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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문답식 중국투자안내 제1장 중외합영기업의 자본구조 1. 합자경영이란 무엇인가? = 3 2. 합작경영이란 무엇인가? = 3 3. 법정자본이란 무엇인가? = 4 4. 법정자본의 금액과 법정자본의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는가? = 4 5. 기업의 운영자본이란 무엇이며 운영자본과 등기자본은 같은 것인가? = 5 6. 등기자본과 운영자본이 일치될 수 있는가? 중국의 법률은 양자를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 6 7. 중외합영기업의 재산소유권과 재산지배권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어떠한가? = 7 8. 주주는 합영기업의 경영에 대해 관리권과 통제권을 갖는가? = 8 제2장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적용 대상 9.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중국내의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는가? = 11 10.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중국 영토내에 있는 국영기업, 집단기업 및 사영기업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되는가? = 11 11. 중국의 해외 투자기업이 중국에 재투자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적용 여부와 중외합자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11 12. 중외합자기업이 중국에 재투자하여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 적용되며 중외합자기업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 11 13. 외국인 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윤으로 중국내의 다른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중외합자기업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 12 14. 중국의 경제조직이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경제조직이 중외합자기업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 12 15.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서 말하는 경제조직에 개인소유제의 경제조직과 개인상점도 포함되는가? = 13 16. 정부기관, 군중단체, 사업단위들도 합자법의 적용대상인가? = 13 17. 중국정부의 간부가 중외합영기업에서 직무를 겸임하거나 이사나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는가? = 13 18. 외국 투자자가 중국내에서 대리인을 둘 수 있는가? 중국은 외국투자자의 대리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 14 19. 중국정부의 공무원이나 중국기업, 사업단위의 직원이 국내외 투자자를 위해 자문을 해줄 수 있는가? = 14 20. 중국에서 연합회사의 설립이 가능한가? 가능하면 설립절차는 어떠한가? = 14 21. 중외합영기업의 중국측 파트너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 15 22. 중외합영기업의 외국측 파트너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 15 23. 중국에서는 누가 외국인과 합자기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 16 24. 홍콩이나 기타 자유항에 설립된 외국인회사도 중국측과 합작하여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 16 25. 합영기업의 중국측 당사자는 토지로 투자할 수 있는가? = 16 26. 합영의 각 당사자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 = 17 27. 외국인이 외환으로 현금투자할 경우 중국 인민폐와의 환율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 17 제3장 외국투자자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 28. 중국의 법률은 외국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가? = 21 29. "합법적 권익"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22 30. 중국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자산을 수용할 수 있는가? = 22 31. "상응한 보상"이란 무엇인가? = 23 제4장 투자영역 32. 외국인은 어느분야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는가? = 27 33.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가? = 27 34. 중국정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가? = 27 제5장 투자방식 35. 중국이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31 36. 중외합자경영방식이란 어떤 것인가? = 31 37.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외국인의 투자지분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가? = 31 38. 중국정부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경영기한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는가? 또한 경영기한은 최장 몇 년인가? = 32 39. 중외합자경영방식이란 어떤 것인가? = 32 40. 무엇이 중외합작개발방식인가? = 33 41. 무엇이 "합작건조"인가? = 34 42. 무엇이 "합작생산"인가? = 35 43. 보상무역은 어떻게 하는가? = 36 44. 위탁가공은 어떻게 하는가? = 37 45. 리스업은 어떻게 하는가? = 37 46. 중국정부는 외국투자자에게 단독투자를 허용하는가? = 38 47. 외자기업의 설립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38 48. 외국인투자자는 중국에서 부동산투자를 할 수 있는가? = 38 제6장 중외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일반원칙 49.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어떻게 설립하는가? = 43 50.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는가? = 43 51. 합리적인 이윤이란 무엇인가? = 43 52. 중국에서 공포한 신구법률이 서로 충돌할 경우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 = 43 53. 외국측 투자자가 협영계약서에 "본 계약은 오직 계약체결 이전에 중국정부가 공포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그 이외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할 것을 요구할 경우 가능한가? = 44 54. 중국정부는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중국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인정하는가? = 44 55.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하여 획득한 이윤을 어떻게 송금하는가? = 44 56. 만약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화예금구좌에 외화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45 57.