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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안전규제체제의 개선방향 : 산업안전보건규제사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2장 사업안전보건규제 기구와 제도 = 9 제1절 산업안전보건규제 기구 = 9 1. 연혁 = 9 2. 산업안전보건규제 조직과 체계 = 12 제2절 산업안전보전규제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 14 제3절 주요 규제내용 = 17 1. 결정기제(policy-making) = 18 2. 감독기제(monitoring) = 19 3. 위반시 처리기제(enforcement) = 24 제4절 외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 25 1.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 25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 31 제5절 한국 산업재해의 현황과 'KOSHA 2000' 프로그램의 의의 = 36 제3장 KOSHA 2000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현황 분석항목 = 40 제1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내용 = 40 1. 개요 = 40 2. 프로그램 운영절차 = 41 3. 평가 및 컨설팅요원과 평가위원회 = 44 제2절 KOSHA 2000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분석항목 개발 = 47 1. 거버넌스론의 대두 = 47 2. 분석항목 추출 = 52 제4장 KOSHA 2000 프로그램의 성립 및 운영조건과 시행효과 분석 = 55 제1절 자발적 협약의 성립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 55 1. 상호의존성과 목적의 수렴 및 촉발요인 = 55 2. 상호신뢰와 이해 = 60 제2절 자발적 협약의 운영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 63 1.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의 지속·강화 = 63 2. 공단과 기업간의 높은 '대화의 질' 유지 = 68 3.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 = 72 4. 기업 영향력으로부터의 기관 독립성의 지속 = 74 5. 프로그램의 독자성 확보 = 77 6. 기타 조건들 = 79 제3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시행효과 = 81 1. 산업안전보건의 개선 = 81 2. 경제적 능률성 향상 = 83 3. 행정비용의 절감 = 85 4. 국제경제에의 기여 = 86 5. 기업의 안전인식도 제고 = 88 6. 안전보건기술의 발전 = 90 7. KOSHA 2000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 평가 = 91 제5장 결론 :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 98 제1절 자발적 협약의 성립／운영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 98 제2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에 관한 제언 = 102 참고문헌 = 108 부록 부록1 :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지 = 113 부록2 : KOSHA 2000 프로그램 운영규칙 = 137 부록3 :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사업장 현황 = 1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