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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1949-2000) 중국상업정책사연구 제1장 서론 = 23 제2장 중공정권 초기의 상업정책(1949~1952년) = 27 제1절 경제적 배경 = 28 제2절 사회주의 상업체제와 기구의 수립 = 32 제3절 가격, 유통정책의 조정 = 36 1. 상업정책의 제1차 조정 = 36 2. 상업정책의 제2차 조정 = 38 3. 협동조합(합작사)상업의 조직 = 42 제4절 소결 - 경제회복기의 성과와 교훈 = 43 제3장 제1차 5개년계획기의 상업정책(1953~1957년) = 45 제1절 경제적 배경 = 46 제2절 상업행정관리 = 48 1. 중앙상업기구 = 48 2. 협동조합(합작사)과 국영상업의 분업 = 50 3. 가격관리기구 = 52 제3절 사영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 53 1. 자본주의상업의 개조 = 53 (1) 도매상업의 개조 = 53 (2) 소매상업의 개조 = 57 2. 개인소상업의 개조 = 60 3. 사영음식점과 서비스업의 개조 = 62 (1) 음식업 = 62 (2) 서비스업 = 63 4. 도소매상점조직의 정비 = 64 (1) 도매상점 = 64 (2) 소매점포조직 = 67 제4절 유통정책 = 68 1. 농산품 유통체제 = 68 (1) 량식유통 국가독점체제 수립 = 68 (2) 통구통소정책의 조정 = 73 2. 공산품 유통제도 = 77 (1) 공산품 수매와 판매 = 77 (2) 공상간의 이윤분배 = 79 제5절 상업관리체제 = 80 1. 기업회계제도의 도입 = 80 2. "사두자"의 착오 = 81 제6절 소결 - 제1차 5개년계획의 상업정책의 성과 = 83 제4장 대약진기의 상업정책(1958~1960년) = 87 제1절 경제적 배경 = 88 제2절 상업관리체제 = 89 1. 정기합일과 상업행정기구의 합병 = 90 2. 상품분류관리제도 = 90 3. 농촌상업관리체제 = 92 제3절 유통정책 = 93 1. 인민공사의 도입 = 93 2. 상품유통경로의 단일화 = 94 3. 자유시장의 폐쇄 = 95 4. 농산품수매가격조정 = 96 5. 국영상업독점범위의 확대 = 98 6. 배급표에 의한 공급범위 확대 = 100 (1) 배급표대상품목 = 100 (2) 배급량 = 100 (3) 특별공급 = 101 7. '대구대쇄' 운동 = 102 제4절 기업관리 = 105 1. '학천교' 운동 = 105 2. 직송운동 = 106 3. '양참일개', '삼참일개' 제도 = 107 제5절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 = 108 1. 팔자방침 = 108 2. 인민공사운영개선 = 109 3. 상업활동의 개방 = 110 제6절 소결 - 대약진운동기의 교훈 = 111 제5장 국민경제조정기의 상업정책(1961~1965년) = 115 제1절 경제적 배경 = 116 제2절 상업기구와 유통경로의 조정 = 118 1. 국영상업전업공사의 회복과 관리권한조정 = 118 2. 구판협동조합의 회복 = 119 3. 합작상점의 부활 = 121 4. 시장(집시)거래의 개방 = 123 제3절 농산품유통 = 126 1. 수매할당량 축소 = 126 2. 교환수매, 장려판매 = 128 3. 십팔품목의 물가연결 = 131 4. 특수공급 = 132 제4절 공산품유통 = 135 일용공산품의 유통 = 135 제5절 기업관리 = 138 1. 삼청운동 = 138 2. 유통단계의 합리화 = 140 3. 회계관리제도의 강화 = 142 4. 임금제도의 개선 = 144 5. 정치사상활동의 강화 = 145 제6절 소결 - 경제조정의 효과 = 146 제6장 문화대혁명기의 상업유통정책(1966~1976년) = 149 제1절 경제적 배경 = 150 제2절 상업기구의 간표화와 권한하방 = 151 1. 상업기구의 간표화 = 151 2. 사업단위와 관리권한의 하방 = 152 제3절 가격정책 = 154 제4절 유통정책 = 156 1. 상품유통경로의 단일화 = 156 2. 유통이론의 혼란 = 159 3. 농산품의 유통 = 162 제5절 기업관리 = 166 1. 