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정부에 대한 외환보조신청은 어떻게 하며, 어느 곳으로부터 보조되는 외환을 수취하는가? = 45 제7장 특허기술사용권과 상표사용권의 양도 58.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특허기술사용권과 상표사용권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49 59. 중국 특허관리기관에 등기하지 않은 특허권과 독점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49 60. 특허기술이나 상표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중국은 여기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50 61. 특허권과 독점기술은 어떻게 평가하여 출자하는가? = 50 62. 중국정부는 외국투자가의 동태기술 이전을 환영하는가? = 51 63. 중외합영기업에서의 동태기술 이전은 왜 용이한가? = 51 64. 중외합영기업의 기술이전은 법률상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52 65. 동태기술 이전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가? = 52 66. 중외합영기업의 기술이전에서 2차 기술이전은 가능한가? 가능하면 2차 기술이전에서 발생하는 특허사용료와 특허통제권은 어떻게 확정하는가? = 53 67. 중외합영기업은 기술이전과 관련한 기술지도와 종업원의 기술훈련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가? = 54 제8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사용권 문제 68.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사용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 59 69. 외국인이 중국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가? = 59 제9장 외환관리와 외환수지균형문제 70. 중국 외환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63 71. 삼자기업의 외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 63 72. 삼자기업의 외환수지는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가? = 66 73.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외환수지균형문제에 관한 규정) 제9조 "동일한 외국 합영자가 중국 국내에서 2개 또는 2개이상의 기업을 설립할 경우 기업간에 외환을 조절 사용할 수 있으나 합영기업 각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67 74.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설립한 금융·보험류의 기업은 왜 외환수지의 균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가? = 68 75. 외환수지균형에 관한 규정은 홍콩·마카오 및 대만의 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가? = 68 76. 외국인 투자기업은 왜 외환수지균형문제가 발생하는가? = 68 77. 중국정부는 외구인 투자기업의 외환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 69 78. 외국투자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취득한 인민폐를 외환으로 태환할 수 있는가? 가능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 72 제10장 신용대출 79. 외국투자자가 차관으로 중국에 투자해도 가능한가? = 77 80. 합영기업은 중국 국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 77 8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 78 82.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외에서의 판매 수입금을 국외의 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가? = 78 제11장 중외합영기업의 계약체결전 준비작업 83. 외국투자자는 어떻게 중국 국내의 합작대상을 찾는가? = 81 84. 외국투자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측 합영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가? = 82 85. 무엇이 호혜평등인가? = 83 86. 무엇이 평등한 법인신분인가? = 83 87. 외국인은 어떤식으로 중국에서 평등한 법인자격과 평등한 민사상의 권리를 획득하는가? = 84 88. 무형재산 투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외국기업의 무형재산 투자에 대하여 중국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가? = 85 89. 중국은 외국기업의 독점기술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85 90. 중국은 외국투자자의 지적소유권을 존중하는가? 어떻게 외국투자자의 기술비밀을 보호하는가? = 86 91. 무엇이 실물투자인가? 중국은 외국측 투자자의 실물투자를 허용하는가? = 86 92. 중국 법률은 합영기업의 등기자본에 대해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87 93. 외국투자자나 중외합영기업은 어떻게 중국의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는가? = 87 94. 중국정부가 장려하는 분야에 투자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88 95. 중국정부는 중외합영기업에 대해 어떠한 세금을 징수하는가? = 88 96. 외국투자자가 획득한 이윤과 자금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가? 가능하면 어떻게 송금하는가? = 90 제12장 중외합영기업의 조직기구 97. 중외합영기업의 자본구조의 성격은 어떠한가? = 95 98. 중외합영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 95 99. 중외합작기업은 어느 분야에 적합한가? = 96 100. 중외합영기업의 두가지 형태중 어느것이 비교적 유리한가? = 96 101. 중외합영기업의 주주의 수에 대해 중국정부는 제한을 두고 있는가? = 97 102. 중외합영기업의 관리체제는 어떠한가? = 97 103. 중외합영기업의 최고 권력기구는 어떻게 설치하는가? = 98 104. 중외합영기업의 이사는 반드시 주주이어야 하는가? = 98 105. 중외합영기업의 이사는 임기가 있는가? = 99 106. 이사회는 얼마만에 개최하며 무슨 문제를 다루는가? = 99 107. 사장(총경리), 부사장(부총경리)은 어떻게 선출되며 그들의 직책은 무엇인가? = 100 108. 중외합영기업의 직공은 노조를 만들 수 있는가? 노조의 임무는 무엇인가? = 101 109. 중외합영기업의 노조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 101 제13장 중외합영기업의 경영관리 110. 중외합영기업은 자주경영권이 있는가? = 105 111. 합영기업은 주무부처가 있는가? = 105 112. 합영기업의 주무부처와 합영기업과는 어떤 관계인가? = 105 113. 합영기업은 국영기업과 같은 대우를 누릴 수 있는가? = 106 114. 합영기업은 국내외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는가? = 107 115. 합영기업의 기본건설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107 116. 합영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어떻게 공급하는가? = 107 117. 합영기업이 국내에 상품을 판매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야 하는가? = 108 118. 