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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지제도개선관계자료집. 제3집 : 1967-68 1. 농지소유상한제에 관한 행정연구 = 1 1. 소유상한3정보의 의의 = 9 2. 농지소유의 현황 = 10 3. 타작(소작)의 실정 = 12 4. 상한제 폐지의 찬반론 = 15 5. 결론 = 18 2. 제삼차 농지법(안) 기초요강작성 = 21 3. 농지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 33 4. 시·도지사의 농지법(안)에 대한 답신 = 47 5. 제삼차 농지법(안) 기초요강 수정 = 51 1. 농지의 현황 = 57 가. 소유형태의 변천 = 57 나. 경작규모의 변천 = 58 다. 농지개혁 사업진행 상황 = 61 2.현농지제도의 문제점 = 62 가. 농지규모의 영세성 = 62 나. 음성소작제의 현존 = 66 다. 농업금융의 경색 = 66 라. 영세농의 전환대책 = 69 3. 농지법의 기본구상 = 71 4. 본법안의 주요골자 = 71 가. 농지소유 상한제의 철폐 = 72 나. 농지소유자격자의 확대 = 72 다. 농지담보금융의 확대 = 78 6. 공화당정책위 농촌분과위원회 개최 = 83 7. 제삼차 농지법(안) 성안 = 89 8. 농지법 초안자료 작성 = 141 9. 농지법안에 대한 여론 207 10. 농지법 제정에 관한 민원 = 207 11. 농지제도 개황 간행 = 221 12. 대통령 연두순시시 농지제도개선방안 보고 = 233 13. 농지법 심의소위원회 개최 = 237 14.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시행 = 261 15. 제삼차 농지법안에 대한 민주공화당의 수정안 = 279 16. 제삼차 농지법안 경제장관회의 의결 = 341 17. 제삼차 농지법안 국무회의 의결 = 341 18. 농지법 국회제안 = 489 19. 농지법 심의자료표 작성 = 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