상업의 '사구' 타파 = 166 2. 경제적 관리제도의 배격 = 168 3. 상점경영의 군중관리 = 170 제6절 소결 - 문화혁명기 상업정책의 교훈 = 171 제7장 경제개혁기의 상업정책(1977~1989년) = 173 제1절 경제적 배경 = 174 제2절 경제개혁의 이론적 근거 = 177 1. 노동에 상응한 분배 - 설모교의 이론 = 177 (1) 노동에 상응한 분배 = 178 (2) 가치법칙과 가격정책 = 178 (3) 사회주의하의 유통제도 = 180 (4) 경영책임제 = 181 2. 극소극대의 원리 - 손야방의 경제이론 = 182 (1) 극소극대원리 = 182 (2) 이윤의 역할 = 183 (3) 통일계획과 분산경영 = 184 (4) 교환은 사회주의경제의 관건 = 185 3. 중국적 사회주의 - 중국공산당의 결정 = 186 (1) 정기분리 = 187 (2) 가격제도의 완화 = 188 (3) 경쟁적 마케팅제도 = 188 (4) 능률급제도 = 188 (5) 소비촉진 = 189 (6) 교육훈련 = 189 제3절 상업행정관리체제 = 190 1. 중앙상업행정관리체제 = 190 (1) 중앙상업행정관리기구의 변천 = 190 (2) 중앙상업행정기구의 개혁 = 191 (3) 지방상업행정관리체제개혁 = 193 (4) 기업행정관리체계개혁 = 194 제4절 상품유통관리와 경로 = 196 1. 상업소유체제의 개혁 = 196 (1) 집체상업의 회복 = 196 (2) 개인상업과 사영상업의 발전 = 196 (3) 구판협동조합의 집단소유화 = 197 (4) 국영상업의 소유형식과 영업방식의 조정 = 198 2. 상품계획과 관리체제의 개혁 = 200 (1) 유통경로의 다각화 = 200 (2) 상품계획관리방식의 조정 = 201 (3) 계획관리대상품수의 축소 = 201 (4) 상품구매판매방식의 다양화 = 202 제5절 농산품유통 = 204 1. 양식의 농민시장과 '의구의쇄'제도의 회복 = 204 2. 양식할당수매기준양의 감소 = 205 3. 유통경로의 다각화 = 206 4. 계약수매(합동수구)제 실시 = 207 5. 양식수매가격의 인상 = 208 6. 양식판매정책 = 209 7. 청과물의 유통 = 210 제6절 가격관리 = 214 1. 가격조정 = 214 2. 가격관리권한의 지방이양 = 215 3. 기업간의 가격결정 = 216 제7절 기업관리 = 217 1. 상업기업자주권의 확대 = 217 2. 소형상업의 임대, 불하 = 218 3. 대중형 상업의 경영책임제 = 219 4. 주식제도의 도입 = 220 제8절 도매체제의 개혁 = 221 1. 도매층별상품공급제도의 개선 = 222 2. 도매기구의 정비 = 223 3. 상업센터의 건립 = 223 제9절 소결 - 경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 224 1. 상업관리제도 = 226 (1) 정기분리문제 = 226 (2) 권한의 집중 = 227 (3) 행정부문이 기업관리에 직접관여 = 227 2. 유통경로의 단일성 = 228 3. 종업원의 능률과 사기 = 229 제8장 사회주의시장경제상업의 발전(1990~2000년) = 231 제1절 경제적 배경 = 232 제2절 상품시장의 발전 = 233 1. 도매시장의 발전 = 233 (1) 현물시장 = 233 (2) 선물시장 = 239 (3) 생산자재시장 = 244 (4) 도매기업 = 245 2. 소매시장의 발달 = 247 (1) 소매기업 = 247 (2) 연쇄점 = 248 (3) 재래시장 = 249 제3절 국·공영상업의 변화 = 252 1. 국영상기업의 변화 = 252 (1) 주식제의 시범적 도입 = 252 (2) 국유상업자산운용기구의 설립 = 256 2. 국영소형상업의 변화 = 257 (1) 개·전·임 방식의 도입 = 257 (2) 주식합작제 = 258 3. 집단(공영)상기업의 변화 = 262 (1) 집단(공영)상기업의 발달 = 262 (2) 집단(공영)상기업개혁의 특징 = 264 제4절 비국공영상업의 발달 = 266 1. 개인상업의 발달 = 266 (1) 1992년 이후의 개인상업의 발달 = 266 (2) 개인상업발달의 특징 = 267 2. 사영(민영) 상기업의 발달 = 268 (1) 사영상기업의 발전 = 268 (2) 사영상기업의 특징 = 269 3. 