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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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지제도개선관계자료집. 제5집 : 1971-78 5-1 농지법제정 재추진을 위한 자료정비 = 1 5-2 농지제도개선에 관한 여논조사 = 59 5-3 공화당 정책위농지법심의소위 개최 = 65 5-4 농지법제정 기획단 구성 = 111 5-5 농지제도에 관한 농촌여논조사 = 144 5-6 농지제도개선에 관한 간담회 개최 = 159 5-7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 201 5-8 농지제도에 관한 신문논조 = 237 5-9 제사차농지법안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 = 247 제1장 총칙 = 253 제2장 농지의 소유권과 기타권리의 제한 = 256 제3장 농지의 보전 = 262 제4장 농지의 이용 = 268 제5장 농지담보 = 279 제6장 농지기금 = 281 제7장 농지취득 및 매도 = 284 제8장 농지위원회 = 286 제9장 보칙 = 288 제10장 벌칙 = 289 부칙 = 292 5-10 공화·유정합동정책위원회개최 = 397 제1장 총칙 = 409 제1조 목적 = 409 제2조 정의 = 409 제2장 농지의 소유제한과 권리이전 = 412 제3조 농지의 소유자격 = 412 제4조 농지의 소유한도 = 414 제5조 소유기간의 제한 = 414 제6조 소유권변동의 신고 = 415 제3장 농지의 보전 = 416 제7조 절대농지의 지정 = 416 제8조 농지전용의 제한 = 416 제9조 공용, 공공용 목적의 전용 = 419 제10조 전용허가의 취소, 변경 등 = 420 제11조 농지의 타목변경금지 = 421 제4장 농지의 이용 = 422 제12조 성실경작의 의무 = 422 제13조 다년성식물등의 재배 금지 = 423 제14조 농지의 교환분합 = 424 제15조 타경의 제한 = 424 제16조 타경의 기간 = 426 제17조 타경의 방법 = 427 제18조 타경의 신고 = 428 제19조 계약의 해지 = 428 제20조 묵시의 경신 = 430 제21조 임대료의 조정 = 430 제22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 431 제5장 농사조합 = 433 제23조 설립 = 433 제24조 법인격 = 433 제25조 조합원의 자격 = 433 제26조 사업 = 434 제27조 정관 = 434 제28조 출자 = 435 제29조 설립등기 = 435 제30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 435 제31조 조합원의 책임 = 436 제32조 조합의 감독 = 436 제33조 타법과의 관계 = 436 제34조 준용규정 = 436 제6장 농지의 매수 및 매도 = 437 제35조 농지매수 = 437 제36조 매수가격 = 437 제37조 매수대가의 지급 = 438 제38조 매수의 효력 = 439 제39조 매수농지의 매도 = 439 제40조 매도가격 = 441 제41조 매도대금의 납부 = 441 제7장 농지기금 = 441 제42조 농지기금의 설치 = 441 제43조 기금의 재원 = 442 제44조 기근의 운용관리 = 442 제45조 기금의 운영 = 443 제46조 기금의 용도 = 443 제8장 농지담보 = 444 제47조 담보목적 = 444 제48조 농지저당기관 = 444 제49조 농지의 인수 및 처분 = 444 제50조 공매대금의 상환 = 445 제51조 선이자 및 복리금지 = 445 제9장 농지위원회 = 446 제52조 설치 = 446 제53조 구성 = 446 제54조 기능 = 446 제55조 소원절차 = 447 제56조 소원불복 = 447 제57조 운영세칙 = 447 제10장 보칙 = 448 제58조 농지원예 = 448 제59조 농지카아드 = 449 제60조 농지의 조사 = 449 제61조 권한위임 = 450 제62조 수수료 = 450 제63조 시행령 = 450 제11장 벌칙 = 451 제64조 벌칙 = 451 제65조 동전 = 451 제66조 동전 = 451 제67조 동전 = 452 제68조 동전 = 452 제69조 동전 = 453 제70조 병과 = 453 제71조 양벌규정 = 453 부칙 = 454 제1조 시행일 = 454 제2조 경과조치 = 454 제3조 폐지법률 = 454 5-11 농지제도와 관연된 농업의 현황분석자료정비 = 487 5-12 청와대 "금요회 "회의 결과보고 -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개편가능성문제 - 521 5-13 농지제도에 관한 종합자료작성 = 533 5-14 공화당 농지제도에 관한 토논회 개최 = 613 5-15 농지관리제도에 관한 건의 = 643 5-16 공화당의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기본정책 = 655 5-17 민주공화당의 농지제도개선(안)검토 = 697 5-18 농지가격하낙에 관한 검토 = 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