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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지제도개선관계자료집. 제4집 : 1969-71 1. 농지법(안) 재검토착수 = 1 2. 한국은행의 농지소유상한측에 대한 연구(농지소유상한제 철폐와 그 문제점) = 49 1. 문제의 소재 = 5 2. 농지소유상한제철폐의 이점 = 65 3. 농지소유상한제철폐에 따르는 문제점 = 75 4. 농지소유상한제철폐에 대한 대책 = 98 5. 결론(건의) = 102 6. 참고자료 = 105 (1) 농지관계법규 = 109 (2) 외국농지개혁소개 = 125 (3) 한국농업의 주요지표 = 129 (4) 단위환산표 = 130 3. "농지법제정추진현황 " 작성 = 131 4. 농지법안수정개요 (제1차수정시안) = 147 5. 농지법수정안 보고 = 167 1. 법제정과의 관련사항 -헌법 및 관련법 = 173 2. 용어의 정의 = 177 3. 법제정의 방향 = 179 4. 법안의 골자 = 180 5. 중요사항의 검토 = 186 6. 참고자료 = 195 6. 농지법수정안 작성 = 205 1. 법제정과의 관련사항 - 헌법 및 관련법 = 211 2. 용어의 정의 = 213 3. 법제정의 방향 = 214 4. 농지법 수정안 대비 = 215 5. 참고자료 = 219 7. 농지법안 예비심사보고사 = 227 1. 제안취지 = 233 2. 법안요약 = 236 3. 법안의 주요골자 = 255 4. 농지의 현황분석 = 259 5. 농지개량사업추진현황과 종결에 대한 전망 = 265 6. 농지법안(정부안)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의의자료 = 270 7. 참고사항 = 292 8. 참고자료목록 = 293 8. 농지법안의 주요문제점과 포완방안 = 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