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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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북한의 합영법제 머리말 = 1 제1장 서론 = 1 제2장 북한 합영법제 해설 = 9 제1절 합영법제의 구성체계 = 9 Ⅰ. 합영법제의 헌법적 배경 = 9 Ⅱ. 합영법제의 관련법령 체계 = 12 Ⅲ. 합영법제의 입법경위 = 14 제2절 합영법제의 주요내용 = 17 Ⅰ. 합영의 기본원칙 = 17 Ⅱ. 합영당사자 = 18 Ⅲ. 합영대상사업 = 21 Ⅳ. 합영회사의 형태 및 설립절차 = 23 Ⅴ. 합영회사에 대한 출자 = 29 1. 출자지분 = 29 2. 출자목적물 = 30 3. 북한의 기술도입 관련제도 = 32 Ⅵ. 합영회사의 조직 = 41 1. 이사회 = 41 2. 사장과 관리성원 = 43 3. 대안의 사업체계와의 관계 = 43 Ⅶ.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 44 1. 총설 = 44 2. 북한내에서의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 46 가. 합영법상의 규정 = 46 나. 민법상의 관련규정 = 47 다. 기타 관련법령상의 규정 = 53 라. 인민경제계획과의 관계 = 62 마. 적용 가격상의 문제 = 66 3. 원자재 등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 = 66 가. 북한의 무역제도와 합영법 규정 = 66 나. 무역계획과의 관계 = 68 다. 무역담당기구 = 71 라. 교역형태 = 73 마. 교역절차 = 74 바. 통관 및 관세제도 = 76 4. 사회간접자본의 이용관계 및 보험 = 78 Ⅷ. 노무관리 = 87 1. 총설 = 87 2. 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 = 88 3. 노동보호 = 91 가. 임금보호 = 91 나. 근로시간 보호 = 94 다. 안전 및 보건 = 95 4.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 97 5. 노동조합 = 100 6. 기술교육 = 102 Ⅸ. 외환관리 = 103 1. 총설 = 103 2. 금융제도 및 외환관리제도 = 103 가. 금융제도 개관 = 103 나. 금융기관 = 105 다. 저축제도 = 107 라. 화폐제도 = 108 마. 외환관리제도 = 108 3. 합영회사의 외환거래창구 = 109 4. 무역거래 결제방법 = 110 5. 경영계산과 환율 = 112 6. 외화대출 및 송금 = 115 Ⅹ. 결산과 분배 = 117 XI. 합영회사의 해산 = 122 XII. 분쟁해결 = 124 XIII. 합영관련 세제 = 130 1. 총설 = 130 가. 합영관련 세법체계 = 130 나. 조세제도의 연혁 및 현황 = 130 2. 합영회사소득세법의 내용 = 133 가. 납세의무자 = 133 나. 과세기간 및 과세표준 = 133 다. 세율 = 134 라. 조세감면 = 134 마. 세액계산 = 134 바. 세액의 납부 = 134 사. 세무조사 및 벌칙 = 135 3. 외국인소득세법의 내용 = 136 가. 납세의무자 = 136 나. 과세대상소득 및 비과세 = 136 다. 세율 = 137 라. 세액계산 = 138 마. 세액의 납부 = 138 바. 세무조사와 벌칙 = 139 4. 합영관련세법에 대한 평가 = 140 XIV. 합영관련 토지법제 및 환경법제 = 141 1. 총설 = 141 2. 북한의 토지법제 = 141 3. 북한의 환경법제 = 147 제3장 사회주의 국가의 외자도입법제와의 비교 = 153 제1절 중국의 외자도입법제와의 비교 = 153 Ⅰ. 중국 외자도입법제의 입법 개관 = 153 1. 중국 외자도입법제의 연혁 = 153 2. 중국 합영법제의 규율체제의 특성 = 155 가. 자본제적 요소의 도입 = 155 나. 합작계약의 양허계약적 성격 = 157 다. 투자형태에 따른 별도의 규율방식 = 158 라.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우대 = 158 마. 대만동포의 투자장려 = 159 Ⅱ. 중국 합영법제의 내용 = 160 1. 중외합자경영기업 = 160 가. 중외합자경영기업의 법적 형태 = 160 나. 합자경영기업계약의 체결 및 정관의 작성 = 161 다. 투자의 인가 및 설립등기 = 161 라. 출자 = 161 (1) 출자자의 자격 = 161 (2) 출자방식 = 162 (3) 지분의 비율 및 납입 = 162 (4) 출자검증, 출자불이행의 책임 및 지분양도의 제한 = 162 마. 합자경영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 163 바. 합자경영기업의 해산 = 163 사. 중외합자경영기업법제의 문제점 = 164 2. 중외합작경영기업 = 164 3. 외자기업 = 165 4. 석유 탐사·자원개발 = 166 5. 기술이전 = 166 Ⅲ. 북한법제와의 비교 = 168 1. 합영계약에 대한 규율의 비교 = 168 가.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 체제와의 비교 = 168 나. 계약상 분쟁의 처리 = 169 2. 합영법제의 비교 = 169 가. 전체적 비교 = 170 나. 북한의 합영법령과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령과의 비교 = 170 다. 경제계획에 대한 접근성의 비교 = 174 라. 기타 차이점 = 176 3. 양 법제에 대한 평가 = 177 제2절 동구권 외자도입법제와의 비교 = 178 Ⅰ. 유고슬라비아 외국인투자법제 = 178 1. 입법 개관 = 178 가. 유고슬라비아 기업법제의 특색 = 178 나. 유고슬라비아 외국인투자법의 연혁 = 180 다.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특징 = 181 2. 유고슬라비아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 183 가. 총칙적 규정 = 183 나.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와 그 보호 = 183 다. 투자형태 = 184 라. 투자계약 및 정관 = 184 마. 특별한 형태의 투자 = 184 바. 