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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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재정의 역할 제1장 분배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 / 유경준 ; 김현경 Ⅰ. 연구의 목적 = 31 Ⅱ. KDI소득패널의 구성 = 33 1. 분석대상 = 33 2. 삽입(Imputation) 및 탈락가구의 처리 = 35 3. KDI소득패널의 구성방법 = 37 4. 자료별 기초통계량 비교 = 38 Ⅲ. 외환위기 전후 소득분포의 변화추이 = 40 1.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 40 2. 소득분포의 변화추이 = 42 Ⅳ. 소득이동 = 44 1. 소득이동 측정방법 = 44 2. 소득이동의 측정 = 45 Ⅴ.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약화원인 분석 = 58 1. 절대소득이동이 큰 가구 중심으로 = 58 2. 상대소득이동이 큰 가구 중심으로 = 66 3. 소결 = 73 Ⅵ.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과제 = 74 1. 소득불평등도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구축 = 74 2. 분배철학의 정립 = 76 3. 일자리의 창출 = 78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 보완 = 81 《부록》 = 84 (참고문헌) = 86 제2장 정보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 안종범 ; 현진권 Ⅰ. 서론 = 89 Ⅱ. 정보화와 재정정보관리 = 92 1. 정보화의 추세 = 92 2. 정보기술에 대한 수요 = 93 3. 재정정보관리 현황과 재정통계 = 94 4. 재정정보관리의 문제점 = 97 Ⅲ. 재정투명성과 재정정보 = 103 1. IMF 강령(Code)에서의 재정정보의 역할 = 103 2. OECD의 Best Practice에서의 재정정보의 역할 = 105 3.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의 역할 = 107 4. 국제기준에 맞는 재정정보 창출의 과제 = 109 Ⅳ.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 111 1. 추진배경과 필요성 = 111 2. 구축계획과 일정 = 112 3.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의 과제 = 115 Ⅴ. 정보화와 국세행정의 변화 = 116 1. 조세정책에서 정보의 역할 = 116 2. 국세청 행정 전산화 연혁 = 118 3.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 124 4. 전산조직 및 운영의 변천 = 127 5. 전자세정의 향후계획 = 133 6. 정보화와 1999년 국세행정개혁 = 136 Ⅵ. 결론 = 138 (참고문헌) = 141 제3장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재정의 대응과제 / 이영 Ⅰ. 서론 = 143 Ⅱ. 교육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 145 1. 총교육비의 구조와 추이 = 145 2. 초·중등교육 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 147 3. 고등교육기관 재원조달 현황 = 153 4.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 155 5.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비 구조와 추이 = 164 Ⅲ. 외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 = 166 1. 초·중등 단위학교 재정제도 사례 분석 = 166 2.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사례 분석 = 170 Ⅳ. 교육재정의 개혁방향 = 180 1. 기본방향 = 180 2. 초·중등학교 재정지원 정책의 발전방향 = 181 3.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발전방향 = 185 (참고문헌) = 190 제4장 지하경제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 / 노기성 ; 김동준 Ⅰ. 서론 = 193 Ⅱ. 모형 = 195 1. 접근방법 = 195 2.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 = 198 3. 모형 = 205 Ⅲ.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 210 1. 과세소비지출(CT) = 211 2. 과세투자지출(IT) = 213 3. 과세설비투자지출(ID\cdotT) = 215 4. 과세 중간투입(AT) = 217 5.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및 지하경제규모 추정 = 218 Ⅳ. 결론 = 222 (참고문헌) = 225 제5장 분권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 원윤희 Ⅰ. 서론 = 239 Ⅱ. 지방자치의 도입과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 변화 = 243 1.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의 변화 및 특징 = 243 2.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변화와 특징 = 251 Ⅲ.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와 세출규모의 관계 분석 = 259 Ⅳ.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 = 266 1. 서언 = 266 2. 자율과 책임의 연계를 위한 지방재정시스템의 개편 = 267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271 4.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273 (참고문헌) = 278 제6장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 이혜훈 Ⅰ. 서론 = 281 Ⅱ. 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 285 1. 고령화 추이 = 285 2. 급속한 고령화의 주요인 = 288 Ⅲ.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 292 1. 분석의 틀 = 292 2.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293 3. 고령화가 자본시장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297 4.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302 Ⅳ. 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 323 1. 연금제도 개혁 = 323 2. 의료보장제도 개혁 = 335 Ⅴ. 결어 = 346 (참고문헌) = 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