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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발간사 = ⅲ 저자서문 = ⅴ 요약 = 1 제1장 서론 = 12 제2장 재정운영과 재정통계 = 15 1. 재정의 기능 = 15 가. 재정의 3대 기능 = 15 나. 자원의 효율적 분배 = 16 다. 거시경제의 안정화 = 19 라. 소득과 부의 재분배 = 26 2. 재정운영의 과제와 재정통계의 역할 = 28 가. 재정운영의 3대 과제 = 28 나. 총량적 재정규율의 확립 = 31 다.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 = 42 라.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 제고 = 52 3. 재정통계의 기본요건 = 55 가. 재정통계의 수요자 = 55 나. 재정통계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 56 제3장 재정통계의 현황 = 59 1. 개관 = 59 가. 재정통계의 연혁 = 59 나. 작성기관별 재정통계 = 61 2. 통합재정 = 62 가. 통합재정의 범위 = 62 나. 통합재정의 구조 = 66 다. 통합재정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 76 3. 국가채무 = 85 가. 국가채무의 현황 = 85 나. 차입금 현재액 = 91 다. 기타의 계산서 = 95 라. 국가채무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 97 4. 국가자산 = 101 가. 국가자산의 현황 = 101 나.『국가채권 현재액 총계산서』와『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 106 다. 국가자산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 108 5. 지방재정 = 111 가. 지방재정의 현황 = 111 나. 지방재정연감 = 117 다. 지방재정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 117 6. 국민계정 = 119 가. 국민계정 재정통계와 정부 재정통계의 차이 = 119 나. 국민계정상의 일반정부 = 126 다. 국민계정 재정통계의 개선방안 = 132 7. 정부부문 통화 = 134 가. 정부부문 통화와 통합재정수지 = 134 나. 정부부문 통화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 139 제4장 재정통계의 선진화 방안 = 140 1. IMF의 새로운 정부재정통계편람에 따른 통계체제 개편 = 140 가. 개요 = 140 나. 정부부문의 포괄범위 = 142 다. 유량과 저량 = 150 라. 분석구조 = 161 마. 새로운 편람에 따른 재정통계체제의 개편 = 169 2. 재정통계의 수요자 지향성 제고 = 188 가. 통계에 대한 접근성 제고 = 188 나. 통계의 적시성 제고 = 192 3. 재정통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 193 가. 통합재정 기준의 예산편성·심의관행 정착 = 197 나. 재정통계의 지정통계화 = 200 다. 통계조직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204 참고문헌 = 207 부록 〈부록 1〉 통계법 = 215 〈부록 2〉 미국의 재정통계 = 225 〈부록 3〉 OECD의 재정통계 = 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