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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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재정기능의 재정립 서언 서론 및 요약 = 11 제1장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규모의 변동과 정부기능 배분 / 노기성 = 17 Ⅰ. 서론 = 17 Ⅱ. 지방분권화와 재정규모의 변동 = 19 Ⅲ. 정부기능 배분 = 28 Ⅳ. 결론 = 39 (부록) = 43 제2장 지방세 기능강화 방안 / 김경환 = 49 Ⅰ. 서 = 49 Ⅱ.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평가 = 50 Ⅲ. 주요 외국의 지방세 = 68 Ⅳ. 지방세 기능강화 방안 = 84 Ⅴ. 요약 및 결론 = 99 제3장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송대희 = 105 Ⅰ. 지방세외수입의 정의 및 종류 = 105 Ⅱ.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 113 Ⅲ.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 123 Ⅳ.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향 = 127 제4장 지방세출구조의 조정방향 / 박종구 = 133 Ⅰ. 서언 = 133 Ⅱ. 지방세출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 135 Ⅲ. 지방세출의 지역배분효과 분석 = 141 Ⅳ. 지방세출구조의 조정방안 = 147 Ⅴ. 결어 = 167 제5장 지자제 실시에 따른 교육재정의 발전방향 / 김동건 = 171 Ⅰ. 1980년대 국가재정 속에서의 교육재정 = 171 Ⅱ. 교육재정의 현황 = 174 Ⅲ. 교육재정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 = 182 Ⅳ. 요약 및 결론 = 202 제6장 지자제하의 지역개발정책 / 김종기 = 205 Ⅰ. 서언 = 205 Ⅱ. 지역개발정책의 특성 = 207 Ⅲ. 지역개발체계의 개선방향 = 210 Ⅳ. 국가통합과 조정기능을 위한 제도도입 = 217 Ⅴ. 요약 및 결론 = 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