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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서문 = ⅰ 요약 = ⅲ 주요 용어 해설 = xi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범위와 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연구방법 = 4 4. 연구의 활용과 기대효과 = 7 제2장 토지제도의 변천과정 1.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토지제도 = 9 1)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전후시기의 토지제도 = 9 2) 농업합작화 시기의 토지제도(1953∼1957년) = 11 3) 인민공사화 및 문화대혁명 시기의 토지제도(1958∼1976년) = 15 2. 개혁개방단계의 토지제도(1977∼1999년) = 16 1) 농촌토지제도 개혁 = 17 2) 도시토지제도 개혁 = 20 제3장 토지사용제도 1. 토지소유제도 = 25 1) 토지소유제도의 기본형태 = 25 2) 토지소유권 = 26 3) 전민토지소유제와 노동군중집체소유제 = 27 2. 토지사용제도의 개혁 = 28 1)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설계방향 = 28 2) 농촌토지제도 개혁의 심화 = 42 3) 쌍궤제(雙軌制)의 개혁 = 47 4) 국가 토지관리국의 건립 = 53 3. 토지사용제도의 구성과 내용 = 56 1) 토지사용권의 개념 = 56 2) 도시토지사용의 정부공급제도 = 56 3) 농촌토지사용제도 = 64 제4장 토지이용과 개발제도 1. 토지자원 현황과 토지이용상의 주요문제 = 73 1) 중국의 토지자원 개황과 특징 = 73 2) 중국 토지이용상의 주요문제 = 75 3) 도시건설용지 수급상의 주요문제 = 76 2. 토지이용계획체제 = 79 1) 토지이용계획 관련 입법 연혁 = 79 2) 중국의 토지이용계획 = 80 3) 중국의 계획체계 = 81 4) 중국 토지이용계획의 특징 = 83 5) 토지이용총체계획의 수립 = 84 6) 토지이용전문항목 계획의 수립 = 86 7) 계획의 조직적인 실시 = 88 3. 도시계획 및 관련계획체제 = 89 1) 도시계획의 종류와 내용 = 89 2) 토지이용총체계획과 기본농지보호계획 = 92 3)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건설용지계획 = 93 4) 계획간의 협조 = 95 4. 계획관리 = 96 1) 계획부문의 토지배치과정에의 작용 = 96 2) 도시계획부문의 토지이용관리 = 97 3) 토지관리부문의 토지이용관리 = 99 제5장 토지시장과 토지세제 1. 토지시장 = 101 1) 토지시장의 형성과정 = 101 2) 토지시장의 구조 = 104 3) 토지시장의 거래방식과 특징 = 111 4) 토지시장의 관리수단과 관리제도 = 115 2. 지가체계와 지가관리정책 = 121 1) 지가체계 = 121 2) 지가관리정책 = 122 3) 지가관리제도 = 125 3. 토지세제 = 132 1) 현행 토지세제의 성립 = 132 2) 토지관련 세제의 주요내용 = 134 제6장 토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1. 토지제도의 변천과정 = 145 1) 토지제도변천의 특징 = 145 2) 토지제도변천의 시사점 = 146 2. 토지사용제도 = 147 1) 토지제도개혁의 이념 = 147 2) 토지사용제도 도입의 기본 틀 = 148 3) 토지사용제도 도입과정의 특징 = 150 4)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양립 = 151 5) 도시토지사용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152 6) 농촌토지사용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157 3. 토지이용과 개발제도 = 159 1) 토지이용과 개발제도의 특징 = 159 2) 토지이용과 개발제도의 시사점 = 160 4. 토지시장과 토지세제 = 161 1) 토지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 161 2) 지가체계 및 지가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 164 3) 토지세제의 특징과 시사점 = 166 참고문헌 = 171 SUMMARY = 175 부록 = 1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