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
서명 : 농정현안 연구자료집 : 농업협상/외국농정. 제1권 1. 뉴라운드 출범이후 WTO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 1 Ⅰ. 뉴라운드 출범 = 7 1. GATT에서 도하까지 = 7 2. 뉴라운드 출범 경과 = 14 3. 뉴라운드 출범의 주요내용과 그 의미 = 17 4. 농업부문 주요 내용 = 18 Ⅱ. 향후 농업협상 전망 = 23 1. 협상일정 = 23 2. 세부지침안(Modality) 협상 = 25 2.1 시장접근 = 25 2.2 국내보조 = 30 2.3 수출경쟁 = 34 2.4 개도국대우 = 39 2.5 농업의 다원적 기능 = 40 3. 쌀 재협상 = 41 Ⅲ. 향후 농업협상 대응과제 = 45 1. 시장접근 = 45 2. 국내보조 = 50 3. 쌀 = 51 4. 개도국 지위 = 59 5. 농업의 다원적 기능 = 62 Ⅳ. 맺음말 = 65 2.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 71 Ⅰ. UR 농업협정의 문제점과 영향 = 79 1. UR 농업협상의 경과 = 79 2. UR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79 3. UR협정 이행의 영향과 NGO의 평가 = 83 4. WTO 농업협상의 시작 = 85 Ⅱ.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 86 1. 분석 및 정보교환(AIE) = 86 2. 주요 쟁점 = 86 Ⅲ. 주요국의 WTO 농업협상 준비동향 = 94 1. 주요 협상그룹 = 94 2. 주요국의 농업협상 준비동향 = 96 3. 주요국 생산자단체의 동향 = 102 Ⅳ. WTO 농업협상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 107 1. WTO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영향 = 107 2.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 110 Ⅴ.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와 향후 농업협상 전망 = 115 1. 시애틀 각료회의 경과 = 115 2. 세계 NGO의 시애틀 각료회의 대응활동 = 119 3.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 120 4. 향후 농업협상의 전망 = 124 Ⅵ.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 = 128 1. 농업협상 대응방향 = 128 2. 국내 농업대책 = 131 〈참고문헌〉 = 135 3.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 139 Ⅰ. UR 농업협정의 영향 = 149 1. UR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 150 2. UR 농업협정이 농산물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 152 3. 한국농업에 대한 영향 = 155 Ⅱ. 차기농업협상의 예상 쟁점 = 158 1. 국내보조금 = 158 2. 시장접근 = 162 3.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 168 4. 국영무역 = 170 5. 수출보조금 = 173 6. 수출제한조치 = 174 7. 개도국 우대 = 175 Ⅲ.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논쟁 = 176 1. 각국의 입장 = 177 2. 국제기구를 통한 논쟁 = 203 Ⅳ. 차기협상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 209 1. 미국 = 209 2. EU = 215 3. 일본 = 217 4. 케언즈그룹 = 218 5. 아태지역 = 221 6.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 222 7. 아프리카와 중동 = 223 8. 중국 = 224 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225 1. 쌀 관세화유예조치 유지 = 226 2. 개도국 지위의 유지 = 227 3.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구체적인 반영 = 228 4. 시장접근 분야 = 228 5. 국내 및 수출보조 분야 = 229 6. 철저한 협상준비 = 230 〈참고문헌〉 = 232 4. WTO농업협상의 준비동향과 농협의 대응 = 233 Ⅰ. 머리말 = 239 Ⅱ. WTO 농업협상의 전망 = 241 1. 농업협상의 시작과 전망 = 241 2. 주요 협상그룹별 주장 = 242 3.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 244 Ⅲ. 주요국의 농업협상 준비동향 = 250 1. 미국 = 251 2. EU = 253 3. 일본 = 255 4. 케언즈그룹 = 257 Ⅳ. 우리농업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대응 = 258 1. 예상쟁점과 대응 = 258 2. 우리나라의 준비동향 = 264 Ⅴ. 주요국 NGO의 입장과 농협의 대응 = 266 1. 주요국 NGO의 입장 = 266 2. 농협의 대응방향 = 271 5. 주요국의 WTO농업협상 제안서 분석 = 275 Ⅰ. 