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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정현안 연구자료집 : 농가소득/농촌개발. 제4권 1. 논농업직접지불제 연구 = 1 제1편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방향 Ⅰ. 문제 제기 = 8 Ⅱ. 도입 배경 = 10 Ⅲ. 도입 방식 = 15 Ⅳ. 쟁점 검토 = 26 Ⅴ. 결론 = 30 제2편 미국의 쌀 시장과 직접지불제 Ⅰ. 머리말 = 36 Ⅱ. 미국 쌀 시장의 구조와 동향 = 37 Ⅲ. 미국 쌀 정책과 직접지불제 = 45 Ⅳ. 시사점 = 51 제3편 대만의 쌀 농업과 직접지불제 Ⅰ. 머리말 = 56 Ⅱ. 대만의 쌀 농업과 정책 = 57 Ⅲ. 대만의 직접지불제 = 64 Ⅳ. 시사점 = 67 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발전방향 = 69 Ⅰ. 서론 = 72 Ⅱ.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역할과 현황 = 72 Ⅲ. 외국의 은퇴농 지원 제도 = 78 Ⅳ.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개선 방안 = 81 Ⅴ. 결론 = 86 3. 노령농 소득보장대책 = 89 Ⅰ. 문제제기 = 94 Ⅱ. 노령농의 소득실태 = 95 Ⅲ. 노령농 소득보장대책 방향 = 100 Ⅳ. 결론 = 117 4. 농업소득세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변화 = 121 Ⅰ. 머리말 = 124 Ⅱ. 농업소득세의 개요 = 125 Ⅲ. 농업소득세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변화 = 128 Ⅳ. 농업소득세의 개선과제 = 130 Ⅴ. 맺음말 = 132 5. 프랑스의 국토경영계약(CTE) 제도 = 135 Ⅰ. CTE 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 139 Ⅱ. CTE 제도의 개요와 내용 = 142 Ⅲ. CTE 제도의 추진사례 = 157 Ⅳ. CTE 제도의 실적과 과제 = 160 Ⅴ. 시사점 = 161 6. 미국의 농업불황과 긴급 농가지원대책 = 165 Ⅰ. 개관 = 169 Ⅱ. 미국의 농업 불황 = 171 Ⅲ. 미국의 긴급 농가지원대책 = 176 Ⅳ. 시사점 = 184 7. 주요국의 농정 동향 = 191 Ⅰ. 미국의 농정 동향 = 196 Ⅱ. EU의 농정 동향 = 202 Ⅲ. 일본의 농정 동향 = 208 Ⅳ. 중국의 농정 동향 = 216 8. 선진국의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 223 Ⅰ. 문제 제기 = 229 Ⅱ. 농가소득 안전망의 개념과 정책 = 230 1. 농가소득 안전망 개념 = 230 2.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 233 Ⅲ. 미국의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 236 1. 개요 = 236 2. 농업보험제도 = 237 3. 직접지불정책 = 255 4. 2001년 정책전망 = 264 5. 시사점 = 268 Ⅳ. 캐나다의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 269 1. 개요 = 269 2. 소득안정화정책 = 270 3. 농업보험제도 = 286 4. 시사점 = 289 Ⅴ. 일본의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 291 1. 개요 = 291 2. 도작경영안정제도 = 292 3. 재해융자제도 = 295 4. 농업재해보험제도 = 298 5. 시사점 = 306 Ⅵ. 종합결론 = 307 〈참고문헌〉 = 311 9. 선진국의 농정개혁 = 317 〈요약〉 Ⅰ. 미국의 긴급농가지원대책 = 327 Ⅱ.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 = 347 Ⅲ. 일본의 농정개혁 = 365 10. 선진국의 농업정책과 직접지불제 = 389 Ⅰ. 미국의 농정과 직접지불제 = 395 1. 미국의 농정개혁 = 395 2. 직접지불제 = 397 3. 가격지지제도 = 399 4. 수출지원제도 = 403 5. 농업보험제도 = 407 Ⅱ. EU의 농정과 직접지불제 = 414 1. EU의 농정개혁 = 414 2. 직접지불제 = 417 Ⅲ. 스위스의 농정과 직접지불제 = 425 1. 스위스의 농정개혁 = 425 2. 직접지불제 = 427 Ⅳ. 일본의 농정과 직접지불제 = 441 1. 일본의 농정개혁 = 441 2. 직접지불제 = 445 〈참고문헌〉 = 450 11. 세계의 농업환경 변화와 대응 = 453 1. 점점 힘들어지는 농업 = 457 2. 생존을 위한 몸부림 = 462 3. 불완전한 농산물시장 = 467 4. 녹색혁명의 폐해와 대응 = 471 5. 힘들지만 새로운 길 = 476 6. 활짝 열린 농장 = 482 12. 인터넷을 활용한 지역 영농정보 시스템 = 485 Ⅰ. 머리말 = 491 Ⅱ. 영농정보 시스템의 개념과 필요성 = 492 Ⅲ. 주요 국가의 영농정보 시스템 = 493 Ⅳ. 전남 곡성군의 영농정보 시스템 개발 사례 = 497 Ⅴ. 시사점 = 507 13. 농업구조변화와 농업인력대책 = 513 Ⅰ. 농업구조변화 = 519 1.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 519 2. 농가 및 농가인구의 구조 = 521 3. 농가 및 농가인구의 분포 = 522 4. 