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정상회담 1주년)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요약 = 1 제Ⅰ장 서언 = 3 제Ⅱ장 정상회담 이전 남북경협의 추이와 평가 = 5 제1절 남북경협의 시기별 전개과정 = 5 (1) 시험기(1989∼90) = 5 (2) 확대기(1991∼92) = 6 (3) 정체기(1993∼1994. 11) = 7 (4) 조정기(1994. 11∼1997. 12) = 8 (5) 시련기(1997. 12∼1999) = 10 제2절 남북경협의 분야별 현황 = 12 (1) 교역 = 12 (2) 위탁가공교역 = 13 (3) 투자 = 15 제3절 남북경협 활성화의 제약요인 = 16 제Ⅲ장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추진성과 및 평가 = 20 제1절 남북경협 발전에 있어서 정상회담의 의의 = 20 (1) 단기 = 20 (2) 장기 = 23 제2절 남북경협의 추진성과와 평가 = 27 (1)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 28 (2) 당국간 경협사업의 실현 = 35 (3) 민간차원 사업의 추진분위기 개선 = 38 (4)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 = 39 (5) 비경제분야의 관계개선 = 44 (6) 북한 개방 가능성의 증가 = 47 제Ⅳ장 북한의 경제정책 구도와 전개방향 = 53 제1절 목표 = 53 제2절 전략 = 56 (1) 선군정치 = 56 (2) 국가경제력 제고 = 57 제3절 당면 과제 = 58 (1) 생산기반의 정상화 = 59 (2) 인민생활의 향상 = 60 제4절 실천 방안 = 61 제5절 토대 = 66 제6절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 66 제Ⅴ장 향후 남북경협의 전망 = 71 제1절 북한 경제정책의 영향 전망 = 71 제2절 대외 여건의 변화 전망 = 74 (1) 북미관계 = 74 (2) 북일관계 = 76 (3) 북중관계 = 77 (4) 북러관계 = 78 제3절 우리의 대북정책 전망 = 78 제4절 남북경협의 전망 = 81 제Ⅵ장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 83 제1절 남북경협의 의의 = 83 제2절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85 (1) 북한의 정책적 변화 유도 = 86 (2) 남북경협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화 과제 = 88 (3) 남북경협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대내적 과제 = 93 참고문헌 =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