외국 상기업의 진입 = 270 (1) 서비스산업의 개방 = 270 (2) 유통업의 개방 = 272 (3) 유통업 대외개방방식 = 273 제5절 유통관리체계의 변화 = 275 1. 상업행정영리제도의 변화 = 275 2. 상품유통시장에 관한 법규의 변화 = 279 3. 중요상품비축제도의 변화 = 280 4. 상업지원조직의 발달 = 282 제6절 양식유통체제의 개혁 = 283 1. 양식생산량의 발전 = 283 (1) 제1단계(1950~1978년) = 283 (2) 제2단계(1979~1984년) = 283 (3) 제3단계(1985~ ) = 284 2. 식양유통체제의 문제점 = 284 3. 양식유통체제 개혁의 내용 = 285 (1) 정부와 기업의 분리 = 285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양식관련 책임과 권한분리 = 286 (3) 양식비축과 운영 분리 = 287 (4) 정부의 조절통제하에서 양식시장가격형성제도수립 = 287 (5) 양식시장발전에 의한 질서있는 양식유통 = 288 (6) 양식재무장부상의 자금관리방법 개선 = 288 제7절 소결 - 사회주의 상업의 발전과 문제점 = 289 1. 상품유통체제개혁의 경험 = 290 (1) 시장지향적인 개혁 = 290 (2) 시장관리와 개방의 병행 = 290 (3) 공유제와 사유제의 공동발전 = 291 (4) 법률환경의 조성 = 291 (5) 전방위개혁 = 292 2. 유통체제개혁에서의 문제점 = 292 (1) 거시적 정책 부족 = 292 (2) 시장기능미흡 = 292 (3) 유통관리기구의 불합리 = 293 (4) 법적 정비미비 = 293 (5) 국영상업기업의 개혁방향 불확실 = 293 (6) 시장주체의 자율적 발전이 미흡 = 293 (7) 비과학적 시장유통관리방법 = 294 제9장 사회주의체제하의 상품유통정책변수와 정책효과 = 295 제1절 식량유통의 정책변수 = 297 제2절 유통정책변수의 정책효과 = 299 제3절 정치이념과 경제성장 = 308 제10장 결론 = 313 제1절 상업정책의 정치이념적 방향과 정책효과 = 314 제2절 중국사회주의 상업정책 50년의 교훈 = 316 1. 상품수급균형을 위해서는 상품이 자유로이 유통되어야 = 317 2. 다양한 상업활동주체간의 경쟁을 유도해야 = 318 3. 상품유통기관의 자주적 활동을 장려하고 조정해야 = 318 4. 상품유통은 거시적(간접적)으로 조절, 통제해야 = 319 제3절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상업의 전망 = 320 1. 정책의 기본방향 = 320 (1) 중국공산당 15차 전당대회 = 320 (2) 삼개대표이론 = 321 (3) 국책연구기관의 전망 = 322 2. 중국상업정책의 전망 = 323 (1) 상품매매체제의 자유화 = 324 (2) 상업활동주체의 다양화 = 324 (3) 공유상기업의 개혁심화, 주식제도 도입 = 324 (4) 상품시장의 발전 = 325 (5) 정부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의 보완 = 325 (6) 상업문화의 발달 = 325 (7) 대외개방의 가속화 = 325 제4절 해결해야 할 과제 = 327 1. 시장경쟁의 유도 = 327 2. 축적된 민간상업자본의 부족 = 328 3. '사회주의기본사항'하에서의 상업개혁 = 329 부록 = 333 Ⅰ. 중국상업정책년보(1949~1999년) = 334 Ⅱ. 중국상업행정중앙부서, 직속기관, 단체, 간행물 = 437 1. 상업부(1988) = 437 2. 국내무역부(1992) = 442 3. 국내무역국(1998) = 444 4. 중국상업행정기구의 변천(1949~2001) = 447 5. 상업부직속학교(1989) = 450 6. 상업경제관계전국규모중요학술단체(1989) = 450 7. 상업경제관계연구지(중앙지, 1989) = 451 8. 상업관계신문(중앙지, 1989) = 451 Ⅲ. 사회주의중국의 상업용어 = 453 Ⅳ. 중국상업통계 = 463 참고문헌 = 471 찾아보기 = 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