농가의 농업생산 및 경영 구조 = 524 5. 농가 정보화 및 친환경 농업 현황 = 529 6. 농가 주거 및 생활환경 = 530 Ⅱ. 한국형 자립경영농가 모형정립 = 537 1. 문제 제기 = 537 2. 기본 방향 = 538 3. 자립경영농가의 개념 = 539 4. 정책 방향 = 540 Ⅲ. 노령농 소득보장대책 = 545 1. 문제제기 = 545 2. 노령농의 소득실태 = 546 3. 노령농 소득보장대책 방향 = 551 4. 결론 = 568 Ⅳ.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 570 1. 개호보험의 개요 = 570 2. 개호보험의 주요 특징 = 577 3. 개호보험의 문제점 = 583 4. 일본농협의 노령자 복지 활동 = 588 5. 시사점 = 592 〈참고문헌〉 = 596 14. 농약산업 현황과 재편 움직임 = 599 Ⅰ. 국내 농약산업 ㅏ현황 = 603 Ⅱ. 세계농약업계 동향과 국내진출 현황 = 610 Ⅲ. 농협 농약사업에 대한 시사점 = 619 [부록] 1. 대만의 농약산업 현황 = 622 2. 일본의 농약산업 현황 = 626 15. 종자산업 전망과 종자주권 = 631 Ⅰ. 국내종자산업 현황과 정부의 육성 방안 = 635 Ⅱ. 세계 종자시장 현황과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 = 642 Ⅲ. 유전자원 현황과 신품종 권리 보호 = 648 Ⅳ. 향후 전망과 시사점 = 652 [부록] 1. 종자산업법 = 655 2. 종자분쟁 = 656 16.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경영 : 유럽과 일본의 사례 = 661 Ⅰ.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사업에 대한 이해 = 665 Ⅱ. 그린투어리즘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 = 666 Ⅲ.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경영 사례 = 669 Ⅳ. 시사점 = 685 17. EU 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 689 1. 머리말 = 692 2.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 692 3.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 698 4. 대행서비스제도 = 701 5. 농업단체와 협동조합에의 참여 = 704 6. 결론 및 함의 = 705 18. 농업인의 정년기준에 관한 연구 :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 711 [요약]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71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20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721 Ⅱ. 농업인 정년기준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1. 정년관련 용어의 구분 = 724 2. 농업인에 대한 그릇된 정년 용어 적용 = 726 3. 현행 기준에 따른 농업인 피해 = 729 Ⅲ. 농업인 정년기준 분석 1. 정년제도 발전과정과 농업인 정년 = 732 2. 인구변동의 추세 = 738 3. 노동시장의 여건 = 743 4. 주요 국가의 농업인 정년기준 = 748 Ⅳ. 농업인 정년기준 개선방안 1. 농업인 정년관련 법제도 정비 = 750 2. 농업인 정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751 3. 농업인 정년기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 751 부록 : 농업인 정년관련 주요 통계 및 판례 = 752 19. 도시민의 농업관 연구 = 777 20. 농어촌특별세에 의한 농업부문 투자의 경제 효과 분석 = 795 Ⅰ. 서론 = 799 Ⅱ. 농특세의 도입과 투자계획 = 801 Ⅲ. 분석 모형 = 803 Ⅳ. 농특세의 투자 효과 = 807 Ⅴ. 결론 = 810 21. IMF 충격과 농업 = 813 Ⅰ. IMF 충격과 농업경제 전망 = 817 Ⅱ. 주요 작목의 경영비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 821 Ⅲ. IMF 충격에 대한 농가여론 = 830 Ⅳ. 대책 및 건의 = 837 22. 일본 개호보험제도와 농협의 역할 = 843 Ⅰ. 머리말 = 847 Ⅱ.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 847 Ⅲ. 일본 농협의 개호보험사업 참여 현황 = 854 Ⅳ. 우리나라 노인요양보호사업의 현황과 과제 = 857 Ⅴ. 시사점 = 859 23. 농업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 863 Ⅰ. 문제 제기 = 867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 868 Ⅲ. 농업인 보험료 부과요소별 적용 현황 = 875 Ⅳ. 농업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 879 Ⅴ. 농업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방향 = 885 Ⅵ. 결론 = 8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