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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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 제1장 연구의 범위와 목적 = 13 Ⅰ. 불공정거래행위 = 13 Ⅱ. 수직적 통제 = 16 제2장 재판매가격유지 = 24 Ⅰ. 서론 = 24 Ⅱ. 경제적 분석 : 최저재판매가격유지 = 26 Ⅲ. 경제적 분석 : 최고재판매가격유지 = 47 Ⅳ. 후생분석 = 51 Ⅴ. 법이론과 규제실적 = 54 Ⅵ. 외국의 규제제도 = 73 Ⅶ. 결론 및 정책제안 = 89 제3장 판매지역·고객제한 = 99 Ⅰ. 서론 = 99 Ⅱ. 경제적 분석 = 100 Ⅲ. 법이론과 규제실적 = 106 Ⅳ. 외국의 규제제도 = 113 Ⅴ. 요약 및 결론 = 123 제4장 배타적 거래 = 127 Ⅰ. 서론 = 127 Ⅱ. 경제적 분석 = 129 Ⅲ. 시장차단과 배제적 효과 = 138 Ⅳ. 공정거래이론과 규제실적 = 141 Ⅴ. 외국의 규제제도 = 144 Ⅵ. 요약 및 결론 = 164 제5장 연격판매 = 170 Ⅰ. 서론 = 171 Ⅱ. '지레'이론 = 172 Ⅲ. 경제적 분석 = 175 Ⅳ. 배제적 효과 = 181 Ⅴ. 공정거래이론과 규제실적 = 183 Ⅵ. 외국의 규제제도 = 185 Ⅶ. 요약 및 결론 = 195 제6장 상호거래 = 198 Ⅰ. 서론 = 198 Ⅱ. '지레'이론 = 199 Ⅲ. 상호거래의 동기 = 201 Ⅳ. 배제적 효과 = 207 Ⅴ. 실증연구결과 = 211 Ⅵ. 미국의 판례 = 214 Ⅶ. 요약 및 결론 = 217 제7장 가격차별 = 222 Ⅰ. 서론 = 222 Ⅱ. 가격차별의 경제학 = 224 Ⅲ. 공정거래정책 = 229 Ⅳ. 외국의 규제제도 = 230 Ⅴ. 요약 및 결론 = 240 제8장 약탈가격책정 = 242 Ⅰ. 서론 = 243 Ⅱ. 약탈의 경제학 = 244 Ⅲ. 공정거래정책 = 253 Ⅳ. 외국의 규제제도 = 256 Ⅴ. 요약 및 결론 = 267 제9장 종합 및 결론 = 273 Ⅰ. 종합평가 = 273 Ⅱ. 규제방식의 발전 = 277 부록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289 2. 유통거래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정책의 전환 : 합리원칙의 적용 확대 = 298 3.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 306 4. 미법무성의 1985 Vertical Restraints Guidelines = 316 5.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일본) = 3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