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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기업부실과 구조조정 정책방향의 재정립 제1부 기업부실의 현황과 평가 Ⅰ. 기업부실 분석과 부실규모의 추정 = 10 1. 부실채권규모의 추정방법 = 10 2. 기업부실의 모형 = 12 가. 부실기업의 정의 = 12 나. 모형 = 12 3. 자료 = 15 4. 추정결과 = 16 가. Logit모형 추정결과 = 16 나. 부실확률 구간별 실제 부실기업의 분포 = 20 5. 기업부문 부실규모 = 21 가. 추가발생부실규모 = 21 나. 기발생부실규모 = 27 다. 2000년 말 현재 기업부실규모 = 27 Ⅱ. 기업부실에 대한 추가적 위험요인 = 29 1. 회사채 만기도래의 전망 = 29 가. 현대그룹의 회사채 만기구조 = 29 나. 자동차소그룹을 제외한 현대그룹의 회사채 만기구조 = 32 다. 현대건설과 현대상선의 회사채 만기구조 = 34 라. 전체기업(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의 회사채 만기구조 = 35 마. 기업규모별 회사채 만기구조 = 37 2. 현대그룹의 부실정도 = 39 가. 현대건설의 부실정도 = 39 나. 그룹 전체(자동차 소그룹 제외)의 부실정도 = 40 3. 정책적 시사점 = 41 Ⅲ. 부실기업 관리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 43 1. 각 부실유형 안에서의 Cohort집단 정의 = 43 2. 1997년 부실기업 Cohort별 부실확률의 비교 = 44 3. 1997년 부실기업 Cohort별 모형설명변수 값의 추이 비교 = 45 4. 기아자동차를 제외한 경우의 분석결과 = 47 5. 평가 및 개선방향 = 48 가. 평가 = 48 나. 개선방향 = 48 제2부 구조조정 개선방향의 재정립 : 공적자금 관리체계의 재정립을 중심으로 Ⅳ. 구조조정 가속화 방안 = 51 1. 제1차 구조조정의 문제점 = 51 2. 기업구조조정 가속화 방안 = 55 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 = 55 나. 공적자금 투입방법 = 57 다. 적기시정조치의 보완 = 58 라.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제도의 개선 = 59 Ⅴ. 추가 공적자금 조성 = 61 1.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 및 범위 = 61 2. 공적자금 추가소요액 = 62 참고문헌 = 67 부록1 = 68 부록2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