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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한국경제 바로알기 : 경제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1.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1. 성장의 신화 = 19 2. 경제성장의 지표 = 21 1) 국민소득 세 모습 = 21 2) 국민소득의 측정 = 22 3) GDP = 24 4) 후생측정의 대표주자 = 25 3. 성장속도(주어진 것인가, 창조되는 것인가?) = 31 4. 한국경제 성장요인 = 33 1) 요인의 활용 = 34 5. 경제성장전략 = 37 2. 우리 나라의 경기변동 1. 경기변동의 의의 = 45 1) 경기변동의 정의 = 45 2) 경기변동의 국면분류 = 47 3) 경기순환의 유형 = 49 2. 경기변동의 측정 = 51 1) 개별 경제지표 = 52 2) 종합경기지표 = 54 3) 기업경기 실사지수 = 58 3. 경기변동 이론 = 59 1) 경기변동 이론의 전개과정 = 59 2) 케인지언의 경기변동 이론 = 60 3) 균형경기변동 이론 = 62 4) 정치적 경기변동 이론 = 64 3. 경제정책과 정부지출 이론 1. 개요 = 67 2. 정부지출의 정당성 = 68 1) 시장실패의 보완 = 68 2) 소득의 재분배 = 68 3) 가치재의 공급 = 69 3. 정부지출의 효과 = 70 1) 정부지출의 구분 = 70 2) 이전지출(보조금)의 자원배분 효과 = 71 3) 이전지출의 소득분배 효과 = 73 4. 정부지출 증가의 원인에 관한 학설 = 74 1) 바그너의 견해 = 74 2) 피콕과 와이즈만의 견해 = 74 3) 보몰의 견해 = 75 4) 부캐난의 견해 = 76 5) 파킨슨의 견해 = 76 5. 한국의 정부지출과 재분배정책 = 77 1) 한국의 정부지출 규모 = 77 2) 기능별 정부지출의 추이 = 78 3)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지출 = 78 4. 경제성장과 재정구조의 변화 1. 한국경제의 전개과정과 재정 = 81 1) 1960년대 = 81 2) 1970년대 = 82 3) 1980년대 = 84 4) 1990년대 = 85 2. 재정규모의 확대 = 87 3. 세입구조의 변화 = 88 1) 경제발전기 세입구조의 특징 = 88 2) 원천별 조세구조의 변화 = 90 4. 세출구조의 변화 = 94 1) 세출구조의 특징 = 94 2) 세출구조의 기능별 변화 = 96 5. 한국재정 운용의 과제 = 97 1) 지하경제 근절 = 97 2) 과세의 공정 = 98 3) 정부지출 구조의 전환 = 98 4) 재정책임 강화 = 99 5) 투명한 재정운용 = 99 5. 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1. 물가지수 = 101 1) 물가지수의 의의 = 101 2) 생산자 물가지수 = 103 3) 소비자 물가지수 = 105 4)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비교 = 106 5) GNP 디플레이터 = 107 6) 생활 물가지수 = 108 7) 물가지수의 작성방법 = 109 2. 인플레이션 = 111 1) 인플레이션의 정의 = 111 2) 인플레이션의 유형 = 112 3) 인플레이션의 원인 = 114 4)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 121 5) 인플레이션 대책 = 123 6. 소득분배의 이론화 현실 1. 소득분배의 의의 = 129 2. 소득분배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 = 130 1) 공리주의적 관점 = 130 2) 평등주의적 관점 = 131 3) 자유주의자들의 관점 = 132 4) 롤즈적 관점 = 132 3. 최적 소득분배 이론(공리주의적 접근) = 133 4. 소득분배 상태의 측정 = 135 1) 로렌츠 곡선 = 135 2) 지니 계수 = 137 3) 십분위분배율 = 138 5. 소득분배의 현실 = 139 1) 경제성장 과정과 소득분배 = 139 2) 한국의 소득분배 상태 변화 = 139 6. 재분배정책 = 141 1) 소득분배 = 141 2) 소득재분배 = 142 7. 우리 나라의 기술변화와 실업 1. 실업의 의의와 측정 = 145 1) 실업의 의의 = 145 2) 경제활동 인구와 비고용률 = 146 2. 실업의 종류 = 150 1) 자발적 실업 = 150 2) 비자발적 실업 = 151 3. 기술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 154 1)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 154 2)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 156 8. 한국경제와 재벌 1. 재벌의 본질 = 163 2. 재벌의 두 얼굴 = 164 1) 긍정적 얼굴 = 165 2) 부정적 얼굴 = 165 3. 한국재벌의 영욕 = 166 1) 1950년대 = 166 2) 1960년대 = 167 3) 1970년대 = 167 4) 1980년대 = 167 5) 1990년대 = 168 4. 재벌개혁의 방향 = 168 1) 경쟁력향상 = 169 2) 경제민주화 = 169 5. 재벌개혁의 현 주소와 과제 = 171 1) 재벌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 171 2) 재벌개혁은 하나의 구호였다 = 172 3) 일본의 경제대국, 재벌해체가 그 기본이 되었다 = 173 4) IMF 사태는 재벌개혁을 위한 큰 기회였다 = 174 5) 재벌개혁은 정권과의 싸움이다 = 175 9. 한국 벤처기업의 현황과 전망 1. 벤처기업의 정의 = 177 2. 벤처기업 현황 = 180 1) 벤처기업 확인업체 현황 = 180 2) 창업동향 = 183 3. 벤처기업 투자자금 현황 = 184 4. 우리 벤처기업의 성장동인 = 187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 188 2)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 = 188 3)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와 벤처투자 열풍 = 189 4)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성공사례 = 190 5) 정부의 강력한 벤처기업 육성정책 = 190 5. 향후 전망 = 191 1) 최근의 벤처환경의 변화 = 191 2) 벤처기업 발전의 전망 = 191 10. 우리 나라 독과점 규제정책과 성과 1. 