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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대단위농업종합개발총람. 1999 제1장 총론 제1절 서론 = 27 1. 사업의 의의 = 27 2. 사업추진 배경 = 30 3. 사업추진 경위 = 34 제2절 우리 나라의 농업환경 = 38 1. 자연적 농업환경 = 38 2. 사회적 농업환경 = 40 3. 경제적 농업환경 = 43 4. WTO체제 출범 후 우리 나라의 농업환경 = 47 제3절 우리 나라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 56 1.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역사적 고찰 = 56 2. 농업기반조성사업의 특성 = 58 3. 농업기반조성사업의 변천 과정 = 60 제2장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제1절 사업의 태동 = 75 1. 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 = 75 2. 사업시행 체계 = 80 3. 사업추진 전담기구 = 81 제2절 사업의 시행 = 86 1. 사업의 기본구상 = 86 2. 사업시행 방향설정 = 87 3. 사업대상지구 예비조사 = 88 4. 개발계획수립 및 설계 = 90 5. 사업비 확보 및 투자 = 92 6. 국제기술용역단 고용 = 96 제3절 사업의 성과 = 98 1. 농업생산기반 = 98 2. 경제·사회 = 100 3. 문화·관광 = 103 4. 환경 = 104 5. 기술 발전 = 108 제4절 준공지구 사업현황 = 152 1. 준공지구 총괄 = 153 2. 지구별 사업현황 = 155 가. 금강지구 = 155 나. 평택지구 = 185 다. 영산강 Ⅰ지구 = 223 라. 경주지구 = 254 마. 계화도지구 = 280 바. 창녕지구 = 306 사. 임진지구 = 323 아. 남강지구 = 352 자. 낙동강지구 = 375 차. 미호천 Ⅰ지구 = 397 카. 논산지구 = 430 타. 금강Ⅰ지구 = 460 파. 삽교천지구 = 492 하. 대호지구 = 522 제5절 시행 중 지구 사업현황 = 578 1. 시행 중 지구 총괄 = 579 2. 지구별 사업현황 = 580 가. 영산강 Ⅱ지구 = 580 나. 영산강 Ⅲ-1지구 = 615 다. 영산강 Ⅲ-2지구 = 636 라. 미호천 Ⅱ지구 = 647 마. 금강 Ⅱ지구 = 670 바. 홍보지구 = 690 사. 새만금 지구 = 722 제6절 향후 개발계획지구 = 778 1. 서론 = 778 2.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주요 사업내용 = 779 3. 남한강지구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계획 사례 = 784 제7절 외국의 대단위농업종합 개발사업 = 789 1. 아이찌 용수개발사업 = 789 2. 하찌로가다 간척사업 = 805 3. 쥬다지 간척사업 = 819 4. 델타지구 간척사업 = 827 제3장 농업경제 조사분석 제1절 개요 = 835 제2절 농업경제 조사기준 = 839 1. 조사구분 = 839 2. 조사항목 = 839 3. 조사방법 = 840 4. 농가조사 표본추출 = 840 5. 유의사항 = 841 제3절 농업경제 분석기준 = 842 1. 기준정립 = 842 2. 투자분석 종류 = 842 3. 사업효과 계측 = 844 4. 적용가격 = 846 5. 사업비 조정 = 848 6. 기타비용 계측 = 850 제4절 지구별 분석내용 = 852 1. 사례지구 분석 = 852 2. 투자수익률 = 859 제4장 영농개발사업 제1절 농업조사 = 863 1. 목적 = 863 2. 사업별 내역 = 864 제2절 흥농계 조직운영 = 867 1. 조직 = 867 2. 운영 = 868 제3절 영농지도 = 872 1. 흥농계장 교육 = 872 2. 시청각 교육 = 872 3. 시범 흥농계 육성 = 873 4. 일반 농사지도 = 873 제4절 영농개선 = 874 1. 답리작 시작포 = 874 2. 논물관리 시범포 = 874 3. 밭관계 시범포 = 875 제5절 영농 기계화 = 877 1. 영농기계화 시험 = 877 2. 농업근대화센터 운영 = 878 제5장 용지매수·보상 제1절 용지매수 및 보상 = 885 1. 보상대상 물건조사 및 선정 = 885 2. 보상액 결정 = 887 3. 보상비 지급 = 887 4.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 888 5. 소유권 이전등기 = 888 6. 준공정산서 작성 = 889 7. 용지매수 및 일반보상업무 마무리 = 889 8. 보상비 집행시 유의사항 = 891 9. 민원유형 및 대처방안 = 892 제2절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 = 895 1. 어업의 정의 = 895 2. 어업보상 기준 = 895 3. 어업피해 범위 및 정도 조사 = 900 4. 생산량 추정등 보상액 산정 = 903 5. 보상금 지급 = 908 6. 민원유형 및 대처방안 = 911 제6장 환경 관리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및 운영 = 915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 915 2. 