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
서명 : 산주들의 산림경영비 조달을 위한 분수육림제도 창설에 관한 연구. 2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1 제2절 연구목적 = 23 제3절 연구내용 = 24 제4절 연구방법 = 25 1. 모의실험 = 25 2. 법인체에 대한 설문조사 = 27 제5절 연구분담 = 28 제2장 모의실험 대상산림의 선정 및 산림조사 = 29 제1절 모의실험 대상산림의 일반현황 = 29 1. 분수육림계약 대상산림의 일반요건 = 29 2. 모의실험 대상산림의 일반현황 = 30 제2절 대상산림의 산림조사 = 35 1. 분수육림계약 대상산림의 조사요령 = 35 2. 대상산림의 산림조사 결과 = 36 제3절 대상산림의 관리상태 및 계획 = 37 1. 대상산림의 관리상태 및 계획 = 37 2. 분수육림지의 설정 및 관리에 대한 검토사항 = 39 제3장 모의실험산림의 분수육림김액 산정 = 42 제1절 분수육림김액의 산정방법 = 42 1. 입목가치 평가방법 = 42 2. 계약존속기간동안의 육림비 산정방법 = 46 제2절 산림조성 및 관리비용의 산출 = 47 1. 분수육림지 산림조성비용 확정요령 = 47 2. 관련비용의 산출근거 = 48 제3절 벌채수입의 산출 = 52 1. 분수육림지 벌채수입 확정요령 = 52 2. 주벌 및 간벌수입 산출근거 = 53 3. 주벌 및 간벌수입 산출결과 = 61 제4절 경제성을 기준으로 한 분수육림지의 설정조건 = 64 1. 모의실험 산주별 조림투자수익율 = 64 2. 모의실험지의 분수육림 설정가능 한계임지의 입지조건 = 65 3. 모의실험 산주별 분수육림 설정 가능면적 = 68 4. 분수육림설정 가능성 판단을 위한 조견표 = 68 제5절 분수육림김액 산정 = 73 1. 분수육림계약체결에 따른 추가비용 = 74 2. 모의실험지의 분수육림 모집김액의 산정결과 = 76 제4장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의실험 결과 = 81 제1절 응답자의 일반현황 = 81 제2절 참여방법 및 형태별 참여의사 = 84 1. 선호하는 김액 및 계약기간 = 84 2. 선호하는 대상지 = 88 3. 참가여부에 대한 이유 = 89 제3절 참가여부 결정함수식의 추정 = 92 제5장 일본의 「법인의 숲」제도 = 95 제1절 제도의 취지 및 내용 = 95 1. 『법인의 숲』제도 개요 = 95 2. 계약방법 = 97 3. 법인체 분수육림지 평가 = 98 4. 분수산림의 조건 = 108 5. 분수산림의 취급 = 109 6. 대상산림의 이용 = 110 7. 분수자 모집 = 111 제2절 일본의 「법인의 숲」사례 = 112 1. 도치기현 대전원영림서의 경우 = 112 2. 도치기현 우도궁영림서의 경우 = 117 제6장 법인체 분수육림제도의 참여방법 및 형태 = 119 제1절 법인체의 일반현황 = 119 1. 법인체 분류 = 119 2. 법인체의 매출액 현황 = 120 3. 소속 법인체에 대한 인식 = 120 제2절 종업원규모 및 업종별 분석결과 = 122 1. 분수육림제도의 참가희망율 = 122 2. 참가하고 싶은 이유 = 122 3. 참가하고 싶지 않은 이유 = 123 4. 희망 계약기간 = 125 5. 희망 계약김액 = 125 6. 원하는 수익분배 형태 = 126 7. 법인체에 대한 특전 = 127 8. 사회환원을 전제로 한 참여의사 = 129 제3절 산업체의 특성 유형별 분석결과 = 131 1. 법인체의 매출액 현황 = 131 2. 분수육림제도의 참가희망율 = 132 3. 참가하고 싶은 이유 = 132 4. 참가하고 싶지 않은 이유 = 133 5. 희망 계약기간 = 134 6. 희망 계약김액 = 135 7. 원하는 수익 분배형태 = 135 8. 법인체에 대한 특전 = 136 제4절 법인체에 대한 분수육림제도의 적용 = 138 제7장 분수육림제도의 다양한 활용가능성 = 140 제1절 대리경영제도에의 도입가능성 = 140 1. 분수육림제도와 대리경영제도와의 차이점 = 140 2. 대리경영제도의 형태를 취하는 분수육림제도의 가능성 = 142 3. 대리경영자체결방식에 의한 분수육림제도의 실행방법 = 143 4. 대리경영자체결방식의 고려 사항 = 145 제2절 산촌진흥정책과의 연계 = 147 1. 산촌의 현실과 산촌진흥정책 = 147 2. 분수육림제도의 도입을 통한 산촌진흥의 가능성 = 150 제3절 방치되고 있는 법정제한림에 분수육림제도의 적용 = 155 1. 법정제한림의 실태 = 155 2. 법정제한림에 분수육림제도의 적용가능성 = 157 3. 산림유형별 분수육림제도의 고려사항 = 158 제8장 분수육림제도 실행을 위한 검토 = 161 제1절 분수육림제도의 명칭 = 161 1. 예비 단계 = 161 2. 예비안 = 164 3. 후보안 = 166 4. 분석 단계 = 167 5. 최종결정 = 171 제2절 법적정비 = 172 1. 민법상의 특례 = 172 2. 산림관련법규상의 분수육림제도 근거규정 제정 = 173 3. 소득세법 = 174 제3절 실행상의 신뢰성 보장 = 175 1. 투자원김 회수의 신뢰성 = 175 2. 육림실행의 신뢰성 = 178 제4절 분수육림제도를 위한 산림보험제도의 정비 = 179 1. 산림재해보험의 실태 = 179 2. 산림보험제도의 정비방안 = 180 제5절 국유림에서의 실시방안 = 183 1. 기반조성단계 = 185 2. 분수육림계약 추진단계 = 186 3. 분수육림계약 이행단계 = 187 제6절 민유림에서의 정부 지원방안 = 187 1. 참가자의 모집단계 = 188 2. 육림시업의 이행단계 = 189 제9장 결론 = 191 참고문헌 = 197 부록 부록 1 산림관련법규상의 분수육림제도 근거규정 제정을 위한 대안 = 202 부록 2 그린파트너 참여에 관한 조사(모의실험) = 213 부록 3 그린파트너 참여에 관한 조사(법인체) = 221 부록 4 명칭부여 예비조사표 = 229 부록 5 명칭부여 전문가 의견표 = 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