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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중국 투자환경과 투자사례 제1장 외국인 투자 정책 및 절차 1. 외국인 투자 정책 및 관련 법률 = 1 가. 외국인 투자 정책 변화 = 1 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 5 2. 외국인 투자 절차 = 10 가. 기본 절차 = 10 나. 자료수집 및 사전조사 = 10 사례 : 합작선의 출자자금 불법도용 = 16 사례 : 합작선의 사기로 신뢰손상 = 17 사례 : 중국의 잦은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 18 사례 : 대리점을 통한 판매애로 = 19 다. 투자 의향서 체결 = 22 라. 사업건의서 작성 및 예비허가 신청 = 23 마.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 24 바. 합작 계약서 작성 = 25 사례 : 중도 계약해지를 염두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 27 사례 : 인가 취소로 합작사업 중단 = 32 사례 : 기계설비 출자시 감정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투자 무산 = 35 사례 : 합작선의 출자 설비 과대 평가에 따른 분쟁 = 36 사례 : 납입 기한내 출자금 미납으로 영업허가 취소 = 37 사례 : 중국 회계사무소의 등록자본 납입 보고를 거치지 않은 자금의 자본금 인정 여부 = 38 사례 : 이사회 구성문제로 인가 거부 = 44 사. 정관 제정 = 58 아. 외국인투자 인가 신청 = 58 자. 영업 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 62 사례 : 동일 지역내 본사와 공장의 기업등록장소 불일치 인정 = 62 3.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형태 = 65 가. 삼자(三資)기업 및 주식회사 형태의 진출 = 65 나. 인수·합병(M&A)를 통한 외국인 투자 = 69 4. 투자 우대 정책 = 74 가. 일반 사항 = 74 나. 업종별·지역별 인센티브 = 77 제2장 부문별 투자 환경 1. 외환 = 82 가. 외환 통제 = 82 나. 환율 = 84 다. 배당 등 해외송금 = 84 라. 수출입 대금결제 = 85 마. 보세구(保稅區) 외환관리 = 86 2. 조세 = 87 가. 개요 = 87 나. 기업소득세(법인세) = 87 다. 감가상각 = 88 라. 기타 조세 = 89 사례 : 서류 조작을 통한 증치세 과다 환급 적발로 사업철수 = 90 사례 : 관할지역 상이에 따른 관세 및 증치세 환급 곤란 = 90 3. 금융 = 93 가. 개요 = 93 나. 현지금융 조달 = 97 사례 : 현지금융 활용과 애로 = 98 4. 노동 및 임금 = 99 가. 고용 및 해고 = 99 사례 : 타지역 근로자 채용 곤란 = 100 사례 : 합작선 인력 고용 요구 압력 = 100 사례 : 인력 고용 투명성 확보 필요 = 101 사례 : 보안회사 경비원이 오히려 회사물품을 빼내 = 102 사례 : 높은 근로자 이직률 = 102 사례 : 우수직원 확보 및 관리 애로 = 103 사례 : 현지 정부관계자의 인사 청탁 = 103 사례 : 직원 해고시에는 반드시 타당한 해고사유 확보 = 104 사례 : 생산비 절감효과 기대 어려움 = 106 나. 노동조합 = 106 사례 :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 설정 필요 = 107 다. 근로시간과 근무수당 = 107 사례 : 불법 조업 고발에 따른 벌금 납부 = 108 라. 휴가 = 108 5. 무역 = 109 가. 개요 = 109 나. 수입관세 = 111 사례 : 연체 관세에 대한 세관당국의 강제 인출 = 112 다. 수출관세 = 113 라. 수입제한 = 114 마. 수출제한 = 115 바. 수출가공구 = 116 사. 가공무역 보증금 = 117 아. 보세구 = 121 6. 기술 이전 = 121 가. 기술 거래 = 121 나. 기술 유상이전 = 126 다. 기술의 출자 = 129 라. 기술 출자를 통한 합작투자 = 131 마. 기술 계약 분쟁의 중재 = 132 사례 : 기술 출자의 등록 절차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 133 사례 : 기술이전 분쟁과 관련된 중국내 판례 = 134 7. 토지 등 부동산 취득 = 135 가. 토지취득 방법 = 135 나. 토지관련 비용 = 136 사례 : 실질적인 토지사용권 보유자인지의 여부 확인 필요 = 136 다. 토지사용 관련 유의사항 = 138 사례 : 공장 건축과 관련한 복잡한 절차 및 과도한 요구 = 139 사례 : 공장 건물 자가신축 애로 = 140 사례 : 적정 임대료 사전조사 미흡 및 임대계약 불이행에 따른 실패 = 141 8. 사업 철수 = 143 가. 개요 = 143 사례 : 기존법인의 청산 없이 타 지역에 새로운 회사 설립은 불법 = 145 나. 사업 철수 방식 = 147 부록 Ⅰ. 對중국 직접투자 동향 = 159 Ⅱ. 중국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2002. 3) = 1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