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EC의 통상관계법 제1편 EC개관 Ⅰ. 서설 = 9 Ⅱ. 발족배경 = 11 Ⅲ. 기관구성과 권능 = 18 1. 유럽의회 = 20 2. 이사회 = 23 3. 위원회 = 28 4. 유럽사법재판소 = 32 5. 기타 EC의 기관 = 35 Ⅳ. EC법의 법원과 특성 = 38 1. EC법의 법원 = 38 2. EC법의 특성 = 41 제2편 EC통합법제와 통상법제 제1장 서 = 46 Ⅰ. 서설 = 46 Ⅱ. 통합의 분야별 진전상황 = 47 Ⅲ. 주요통상법제 = 52 제2장 단일유럽협정 = 55 Ⅰ. 서설 = 55 Ⅱ. 단일유럽협정 = 57 Ⅲ. EC이사회 = 59 Ⅳ. 유럽정치협력 = 61 Ⅴ. EC설립조약에 대한 수정 = 62 1. 유럽사법재판소 = 62 2. 단일협정 제3장에 의한 유럽경제공동체조약에 대한 그밖의 수정 = 65 Ⅵ. 역내시장 = 66 Ⅶ. 경제 및 통화정책 = 73 Ⅷ. 연구와 기술 = 75 Ⅸ. 환경 = 78 Ⅹ. 공동체의 결속 = 80 Ⅺ. 결정절차 = 85 1. 위원회 = 86 2. 의회 = 87 제3장 EC경쟁관계법제 = 91 Ⅰ. EC경쟁법 = 91 1. EC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 91 2. 회원국의 국내경쟁법 = 94 3. EC경쟁법 = 95 4. EC경쟁법의 집행절차 = 98 Ⅱ. EC위원회의 경쟁법관련사건의 처리절차 = 101 1. 서설 = 101 2. 단서 = 101 3. 심사 = 102 4. 비공식절차 = 104 5. 기타의 절차 = 106 Ⅲ. EC경쟁법의 역외적용 = 107 1. 기본적인 입장 = 107 2. 역외적용의 2가지 상황 = 108 Ⅳ. 부공정통상행위의 규제 = 115 1. 정치적 배경 = 115 2. 이사회규칙 No. 2641/84 = 117 3. 결어 = 125 제4장 EC반덤핑규칙 = 130 Ⅰ. 개요 = 130 Ⅱ. 수출가격의 결정 = 130 1. 가격할인과 리베이트 = 130 2. 수출가격이 형성된 경우 관계 당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 131 Ⅲ. 정상가액의 결정 = 131 1. 가격할인과 리베이트 = 131 2. 생產비와 구성가격 = 132 Ⅳ. 수출가격과 정상가액의 비교 = 134 1. 통상수준의 차와 수량의 차 = 135 2. 수입부과김과 간접세 = 135 3. 판매비용 = 136 4. 경미한 조정 = 137 5. 평균방식과 샘플방식 = 138 Ⅴ. 절차상의 변경 = 139 1. 허위 또는 오도된 정보 = 139 2. 반덤핑세 부담절차 = 139 3. 실효조항의 명시 = 140 Ⅵ. 규칙내용(조문) = 140 제5장 EC반덤핑법에 있어서의 신과세회피방지규칙 = 161 Ⅰ. 서설 = 161 Ⅱ. EC반덤핑법의 개요 = 162 Ⅲ. 신규칙 = 165 제6장 제조물책임법제 = 176 Ⅰ. 제정의 배경 및 경과 = 176 Ⅱ. 지침의 주요골자 = 178 Ⅲ. 주요내용 = 180 1. 책임의 성격 = 180 2. 제조물의 의의 = 184 3. 책임의 주체 = 185 4. 손해의 유형 = 187 Ⅳ. 지침의 전문 = 190 제3편 EC와 역외국가와의 통상관계 제1장 EC의 대외통상권한 = 196 Ⅰ. 서설 = 196 Ⅱ. EC의 대외통상권한 = 196 1. EC의 대외통상권한의 범위와 성질 = 196 2. EC의 통상수단 = 209 제2장 미국과 EC간의 통상관계 = 220 Ⅰ. 미국과 EC간의 통상마찰의 배경 = 220 1. 개요 = 220 2. 농산물과 철강 통상마찰 = 220 Ⅱ. 최근 미국과 EC간 통상마찰의 실태 = 222 1. 관세 = 223 2. 수입규제 = 223 3. 통관장애 = 223 4. 수입허가 = 223 5. 수출보조김 = 223 6. 기타 통상장애 = 223 Ⅲ. EC이사회규칙 No. 2641/84의 내용 - 부공정무역에 대한 EC의 대항입법 = 224 1. 규칙 No. 2641/84의 제정배경 = 224 2. 규칙 No. 2641/84의 내용 = 228 3. 조치결정의 절차 = 228 4. 이사회규칙 No. 2641/84의 검토 = 228 5. EC이사회규칙 No. 2641/84의 적용 = 229 제3장 일본과 EC간의 통상관계 = 233 Ⅰ. 서설 = 233 Ⅱ. 일본·EC간의 경제관계 = 233 1. 일본과의 무역개황 = 233 2. 대일통상관계개황 = 238 3. 대일수입제한품목 = 240 4. 기타규칙 = 245 Ⅲ. EC원產지규칙과 재구일계기업 = 247 1. EC이사회의 기본규칙 No. 802/68 = 248 2. 위원회의 실시규칙 = 252 Ⅳ. 회원국의 대일 수입수량제한 = 259 1. 기존의 수입수량제한 = 259 2. 회원국의 safe guard조치 = 280 제4장 EC와 COMECON간의 통상관계 = 285 Ⅰ. EC와 COMECON 교류의 배경 = 285 Ⅱ. EC·COMECON의 법적 구조의 상위 = 288 Ⅲ. EC·COMECON프레임협정안의 내용 = 299 부록 - 법제자료지발간일람표 =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