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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한ㆍ칠레 FTA 추진 경과 = 2 2.1. 경과 = 2 2.2. 협상타결 내용 = 4 3. 칠레의 농업 = 5 3.1. 곡물 = 7 3.2. 과일 = 7 3.3. 채소 = 10 3.4. 축산물 = 10 4. 칠레의 농산물 교역 = 12 5. 한국과 칠레의 농산물 교역 = 15 6. 칠레의 FTA 체결시 민감품목 처리 = 17 6.1. 칠레-멕시코 = 17 6.2. 칠레-MERCOSUR = 18 6.3. 칠레-캐나다 = 19 6.4. 칠레-EU = 20 7. 한ㆍ칠레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 20 7.1. 한ㆍ칠레 FTA와 농업 = 20 7.2. 수입 증가 우려 품목 = 21 7.3. 타결안과 칠레측 요구안 = 23 7.4. 시나리오별 피해액 추정 = 24 8. 피해대책 및 과수산업 발전 방향 = 33 8.1. 과수산업 현황 = 33 8.2.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상의 필요성 = 38 8.3. 폐원보상 방안 = 39 8.4.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방안 = 45 8.5.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48 8.6. 농가의 자구노력 지원 = 52 부록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