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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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수리시설 유지관리 국고보조제도 개선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선행연구의 검토 5. 보고서 구성 제2장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의 여건변화와 실태 1.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관련 여건의 변화 2.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의 범위 3.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의 대상과 실태 4.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목적함수 제3장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원가의 산출 1. 농조체제하의 조합비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수준 2.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원가의 산출 제4장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와 국고보조 1. 국민경제와 산업의 입장 2. 개별 이해당사자의 입장 3.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원가의 분담기준과 분담 비율 4. 국고보조규모의 산출 5. 국고보조지원방식의 개선 제5장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의 효율화 방안 1.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원가의 절감 방안 2. 재원조달 방안 제6장 외국 사례 1. 태국 2. 인도네시아 3. 일본 4. 대만 5. 네덜란드 6. 미국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