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행정절차와 부패 Ⅰ. 서론 = 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4 Ⅱ. 우리 나라의 부패실태와 국제적 반부패 동향 = 5 1. 우리 나라의 부패 실태 = 5 2. 국제적 반부패 동향 : 국제거래의 투명성, 신공공관리(NPM) 그리고 부패 = 12 Ⅲ. 부패에 관한 새로운 접근 :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 = 21 1. 부패에 관한 기존의 제 접근에 대한 검토 = 21 1) 부패의 개념과 유형, 주체 = 21 2) 부패 유발요인 및 영향력 = 34 3) 부패이론 = 39 4) 부패 억제를 위한 기존의 접근 : 반부패정책 = 44 2.부패에 대한 새로운 접근 = 50 1)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50 2)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 = 58 Ⅳ.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유발효과 = 71 1. 조사설계 = 71 1) 대상의 선정 = 71 2) 모형의 설계 = 77 2. 세무행정업무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유발 효과 = 83 1) 세무행정업무절차의 구조적 특성 : 독립변수에 대한 분석 = 83 2) 세무행정업무절차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부패유발 효과 = 107 3.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 116 Ⅴ. 결론 = 121 〔참고문헌〕 = 124 〔부록〕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