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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한국의 농업정책 : 전개과정과 발전방향 머리말 = 3 제1장 농가소득 증대방안 = 17 1. 정책의 의의 및 결정과정 = 17 1) 정책의 의의 = 17 2) 정책결정 과정 = 19 3) 재화의 분류 = 20 2. 농업의 특수성 = 22 1) 고찰의 의의 = 22 2) 경제주체인 농가의 특질 = 23 3) 생산 및 기술적 특수성 = 27 4) 농산물의 상품적 특질 = 29 3. 농업정책의 의의 및 분류 = 30 1) 농업정책의 의의(意義) = 30 2) 농업정책의 분류 및 책의 구성 = 31 4. 농가소득의 저위성 = 35 1) 농가소득의 정의 = 35 2) 도·농간 소득격차 = 39 3) 농가 계층간 소득격차 = 41 5. 농업소득의 저위요인과 증대방안 = 43 1) 농업소득 결정요인 = 43 2) 산업간 소득격차 요인 = 44 3) 농업소득증대방안 = 45 6. 농업정책의 발전방향 = 48 1) 농업정책의 의의 = 48 2) 정책수단의 연관성 = 49 제2장 농업구조조정정책 = 53 1. 농업구조의 기본체계 = 53 1) 농업구조의 정의 = 53 2) 농업생산주체의 분류 = 56 2.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전개과정 = 57 1) 농지개혁과 1950년대의 농업구조조정 = 57 2) 1960년대의 농업구조조정 = 59 3) 1970년대의 농가계층분화와 농업구조개선 = 61 4) 1980년대 개방경제와 농업구조조정 = 64 5) 1990년대의 본격적인 농업구조조정 정책 = 69 6) 경제위기하 농업구조조정 정책 = 72 3. 농업인 후계자 육성 = 74 1) 전개과정 = 74 2) 사업추진 체계 = 76 3) 자금지원규모와 조건 = 77 4) 추진 실적과 성과 = 78 4. 전업농 육성 = 80 1) 전업농의 의의 = 80 2) 배경과 추진경과 = 82 3) 사업내용 = 83 4) 추진실적 = 85 5. 영농법인체 육성 = 87 1) 배경 = 87 2) 농업법인 관련제도의 변천 = 88 3) 사업내용 = 90 4) 세제 및 재정 지원 = 92 5) 추진실적 = 93 6. 영농규모화사업 = 95 1) 전개과정 = 95 2) 사업성과 = 96 7. 발전방향 = 99 1) 기본방향 = 99 2)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 104 3) 조직 경영체 = 106 4) 영농규모화사업 = 111 제3장 농업생산·기술정책 = 115 1. 농업생산기반 정비 = 115 1) 농업기반의 정의 = 115 2) 생산기반사업의 전개과정 = 116 3) 사업의 추진체계 = 119 4) 사업성과 = 122 2. 농업기술개발 = 124 1) 농업기술의 기본인식 = 124 2) 연구개발주체 = 126 3) 기술개발 동향 = 128 4) 기술개발 성과 = 132 5) 농림기술개발사업 = 141 3. 발전방향 = 143 1) 농업생산기반정비 = 143 2) 농업기술개발 = 145 제4장 농산물시장 및 유통정책 = 153 1. 농산물유통 개선 과제 = 153 1) 시장 및 유통의 정의 = 153 2) 시장·유통문제와 정책과제 = 154 3) 유통체계 개선기준 = 156 2. 주요 시장별 유통기능 = 158 1) 산지시장 = 158 2) 도매시장 = 163 3) 소매시장 = 165 3. 시장·유통정책의 전개과정 = 167 1) 초보단계의 시장정책 = 167 2) 「농안법」 제정과 시장정책 = 168 3) 유통체제정비와 유통구조개선 = 169 4) 유통환경변화의 유통개혁 정책 = 172 5) IMF 관리체제 이후 유통정책 = 177 4. 농산물 시장구조와 유통정책 = 180 1) 산지유통 정책 = 180 2) 도매시장 정책 = 183 3) 소매시장 정책 = 188 5. 발전방향 = 189 1) 기본방향 = 189 2) 산지유통혁신 = 195 3) 도매시장 개선방안 = 199 4) 물류센터 = 202 5) 농산물 직거래 = 204 제5장 농산물 가격정책 = 209 1. 농산물 가격변동의 특수성 = 209 1) 농산물 가격형성 = 209 2) 농산물 가격변동의 이론분석 = 210 3) 농산물 가격변동 내용 = 214 2. 가격안정정책 = 219 1) 가격안정화의 경제적 효과 = 219 2) 가격안정 정책수단 = 225 3. 