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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연구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 3 Ⅱ.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논의내용 = 6 1. 경쟁력의 개념적 정의 = 6 1.1 기업경쟁력 = 6 1.2 산업경쟁력 = 8 1.3 국가경쟁력 = 9 2.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기존 실증연구 = 11 2.1 환경규제와 국제무역 = 11 2.2 환경규제와 투자 = 17 2.3 환경규제와 생산성 = 24 2.4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 29 3. 요약 = 31 Ⅲ. 경쟁력 측정방법의 고찰 = 32 1. 무역성과의 측정방법 = 32 1.1 RCA 지수 = 32 1.2 점유율변동지수 = 36 1.3 불변시장 점유율 분석 = 37 1.4 산업내 무역지수 = 38 1.5 국내자원비용 = 39 2. 생선성 측정방법 = 40 2.1 전통적 생산성 측정방법 = 40 2.2 전통적 생산성 측정방법의 편의(bias) = 48 2.3 새로운 생산성 측정방법 = 52 3. 환경정책의 경제적 효과 모델링 = 58 3.1 투입-산출 분석 = 58 3.2 거시경제적 모델 = 63 3.3 일반균형 모델 = 67 3.4 모델비교와 결론 = 70 Ⅳ.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실증분석 = 72 1. 주요국의 환경규제 변화 추이 = 72 2. 환경규제와 국제무역 실증분석 = 74 2.1 환경민감제품의 무역량 변화 추이 = 75 2.2 환경민감제품의 RCA지수 변화 추이 = 86 2.3 환경규제와 기업의 동태적 혁신 = 89 3. 환경규제와 생산성 실증분석 = 93 3.1 우리나라 펄프·제지산업의 생산성 추이 = 94 3.2 미국 펄프·제지산업의 생산성 추이 = 102 4.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지출비용과 R&D 실증분석 = 107 4.1 모델 = 108 4.2 자료 = 109 4.3 분석결과 = 110 5. 실증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12 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정책 방향 = 115 1. 환경규제 방식의 전환 = 115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 = 118 3. 환경SOC의 투자 확대 = 121 4. 환경시장 확대전략 추진 = 123 5. 기업의 환경혁신 지원 = 125 Ⅵ. 요약 및 결론 = 128 참고문헌 = 132 부록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