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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주요국의 WTO 농산물협상 제안서 분석 및 대책 수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주요국의 농업정책 변화와 협상 제안서 1. 미국 1.1. 미국 농업의 현황과 구조 = 4 1.2. 미국의 농정변화와 배경 = 11 1.3. 미국의 국내보조 WTO 통보내역 = 15 1.4. 주요 농업정책 현황 = 18 1.5. 미국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 31 1.6. 미국의 협상전략과 시사점 = 50 2. EU 2.1. 농업여건 변화와 농정개혁 = 53 2.2. EU의 농산물협상 제안서의 주요 내용과 특징 = 57 2.3. 평가 및 시사점 = 63 3. 일본 3.1. 농업여건 변화와 농정개혁 = 64 3.2. 일본의 WTO 농산물협상 제안서 = 68 3.3. 평가 및 시사점 = 75 4. 케언즈 그룹 4.1. 개요 = 76 4.2. 케언즈 그룹 국가의 농업정책 변화 동향 = 78 4.3. 케언즈 그룹의 분야별 협상제안서 분석 = 87 4.4. 케언즈 그룹의 협상전략과 시사점 = 102 제3장 의제별, 쟁점별 농산물협상의 논의내용 분석 1. WTO 농업위원회 제2단계 협상 특별회의 제1차 비공식회의(2001. 5.21∼23) 1.1. 회의개요 = 104 1.2. 주요국의 제안내용 = 105 1.3.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 123 2. WTO 농업위원회 제2단계 협상 특별회의 제2차 비공식회의 2.1. 수출보조 = 135 2.2. 수출신용(수출보조 우회방지) = 139 2.3. 국영무역 = 143 2.4. 수출제한 = 148 2.5. 식량안보 = 151 2.6. 식품안전 = 158 3. WTO 농업위원회 제2단계 협상 특별회의 제3차 비공식회의 3.1. 회의개요 = 161 3.2. 주요국 제안내용 = 161 3.3.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 172 4. WTO 농업위원회 제2단계 협상 특별회의 제4차 비공식회의 4.1. 환경 = 177 4.2. 무역특혜 = 181 4.3. 식량원조 = 185 4.4. 소비자정보와 표시제도 = 189 4.5. 부문별 자유화 = 190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국의 농업 및 농업정책의 변화와 제안서 1.1. 미국 = 193 1.2. EU = 197 1.3. 일본 = 200 1.4. 캐언즈 그룹202 2. 분야별 쟁점과 대응과제 = 204 2.1. 시장접근 = 205 2.2. 국내보조 = 207 2.3. 수출경쟁 = 209 2.4. NTC = 211 2.5. 기타 = 214 참고문헌 =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