평가제도의 생성배경과 취지 = 915 3. 평가제도의 의의 = 916 4. 평가제도의 도입 및 운영실태 = 917 5. 주요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919 6. 우리 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 921 7. 환경영향평가 유사제도 = 922 제2절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방법 = 926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 926 2. 평가서의 작성 = 933 3. 평가 협의절차 = 935 4.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 937 5. 평가 실적 = 938 6. 사후 환경영향조사 = 939 제3절 평가 결과의 활용 = 942 제4절 사업시행 후 환경변화 = 946 1. 긍정적 환경변화 = 946 2. 부정적 환경변화 = 950 제5절 환경친화적 간척개발 = 952 1. 간척대상지 선정 = 952 2. 환경영향평가 = 953 3. 계획·설계 및 시공 = 953 4. 상류유역 환경관리 = 953 5. 담수호 = 954 6. 연안해역 = 956 7. 환경친화적 간척개발 사례 = 958 제7장 시설물 유지관리 제1절 선개발지구 유지관리 = 976 제2절 준공지구 유지관리 = 984 1. 농지개량시설물 인계인수 = 984 2. 수원공 유지관리 = 987 3. 용·배수로 조직관리 = 989 제3절 유지관리비 징수 = 991 1. 선개발지구 유지관리비 부과징수 = 991 2. 준공지구 유지관리비 부과징수 = 993 제4절 차관자금 인출 및 상환 = 995 1. 차관의 종류와 차관선 = 995 2. 지구별 차관조건 = 996 3. 차관금 상환 = 996 제8장 간척농지의 관리 및 처분 제1절 선개발 간척지 일시경작 지정 = 1001 1. 일시경작자 선발 및 지정절차 = 1001 2. 일시경작자 자격 및 경작위원회 구성 = 1002 3. 일시경작지 유지관리 및 경작료 부과 = 1003 제2절 준공된 간척지 분양 = 1004 1. 간척농지분야의 법적근거 = 1004 2. 분양의 절차, 대상자의 자격, 방법 및 계약절차 = 1004 제3절 간척지 농지분양실적 및 대금관리 = 1008 1. 분양실적 = 1008 2. 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 = 1011 제9장 기술의 발전 제1절 사업계획 수립 기법 = 1015 제2절 조사·설계관련 기술발전 = 1018 1. 현장조사측량 및 측량장비 = 1018 2. 댐 설계 = 1019 3. 양수장 토목설계 = 1022 4. 용배수로 설계 = 1022 5. 경지정리 설계 = 1023 6. 기계·전기분야 = 1024 7. 담수호 제염시설 = 1031 8. 어도 = 1031 제3절 시공기술의 발전 = 1033 1. 토목분야 = 1033 2. 기전분야 = 1035 제4절 유지관리기술의 발전 = 1037 1. 유지관리주체의 다원화 = 1037 2. 농민의 유지관리 참여 = 1037 3. 수리시설물의 과학화에 따른 제반조치 = 1037 4. 과학적 물관리기법의 점진적 도입 = 1038 5. 시설물 점검과 보안관리제도의 도입 = 1038 제5절 기술의 해외 진출 = 1040 1. 해외기술지원사업 = 1041 2. 해외기술용역사업 = 1043 3. 해외농업개발사업 = 1044 4. 외국인 교육훈련사업 = 1045 제10장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1절 사업계획 수립 = 1049 제2절 시공과정 = 1051 제3절 용지매수 보상 = 1054 1. 용지매수 대상토지 면적확정 = 1054 2. 환수금 발생 = 1055 3. 마무리 업무 = 1058 4. 집단민원발생 및 보상관련 소송 = 1060 제4절 준공처리 = 1062 제5절 유지관리 = 1064 1. 선개발지구 유지관리 문제점 = 1064 2. 농조인계후 유지관리상 문제점 = 1065 3. 개선대책 = 1066 제6절 차관자금 상환 = 1068 1. 연도별 차관원리금 산출 = 1068 2. 차금상환 재원확보 = 1068 3. 개선대책 = 1069 제7절 환경변화 = 1070 1. 사업계획단계 = 1070 2. 공사시행단계 = 1071 3. 공사완료 후 이용단계 = 1073 제11장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사업의 향후 발전방향 제1절 우리 나라 식량수급 현황 및 전망 = 1077 제2절 간척지 개발과 우량농지 조성 = 1079 1. 우리 나라 농지 및 경작면적 = 1079 2. 인구증가와 식량문제 = 1080 3. 우량농지 조성방안 = 1081 4. 갯벌과 농지의 경제성 비교 = 1083 제3절 사업의 지속적 추진 = 1090 제4절 우리 나라의 간척개발자원 = 1095 1. 해안상황 = 1095 2. 해상여건 = 1096 제12장 체험사례 = 1105 부록 1.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연표 = 1239 2. 사업참여자 명단 = 1254 3. 도서 및 자료목록 = 1284 4. 관련법령 및 규정 = 12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