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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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관료정치와 농업정책결정 : 추곡수매가격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 15 제2절 이론적 접근방법 = 17 제3절 본서의 구성 = 18 제2장 농산물가격 정책결정에 대한 접근법 제1절 자유경제학자 접근법 = 21 제2절 막스주의자 접근법 = 25 제3절 관리적 접근법 = 28 제4절 한국의 강한 정부와 약한 사회 = 34 제5절 분석틀 = 38 제3장 추곡수매가격 정책결정과정의 실태 제1절 정책결정 참여자들과 이들의 성향 = 44 1. 정부 = 44 2. 대통령 = 47 3. 정당 = 48 4. 국회 = 50 5. 농민 = 51 6. 대학 및 연구기관 = 53 7. 대중매체와 대중의견 = 54 제2절 정책결정 참여자들 간의 관계 = 54 재3절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상대적 영향력 = 55 제4절 정책결정과정 = 57 1. 공식적·법적 정책결정과정 = 57 2. 실제적 정책결정과정 = 58 3. 중요한 정책결정과정 = 60 제5절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정책결과 = 63 제6절 요약 = 65 제4장 군정 및 제3공화국(1961 - 1972) 제1절 정권변동과 농업정책환경 = 67 제2절 국회의 정책참여권한과 국회내 의석분포 = 72 제3절 정책결정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결과 = 73 제5장 제4공화국(1972 - 1979) 제1절 정권변동과 농업정책환경 = 85 제2절 국회의 정책참여권한과 국회내 의석분포 = 87 제3절 정책결정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결과 = 88 제6장 군정 및 제5공화국(1979 - 1988) 제1절 정권변동과 농업정책환경 = 93 제2절 국회의 정책참여권한과 국회내 의석분포 = 95 제3절 정책결정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결과 = 96 제7장 제6공화국, 문민정부 및 국민정부(1988 - 1999) 제1절 정권변동과 농업정책환경 = 105 제2절 국회의 정책참여권한과 국회내 의석분포 = 107 제3절 정책결정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결과 = 110 제8장 전기간(1961 - 1999)에 걸쳐서 평가해 본 다섯가지 가설들 제1절 참여자들의 성향 = 129 제2절 참여자들 간의 관계 = 143 제3절 참여자들의 상대적 영향력 = 145 제4절 정치적 상황과 정책결정과정 = 147 제5절 경제적 환경과 정책결정과정 = 149 제9장 결론 = 153 참고문헌 = 1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