독과점사업자의 지정기준 = 195 1) 독과점사업자 지정기준의 변천 = 195 2) 독과점사업자 변동내역 = 196 2. 남용행위에 관한 규제 = 197 1) 남용행위에 대한 법률 = 197 2) 독과점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실적 = 198 3. 독과점사업자 지정정책의 성과 = 203 1) 독과점 규제정책에 대한 논란 = 203 2) Lerner 지수 측정 = 207 4. 향후의 과제 = 209 11. 한국경제와 공기업 1. 공기업의 개념 = 213 1) 공기업의 정의 = 213 2) 공기업의 분류 = 214 2. 공기업의 설립동기 = 216 1) 공기업의 설립동기 = 216 3. 우리 나라 공기업의 변천과정 = 220 1) 공기업의 변천개요 = 220 2) 경제발전 초기(1945년 ~ 1961년)의 공기업 = 221 3) 경제성장시기(1961년 ~ 1983년)의 공기업 = 222 4.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 224 1) 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 224 5.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 = 226 12. 국제무역과 한국경제 1. 국제무역의 추이 = 229 1) 수출입변화 추이 = 229 2) 품목별 수출입구조의 변화 = 231 3) 요소집약도별·가공단계별 수출구조 = 234 4) 지역별 수출입구조 = 235 5) 교역조건의 변화추이 = 236 2. 무역의 발생원인 = 237 1) 무역의 특성 = 237 2)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 238 3) 헥셔-올린의 요소부존 이론 = 240 4) 보완적 무역이론 = 241 3. 세계무역의 추이 = 244 1) 상품교역 = 244 2) 서비스 교역 = 245 3) 해외 직접투자 = 246 13. 국제수지와 환율 1. 국제수지란 무엇인가? = 251 1) 경상거래 = 252 2) 자본거래 = 254 3) 오차 및 누락 = 255 4) 준비자산 증감 = 255 2. 환율과 환율제도 = 256 1) 환율의 표시방법 = 256 2) 우리 나라의 환율추이 = 257 3) 환율의 결정 = 259 4) 환율의 변동 = 260 5)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 = 261 6) 국제 통화제도의 변천 = 265 3. 외환시장과 외환관리 제도 = 268 1) 외환시장 = 268 2) 거래의 종류 = 269 3) 우리 나라의 외환관리 제도 = 271 14. WTO 출범과 뉴라운드의 대두 1. GATT 성립배경 = 273 2. UR협상의 배경과 주요내용 = 276 1) UR협상의 배경 = 276 2) UR협상 주요내용 = 277 3. WTO의 출범과 한계 = 279 1) WTO의 성격 = 280 2) WTO의 한계 = 281 4. 뉴라운드의 대두와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 282 1) 뉴라운드 = 282 2) 분야별 주요쟁점과 우리 나라의 입장 = 283 3) 향후 전망 = 289 15.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1. 기본욕구의 개념 = 295 2. 인간의 기본욕구 = 297 1) 건강 = 298 2) 교육 = 300 3) 여가 = 303 3. 성장과 복지 = 305 4.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실상 = 307 5. 국민복지의 개선방안 = 308 1) 소득보장 = 308 2) 건강 및 고용보장 = 309 3) 주거보장 = 310 4)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 310 6.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 310 16. 자원과 환경정책 1. 자원의 한계 = 313 2. 환경오염의 원인 = 315 3. 환경오염의 요소 = 317 1) 지구온난화 = 317 2) 사막화 = 318 3) 오존층파괴 = 318 4) 산성비 = 319 5) 해양오염 = 319 4. 성장과 환경정책의 조화 = 320 5. 환경정화 운동 = 322 6. 한국의 환경운동의 역사적 배경 = 325 1) 환경운동의 전사(前史)의 시기 = 327 2) 반공해 운동의 시기 = 327 3) 환경운동의 모색기 = 328 4) 환경운동의 확산기 = 329 7. 한국환경운동의 실상 = 329 1) 온산주민운동 = 330 2) 낙동강 페놀사건 = 330 3) 팔당 골재채취 반대운동 = 331 4) 동강 살리기 운동 = 331 5) 시화호, 새만금간척지 반대운동 = 332 8. 한국환경정책의 과제와 전망 = 333 17. 개방화와 한국농협 1.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농업개방 = 339 1) Uruguay Round 농산물협상 = 339 2) WTO농산물협정의 주내용 = 340 2. 한국농업의 당면과제 = 343 1) 구조적 애로 = 343 2) 농공 간 생산성 및 소득격차의 심화 = 346 3) 식량자급률의 저하 = 349 4) 높은 보호율, 낮은 경쟁력 = 350 3. 개방농업의 주요과제 = 353 1) 영농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353 2) 투융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 354 3) 전문농업경영인의 육성 = 354 4) 순환보전적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 354 5) 농지보전과 국토의 균형적 개발 = 355 6) 미곡시장기능의 활성화 = 355 7) 비농민(민간기업) 자본의 유치 = 356 8) 유관기관문의 업무조정 = 357 9) 투융자사업 심사·평가기능의 강화 = 357 18. 북한 경제와 남북경제협력 1. 북한경제체제의 성립과 전개 = 362 1)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기반구축 = 362 2)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발전전략 = 365 2. 북한경제발전 전략의 성과 = 368 1) 정형화된 사실 = 368 2) 산업구조의 전환 = 370 3) 대외경제관계 = 372 4) 경제위기의 심화 = 374 3.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 = 378 1) 남북한 경제교류 = 378 2) 남북한 경제협력 = 380 4. 향후의 과제 = 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