머리말 = 278 Ⅱ. WTO 농업협상의 전반적 동향 = 278 Ⅲ. 농업협상의 쟁점별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비교분석 = 280 Ⅳ. WTO 농업협상의 향후 전망과 과제 = 290 6. WTO 농업협상의 국내보조 쟁점과 대응방향 = 293 Ⅰ. 머리말 = 296 Ⅱ. UR협정의 국내보조 감축약속과 이행상황 = 296 Ⅲ. 미국의 제안내용과 영향검토 = 300 Ⅳ. EU, 개도국 등의 제안내용과 영향검토 = 304 Ⅴ.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307 7. WTO차기 협상의 농산물 시장개방 파급 영향 = 311 Ⅰ. 서론 = 317 Ⅱ. 분석모형의 구조 = 318 Ⅲ. 품목별 시장개방 효과 = 321 Ⅳ. 차기협상의 거시경제 효과 = 325 Ⅴ. 시사점과 과제 = 328 8. WTO차기협상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 331 Ⅰ. WTO 차기 농업협상 전망 = 337 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의미 = 339 Ⅲ.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논의 = 346 Ⅳ. 차기 농업협상 대응 = 348 Ⅴ. 국내 정책방향 = 351 Ⅵ. 결론 = 352 9. 외국의 식량안보 정책 : 식량자급률을 중심으로 = 359 Ⅰ. 세계의 식량안보 위기 = 365 Ⅱ. 식량자급률의 개념과 국제비교 = 376 Ⅲ. 주요국의 식량안보정책 = 384 Ⅳ. 인도네시아의 식량안보 위기 = 402 Ⅴ. 요약과 결론 = 411 〈참고문헌〉 = 414 10. WTO 농업협상과 쌀 = 415 Ⅰ. 우리 쌀과 WTO 농업협상 = 419 Ⅱ. 쌀 관세화의 영향 평가 = 422 Ⅲ. 쌀 : 농가소득에 중요, 소비자 구입비는 감소 = 424 Ⅳ. 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 = 428 Ⅴ. 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 = 435 Ⅵ. 시사점 = 436 〈참고문헌〉 = 438 11. 미국의 쌀시장과 소득지원정책 = 439 Ⅰ. 머리말 = 445 Ⅱ. 미국 쌀시장의 구조와 동향 = 445 Ⅲ. 미국의 쌀 농업 소득지원정책 = 450 Ⅳ. 새로운 농업법안과 쌀 농업 = 454 Ⅴ. 시사점 = 455 12. 일본의 쌀값지지 및 소득안정대책 = 459 Ⅰ. 머리말 = 465 Ⅰ. 일본 양정대책의 개요 = 466 Ⅲ. 과잉재고의 시장격리 = 470 Ⅳ. 생산조정대책 = 477 Ⅴ. 도작경영안정대책 = 484 Ⅵ. 시사점 = 486 13.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설정과 시사점 = 489 Ⅰ. 머리말 = 493 Ⅱ. 식량자급률의 개념과 지표 = 494 Ⅲ.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 설정 배경 = 496 Ⅳ.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 설정 방식 = 502 Ⅴ.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와 정책과제 = 507 Ⅵ. 한국 농업에의 시사점 = 512 14. 중국농업의 변화 전망과 영향 = 519 Ⅰ. 중국의 농업 현황 = 523 Ⅱ. WTO 가입과 농업구조의 변화 = 531 Ⅲ.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과 농업에 대한 영향 = 539 Ⅳ. 요약 및 시사점 = 544 15. 중국농업의 성장과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 547 Ⅰ. 중국경제 개황 = 552 Ⅱ. 농업 현황 및 최근 농업개혁 동향 = 554 Ⅲ. 농산물 유통 체계 = 557 Ⅳ. 최근 중국경제의 변화상과 그 의미 : WTO 가입과 2008하계 올림픽 유치 = 562 Ⅴ. 중국경제 변화가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 567 Ⅵ. 우리의 대응 방안 = 571 16.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 무엇이 문제인가 = 575 Ⅰ. 머리말 = 579 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580 Ⅲ.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 586 Ⅳ. 결론 = 597 〔붙임〕 농협의 대응 현황 = 598 17. 칠레 과수산업에 관한 연구 = 601 Ⅰ. 조사개요 1. 조사연구의 목적 = 611 2. 조사연구의 내용 = 612 Ⅱ. 칠레 경제에서의 농업의 위치 1. 칠레 경제의 개요 = 613 2. 칠레 경제에서의 농업의 위치 = 615 Ⅲ. 칠레 과실의 생산 및 수출 현황 1. 칠레 농업의 개요 = 616 2. 과실 생산 현황 = 619 3. 과실 수출 현황 = 633 4. 칠레 과수산업의 경쟁력 요인 = 640 Ⅳ. 한·칠레간 교역 현황 1. 한·칠레간 무역 개황 = 644 2. 칠레산 농산물 수입 동향 = 646 Ⅴ. 칠레 과실의 수입 가능성과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과실 수입 제도 = 649 2. 수입 가격에 대한 검토 = 652 3. 칠레산 과실 수입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 654 Ⅵ. 