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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상세계획 시행방안 연구 제1장 상세계획의 도입배경 및 역할 가. 상세계획의 도입배경 = 1 1) 지구상세계획의 도입동기 = 1 2) 도시설계제도의 성격논의 및 제도상의 문제점 = 8 나. 도시설계제도 보완과 상세계획제도 신설 = 16 1) 개정된 도시설계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 16 2) 도입된 상세계획의 특징 = 18 다.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의 비교 = 21 1)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비교 = 21 2)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차이점 및 유사점 = 23 제2장 외국의 상세계획 제도 가. 독일의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 = 26 1) 도시법제의 변천과정과 상세계획 = 26 2) 지방정부구조 = 29 3) 공간계획체계 = 29 4) 지구상세계획의 특징 = 31 나. 일본의 지구계획(地區計劃) = 35 1) 지방정부구조 = 35 2) 공간계획체계 = 35 3) 지구계획제도의 도입배경 = 37 4) 지구계획의 제도특성 = 38 다. 외국제도에서의 시사점 = 45 1) 상세계획의 기능과 위상 = 45 2) 상세계획의 내용 = 46 3) 상세계획의 집행력 = 46 4) 우리나라 도시상황과 관련된 수용점 = 47 제3장 상세계획제도의 역할 및 시행상 문제점 가. 도시개발에 대한 상세계획의 대응문제 = 50 1) 적용대상 시가지 종류의 적정성 = 50 2) 도시계획체계 속에서의 역할 모호 = 53 3) 종합계획으로써의 역할과 한계 = 54 나. 상세계획시행상의 문제 = 63 1)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 = 63 2) 상향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민원 = 71 3) 계획집행력의 문제점 = 72 다. 상세계획제도의 문제점 정리 = 76 제4장 상세계획의 발전방향 모색 가. 상세계획의 역할 확대방안 = 77 1) 기성시가지에서 도시관리를 위한 상세계획의 역할 확대 = 77 2) 도시계획체계 내의 역할 정립방향 = 87 3) 종합계획으로서의 계획요소확대 및 유사계획통합 = 90 나.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방안 = 97 1) 개발사업에 대한 통제력 강화방안 = 97 2) 상향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마찰해소 = 100 3) 기성시가지에서 각종 집행수단의 보완 = 103 4) 제도절차상의 문제 해결방안 = 107 부록 : 상세계획 발전방향과 운영을 위한 토론회 = 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