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미국의 적자재정관리제도와 시사점 : 미국의 재정건전화 관련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 = 1 1. 서론 = 7 2. 우리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추이 및 재정건전화 법안 = 9 가. 우리나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추이 = 9 나. 재정건전화법안의 내용 = 15 3.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와 재정건전화법 사례 = 17 가. 재정적자의 추이와 그 원인 = 17 나. 재정적자에 대한 인식 = 23 다. 적자해소를 위한 재정건전화법 사례 = 26 1) 1921년 BAA(Budget and Accounting Act) = 27 2) 1974년 CBICA(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 28 3) 1985년 BBEDCA(B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 30 4) OBRA(90, 93)와 BEA(Budget Enforcement Act) = 33 5) 1997년 BBA(Balanced Budget Act) = 34 4. 평가 및 시사점 = 36 참고문헌 = 39 [부록]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