요약 및 시사점 = 660 【부록】 1. 칠레 농업현황 자료 = 662 2. 칠레산 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664 참고문헌 = 665 18. 미국 2002년 농업법과 시사점 = 667 Ⅰ. 미국 농업정책의 추이 = 671 Ⅱ. 종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675 Ⅲ.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678 Ⅳ. 2002년 농업법의 평가와 시사점 = 690 19. 농산물 무역자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42개의 질문과 답변) = 695 Ⅰ. 농산물 무역 자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1. 비교우위론, 무엇이 문제인가? = 701 2. 농업, 이젠 중요하지 않은 산업인가? = 702 3. 지금 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가? = 703 4. 식량안보, 왜 중요한가? = 704 5. UR협상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 = 705 6. 쌀, 수입하면 그만이다? = 706 7. 국내 쌀값이 비싼 것은 농업인들의 잘못이다? = 707 8. 일본은 쌀을 관세화했다는데? = 708 9.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농산물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 709 Ⅱ. WTO 농업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10. WTO 농업협상이란 무엇인가? = 710 11. 시애틀회의도 실패했다는데, WTO 농업협상은 왜 하나? = 711 12. WTO 농업협상, 과연 공정한 게임인가? = 712 13. WTO 농업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 713 14. 우리 농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 714 15.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지위가 중요하다는데? = 715 16. 우리 쌀도 이번에 협상하나? = 716 17. 우리나라가 WTO 농업협상을 거부할 수 있나? = 717 18. 우리나라와 입장이 같은 나라도 있나? = 718 19.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719 20. WTO 농업협상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 720 Ⅲ.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1. 자유 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 721 22. 칠레는 어떤 나라인가? = 722 23. 한국-칠레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 723 24. 한국-칠레FTA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 724 25. 우리나라와 칠레는 경제구조가 보완적이다? = 725 26.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726 27. 한국-칠레FTA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 727 Ⅳ. 식품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28. 수입 농산물, 과연 안전한가? = 728 29. GMO 농산물은 우리 몸에 해롭다는데? = 729 30. 왜 GMO를 생산하나? = 730 31. 우리도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나? = 731 32. GMO 쌀도 개발되었나? = 732 33. 식품회사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는데? = 733 34. 유럽의 광우병 파동, 무엇이 문제인가? = 734 35. GMO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 735 Ⅴ. 선진국, WTO 농업협상에 어떻게 대응하나? 36. 국내대책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 736 37.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737 38. 미국 쌀 농가는 정부보조가 없으면 적자입니다 = 738 39. 미국은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 739 40. EU는 유럽형 농업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740 41. 일본은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741 42.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 742 20. 2001년 농업통상정보 = 7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