외국인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 185 사. 외국인투자자의 보고 및 등기 = 185 아. 분쟁의 해결 = 186 자. 기타 = 186 3. 북한 합영법제와의 비교 = 186 가. 비교의 의의 = 186 나. 전체 법체제의 비교 = 187 다. 개별 사항의 비교 = 188 (1) 합작계약의 승인 = 188 (2) 투자사업대상 = 189 (3) 투자방식 = 189 (4) 양허협정 = 189 (5) 출자대상 및 지분 = 189 (6) 기업의 운영 = 190 (7) 분쟁의 해결 = 190 Ⅲ.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제 = 191 1.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고찰의 의의 = 191 2.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 193 가. 총칙적 규정 = 193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청산 = 194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활동 = 195 라. 외국인투자자의 기업 지분 및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 196 마.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재산권 = 196 바.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 197 3. 북한 합영법과의 비교 = 197 가. 투자보호 = 198 나. 기업의 설립 = 198 다. 경영활동 = 199 라. 과실송금 등 = 200 마. 분쟁의 해결 = 200 바. 경제특구제도 = 201 사. 양허사업 = 201 제4장 대북한 직접투자의 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 203 제1절 검토 의의 = 203 제2절 대북한 직접투자계약(합영계약)의 검토 = 204 Ⅰ. 합영계약의 특성 = 204 1. 국제(섭외)계약적 성격 = 204 2. 합작투자계약적 성격 = 205 3. 동-서 계약적 성격 = 206 Ⅱ. 합영계약 내용의 검토 = 207 1. 일반조항에 관한 검토 = 207 가. 불가항력조항 = 207 (1) 의의 = 207 (2) 합영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 207 (3) 문제점 = 208 나. 준거법조항 = 208 (1) 의의 = 208 (2) 합영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 209 (3) 문제점 = 209 다. 중재조항 = 211 (1) 의의 = 211 (2) 합영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 212 (3) 문제점 = 212 라. 기타 일반조항의 검토 = 214 2. 합작투자 관련조항에 관한 검토 = 215 가. 투자형태에 관한 고찰 - 비회사적 투자형태의 가능성 = 216 (1) 조합적 형태 = 216 (2) 계약적 합작투자 = 218 (3) 산업협력협정 = 219 나. 경영통제 = 219 다. 수익의 계산 및 분배와 송금 = 221 라. 합영기업의 종료와 청산 = 222 제3절 북한 합영법제의 검토 = 225 Ⅰ. 합영회사의 설립과 출자 = 225 1. 합영당사자 = 225 2. 합영대상 = 226 3. 합영형태 = 226 4. 설립절차 = 226 5. 출자 = 227 가. 출자지분 = 227 나. 출자의 목적 및 출자의 평가 = 228 Ⅱ. 경영조직 및 경영활동 = 229 1. 이사회 = 229 2.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 230 가. 북한시장 접근의 제한성 = 230 나. 공공재의 확보 = 232 다. 수출입 = 232 3. 노무관리 = 235 4. 결산과 분배 = 238 가. 회계처리 = 238 나. 결산과 분배 = 240 다. 과실송금 = 240 Ⅲ. 분쟁처리 = 241 1. 합영법 규정상의 문제 = 241 2. 합영계약상 분쟁 = 242 3. 합영회사의 분쟁 = 243 4. 북한 당국과의 투자분쟁 = 243 Ⅳ. 조세상 우대 = 244 제4절 기타 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 246 Ⅰ. 양허개발사업 = 246 Ⅱ. 투자보장제도 = 246 1. 의의 = 246 2. 투자보호를 위한 협정 = 247 가. 종류 = 247 나. 내용 = 248 (1) 투자보장협정의 내용 = 248 (2) 투자보증협정의 내용 = 250 3. 남북한간의 투자보장·보증협정 체결형태 및 내용 = 250 Ⅲ. 이중과세의 방지 = 251 Ⅳ. 산업재산권의 보호 = 252 1. 산업재산권 보호의 문제 = 252 2.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한 북한의 대외협력상황 = 253 3. 북한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 = 254 제5장 결론 = 257 부록 = 263 〔부록1〕관계법령 = 265 1. 합영법 = 265 2. 합영법시행세칙 = 269 3. 합영회사소득세법 = 277 4.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 278 5. 외국인소득세법 = 281 6. 외국인소득세법세칙 = 283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 = 286 8. 중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321 9. 중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 325 10. 중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349 11. 중국 외자기업법 = 354 12. 중국 섭외경제계약법 = 357 13. 유고슬라비아 외국인투자법 = 363 14. 러시아연방공화국 외국인투자법 = 373 〔부록2〕북한의 합영법제와 관련을 갖는 법령목록 = 388 〔부록3〕북한의 투자유치 희망업종 = 394 〔부록4〕북한의 외국인합작투자 유치 희망사업 = 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