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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금융산업 발전방안 :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부문별 주요과제 머리말 요약 = 1 제1장 서론 = 11 제2장 금융산업 구조변화 전망 = 14 1.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완화 = 14 2. 금융기관의 겸업화, 대형화 및 전문화 = 15 3. 국제화와 증권화 = 20 4. 위기관리 및 건전성 규제 강화 = 23 제3장 금융기관 기업가치 제고방안 = 26 1.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평가 = 26 2. 금융기관 저 기업가치의 원인 = 32 3.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제고방안 = 41 가.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으로 내부경영의 효율성 제고 = 41 나. 정부의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지원체제 확립 = 55 〈참고 1〉 은행주가와 감독지표의 관계 분석 = 57 〈참고 2〉 공적자금의 회수와 금융기관의 주가 = 67 제4장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감독 및 리스크관리체계 개선방안 = 72 1. BIS 新자기자본규제 = 72 가. 신협약안의 주요 내용 = 73 나. 신자기자본규제기준 초안에 대한 평가 = 93 다. 대응방안 = 95 2.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개선방안 = 98 가. 재무건전성 규제제도의 현황 = 98 나. 재무건전성 감독의 개선방안 = 106 3. 리스크관리체제의 개선방안 = 111 가.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 111 나. 위험관리의 개념 및 기본원칙 = 113 다. 위험관리의 기본전략 = 115 라. 주요국 리스크관리체제 및 감독기준 = 122 제5장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 = 125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은행소유구조 = 127 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위치 = 127 나. 은행의 국유화 현황과 민영화의 필요성 = 134 2. 공적자금 회수와 은행 민영화 = 142 가.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의 의의 = 142 나. 정부보유 은행주식의 매각방안 = 145 3. 은행 민영화와 은행소유규제 = 151 가. 우리나라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 = 151 나. 은행소유규제 정비와 외국자본의 참여확대 = 157 다. 은행소유규제의 재정립 = 165 4. 논의의 요약 = 174 〈참고 1〉 금융시스템의 이론적 구분 = 177 〈참고 2〉 정부의 금융개입동기 및 국유화 = 179 〈참고 3〉 주요 선진국의 은행소유규제 = 180 〈참고 4〉 1997년 말 현재 은행별 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 185 〈참고 5〉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2001년 11월 22일 현재) = 186 【참고문헌】 =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