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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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어민과의 대화자료 농어촌구조개선 문1)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의 수립배경과 주요정책방향 = 9 문2) 농어촌구조개선을 통하여 앞으로 지향해 나갈 농림수산업과 농어촌경제의 구조는 = 11 문3) 기술농업을 이끌어갈 정예인력 확보방안 및 농어민 후계자 육성제도 개선방안 = 13 문4) 농업기계화와 영농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촉진계획 = 15 문5) 전업농가의 영농규모확대 추진계획 = 17 문6)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 19 문7) 농어촌 소득원 확보방안 = 20 문8)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계획 = 22 문9) 농어촌구조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 24 일반 농정시책 문10) 전업농 해외연수 사업확대 = 25 문11)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방향 = 26 문12) 농기계 보급 및 고장수리 대책 = 29 문13) 농기계 사고방지 및 보상대책 = 31 문14) 농협의 경제사업 강화방안 = 32 문15)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사업 = 34 문16)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 36 문17)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 38 문18) 농어민에 대한 복지지원 대책 = 39 문19) 농공단지 지원방향 = 40 문20) 농사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고자 하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계획 = 42 문21) "내고장 으뜸품목" 운동 지원계획 = 44 농지제도 문22) '91년 농지구입자금 지원과 농지매매사업 계획 = 45 문23)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상황과 계획 = 47 문24)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 49 문25) 농지소유 상한선을 완화하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 = 50 문26) 농지매매증명제 강화로 인한 농지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 51 문27) 농지 이용규제를 크게 완화하였다는데 구체적인 내용 = 53 농업생산기반 조성 문28) 농업생산기반을 조기에 완비하겠다는데 세부추진계획은 = 55 문29) 경지정리 개발비의 농민부담액(10％)을 낮출 수 없는가? = 56 문30) 밭 생산기반 조성사업계획 = 58 문31) 수해상습 농경지의 배수시설 설치 계획 = 59 문32) 농업용수 개발계획 = 60 문33) 심층지하수 개발을 한다는데 실용화가 가능한가 = 61 문34) 정주생활권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 62 문35)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대책 = 64 농산물 생산 문36) 쌀생산에 대한 기본방향 = 65 문37) 유기농법 실용화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지원방향 = 66 문38) 농작물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 67 문39) 농수산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 70 문40) 보급종 우량종자 공급원활화 방안 = 71 문41)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수출입식물 검역 강화방안 = 72 문42) 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사용에 대한 대책 = 73 문43) 농약잔류허용기준 단속 강화대책 = 75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문44)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방향과 주요내용 = 76 문45)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 78 문46) 생산출하약정제의 내용과 참가절차 = 79 문47) 농민이 농산물을 제값을 받게하기 위한 공동출하 촉진방안 = 80 문48) 청과물 종합처리시설, 미곡 종합처리장등 산지에 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 이유 = 81 문49) 산지밭떼기 거래에 대한 대책 = 82 문50) 공영도매시장 건설확대 = 83 문51) 도매시장 공정거래 질서확립 방안 = 84 문52) 소비지 직거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86 문53) 농수산물 유통통계와 유통정보체계 강화방안 = 87 문54) 농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품목별 등급화와 규격화 대책 = 88 문55)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방향과 농어민 참여방법 = 90 문56) 과일수입으로 인한 국내 과수재배 농가 피해경감 대책 = 92 문57) 화훼산업 육성방향 = 95 문58)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 96 양정시책 문59) 통일계벼 수매 예시량 축소는 일반벼 수매를 줄이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가? = 97 문60) 미곡담보 융자제 도입은 정부 수매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 98 문61) 쌀소비 확대방안 = 99 문62) 조곡매출제 확대와 공매제 실시이유 = 101 문63) 현행 양곡매매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이유와 절차 = 102 문64) 현재 양곡도정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이유와 시행시기 = 103 문65) 미곡종합처리장을 더 늘리기 어려운 이유 = 104 문66) 추곡수매량 더 늘리기 어려운 이유 = 105 문67) 양곡관리법 개정이유와 내용 = 106 축산정책 문68)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육성 방향과 자급목표 = 107 문69) 축산업을 가족단위의 전업농으로 육성한다는데 그 방법은 = 109 문70) 우유를 수입하게된 이유와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 = 111 문71)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이유와 양돈업 허가제 운영계획 = 112 문72) 가축분뇨 정화시설 설치 지원대책 = 113 문73)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 114 문74) 축산물 가격안정대 운용개선 계획 = 115 문75) 육류의 소비자 가격 자율화와 육류등급거래제의 실시 이유와 추진상황 = 117 문76) 대형 육류처리시설 설치와 영세도축장 정비계획 = 118 문77)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119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문78) 가트와 우루과이라운드란 무엇인가? = 120 문79)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부하고 가트에서 탈퇴하면 안되는가? = 121 문80)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122 문81)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우리도 개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 124 문82)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추진현황과 전망은? = 125 문83) 6월 24일 가트의 던켈사무총장이 제시한 농산물협상 진행 대안서의 내용과 의미 = 126 문8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농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데 그 내용은? = 128 문85)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후에도 쌀등의 정부수매와 소·돼지 및 양념류에 대한 가격지지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가? = 129 문86) 수입개방되는 품목에 대해서 국내생산 통제를 전제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 131 문87)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결과 완전 수입개방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보상대책 = 133 문88) 수출유망 품목의 지원방안 = 135 문89)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대책은 = 136 문90)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은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 137 문91) 농민들이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할 수는 없는가 = 138 문92) 무역특계 자금중 농수산물 수입으로 징수된 돈을 농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쓰지 못하는가 = 139 문9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후 농가에서 심을 대응 작목 = 140 농수산물 수입자유와 예시 문94)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진행중인데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의 약속이행이 필요한가 = 141 문95) '92년 개방품목만 예시하고 잔여품목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결과에 따르도록 할 수는 없는가 = 142 문96)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번에 예시된 품목들도 국내외 가격차를 반영한 관세화를 할 수 있는가 = 143 문97)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있는데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 농수산물 수입제한을 실시할 수 없는가 = 144 문98) '92∼'94기간중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을 131개까지나 포함시킨 이유와 선정기준은 = 145 문99) 당초 정부가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품목으로 선정했던 일부 품목을 이번 자유화계획에 포함시킨 이유는 = 146 문100) '92∼'94 수입자유화 예시품목 131개중 호프등 6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배경 = 147 문101) 호프등 6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 149 문102) 폐원에 따른 대체 작목 = 151 기타 문103)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현실감이 없는데 = 152 문104) 정부에서 각종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여 왔음에서 농가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 153 농어촌 관련 주요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