가격지지정책 = 236 1) 정책목표 = 236 2) 가격지지 정책수단 = 237 3) 지지가격 결정기준 = 240 4. 쌀 정부매입제의 정책효과 = 242 1) 정부매입제의 의의 = 242 2) 정부매입제의 단계 구분 = 243 3) 정부매입제의 정책효과 = 255 5. 발전방향 = 266 1) 기본방향 = 266 2) 가격안정정책 = 268 3) 가격지지정책 = 270 4) 미곡정책 = 271 제6장 생산요소 보조정책 = 280 1. 비료정책 = 280 1) 전개과정 = 280 2) 생산 및 공급 정책 = 281 3) 시장 및 유통 정책 = 285 4) 비료가격 및 보조정책 = 287 2. 농약정책 = 290 1) 전개과정 = 290 2) 유통 및 가격정책 = 294 3. 영농기계화 정책 = 297 1) 농작업 기계화 전개과정 = 297 2) 농기계 공급 및 기계화 수준 = 304 3) 농기계 이용조직 = 309 4)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 315 4. 발전방향 = 319 1) 비료 및 농약 정책 = 319 2) 친환경농업정책 = 324 3) 영농기계화사업 = 330 제7장 농산물 무역정책 = 334 1. 국제분업의 기초이론 = 334 1) 국제무역 이론의 제 가정 = 334 2) 국제분업의 기초이론 = 335 3) 자유무역의 이점 = 339 2. 수입제한정책 = 341 1) 국내 농업보호의 타당성 = 341 2) 수입제한정책의 효과분석 = 343 3. 농산물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 347 1)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 347 2) 농산물 수출정책 = 356 3) 농산물 수입정책 = 359 4. UR 농산물 협상 타결내용 = 362 1) UR 협상의 전개과정 = 362 2) 시장개방 = 364 3) 국내 보조 = 367 4) 수출경쟁 = 369 5) 기타 사항 = 370 5. 발전방향 = 372 1) 기본방향 = 372 2) WTO 농산물 협상의 주요 쟁점과 대응 = 373 3) 농산물 검사·검역제도의 개선방안 = 376 제8장 농지제도 = 379 1. 농지제도의 기본골격 = 379 1) 농지제도의 중요성 = 379 2) 농지제도의 기본골격 = 380 2. 농지관련 제도의 변천 = 381 1) 농지개혁 = 381 2) 농지관련 법규의 난립 = 384 3. 농지소유 제도 = 385 1) 농지소유자격 = 385 2) 농지취득 자격제한 = 387 3) 소유상한제 = 389 4. 농지임대차 관리제도 = 391 1) 임대차 허용여부 = 391 2) 임차료 상한선 설정 = 392 3) 위탁경영 = 393 5. 농지보전제도 = 394 1) 농지보전의 필요성 = 394 2) 농지 관리수단 = 396 3) 농지보전제도의 전개과정 = 398 4) 국토이용관리 체계 개편 = 400 5) 농지전용 절차 = 402 6. 발전방향 = 405 1) 농지제도 = 405 2) 농지보전방식 = 408 제9장 농외소득원 개발정책 = 412 1. 농외소득의 의의 = 412 1) 농외소득의 중요성 = 412 2) 농외소득원 개발정책의 전개과정 = 413 2. 농공단지 개발 = 416 1) 개발의의 = 416 2)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 419 3) 추진실적 = 420 3. 특산단지 개발 = 422 1)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 422 2) 사업내용과 추진실적 = 424 3) 사업성과 = 426 4.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 429 1) 가공산업 육성의 의의 = 429 2) 가공산업 육성사업의 전개과정 = 429 3) 주요 정책내용 = 431 4) 추진실적 = 433 5.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 = 435 1) 관광농업의 의의 = 435 2)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 436 3) 정책지원 = 439 6. 발전방향 = 441 1) 기본방향 = 441 2) 농공단지 = 443 3) 특산단지 = 444 4) 농산물 가공산업 = 445 5) 그린투어리즘 = 4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