합영기업이 구입하는 국내물자의 가격과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내수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 109 119. 중국은 합영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대하여 대외판매비율을 정하고 있는가? = 109 120. 합영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 110 121. 합영기업의 중국내 영업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 110 122. 합영기업의 임금장려제도는 어떻게 제정하며,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하는가? = 110 123. 합영기업이 중국측 직공에게 주는 임금은 왜 전부를 직공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가? = 111 124. 합영기업은 어떻게 직공을 고용하는가? = 111 125. 합영기업은 직공을 해고 또는 면직시킬 수 있는가? = 112 126. 합영기업은 어떠한 회계제도를 수립해야 하는가? = 112 127. 합영기업은 어느 종류의 화폐로 기장하는가? = 112 128. 합영기업은 어떤 종류의 회계년도를 사용하며, 어떠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 113 129. 누가 합영기업의 재무와 회계업무를 책임지는가? = 113 130. 합영기업은 어떻게 이윤을 분배하는가? = 113 131. 합영 각 측에 분규가 발생하여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 114 제14장 중외합영기업의 심사 및 허가 절차 132. 중외합영기업의 심사·허가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119 133. 중국정부가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할 때 어떤 내용을 심사하는가? = 119 134. 중외합영기업의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120 135. 중외합영기업의 정관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 122 136. 중외합영기업은 언제 법률상의 절차를 모두 끝마치고 법인자격을 취득하게 되는가? = 124 137. 합영계약이 중국정부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중국정부의 새로운 법률공포로 신법과 계약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124 제15장 중외합영기업의 종료 138. 합영기업의 합영기한은 어떠하며, 어느 싯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 127 139. 합영기간이 끝난 후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127 140. 합영기업은 합영기한 만료 이전에 해산이 가능한가 가능하면 어떤 경우에 해산할 수 있는가? = 127 141. 합영기업의 해산 시 어떤 수속이 필요한가? = 128 142. 합영기업의 해산 시 그 청산절차는 어떠한가? = 128 143. 합영기업 청산 시 채무는 어떻게 분담하며 자산은 어떻게 분배하는가? = 129 144. 합영기업이 해산되어 자산을 청산한 후에 외국투자자가 분배받는 자산은 해외 송금이 가능한가? 가능하면 어떻게 송금하는가? = 129 제16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 145. 외자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중국의 법률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가? = 133 146.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중에서 어떤 부분이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이 있는가? = 134 147.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국무원의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 136 148.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국무원의 규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 중국은 어떠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가? = 138 149.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국무원의 규정)은 선진기술기업에 대하여 어떤 우대조치를 하고 있는가? 선진기술기업은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그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가? = 138 150. 합자경영계약서 체결 이전에 중외 쌍방은 수입대체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며 어떤 부문이 수입대체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는가? = 139 151. 수입대체상품의 판매가격은 어느 부문이 결정하며 가격과 외환의 지불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 140 152. 수출기업과 선진기술기업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이 것을 확인하는가? = 140 153.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채용과 임금, 보험, 복지비 등에 대하여 어떤 규정이 있는가? = 142 154. 수출기업과 선진기술기업의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이 있는가? = 143 155.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품수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이 있는가? = 144 156. 중국정부는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세관의 수출입화물 관리와 세금징수면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가? = 146 157. 수출기업과 선진기술기업에 대해 중국정부는 어떠한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 149 부록 1.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153 2.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 157 3. 중외합자경영기업 소득세법 = 175 4. "중외합자경영기업 소득세"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178 5. 중외합자경영기업 소득세법 시행세칙 = 180 6. 중외합자경영기업 등기관리규칙 = 186 7.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 = 188 8.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 시행세칙 = 190 9. 중외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 194 10.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외환수지균형에 대한 국무원 규정 = 210 11.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213 12. 외국기업 소득세법 = 218 13. 외국기업 소득세법 시행세칙 = 222 14.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국무원의 규정 = 231 15. 중국국제경제무역중제위원회 중제규칙 = 235 16. 외자기업법 = 243 17.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서" 표준양식 = 246 18. "중외합자경영기업 정관" 표준양식 = 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