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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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국토개발관련 세제편람 제1편 총설 및 관련세제의 개요 = 9 제1장 조세제도의 개관 = 11 제2장 법전체계와 관련세제의 개요 = 19 제3장 부동산세수의 배분상황 = 21 제2편 국토개발관련 국세제도의 내용 = 25 제1장 양도소득세 = 27 1. 의의 = 27 2. 양도소득의 범위 = 28 3.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 31 4.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38 5. 부동산양도신고 = 46 6. 기타 신고·납부 및 결정·징수절차 = 48 제2장 법인세특별부가세 = 53 1. 의의 = 53 2.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 54 3. 과세제외 및 비과세 = 55 4. 과세표준 및 세율 = 58 5.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 = 63 6. 양도소득세와 비교 = 64 제3장 토지초과이득세 = 67 1. 의의 = 67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68 3. 비과세 및 감면 = 72 4.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계산 = 73 5. 부과 및 징수방법 = 77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 79 1. 의의 = 79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80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87 4. 재산의 평가 = 106 5. 신고·납부 및 결정·갱정 = 109 제5장 목적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115 1. 교통세 = 115 2. 농어촌특별세 = 115 제3편 국토개발관련 지방세제도의 내용 = 117 제1장 취득세 = 119 1. 의의 = 119 2.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 119 3. 비과세 = 124 4. 과세표준 및 세율 = 130 5. 부과징수 = 147 제2장 등록세 = 150 1. 의의 = 150 2.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 151 3. 비과세 = 152 4. 과세표준 및 세율 = 155 5. 부과징수 = 162 제3장 재산세 = 165 1. 의의 = 165 2.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 165 3. 비과세 = 167 4. 과세표준 및 세율 = 168 5. 부과징수 = 171 제4장 종합토지세 = 172 1. 의의 = 172 2.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 172 3. 비과세 = 174 4. 과세표준 및 세율 = 176 5. 부과징수 = 187 제5장 목적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 190 1. 도시계획세 = 190 2. 공동시설세 = 194 3. 사업소세 = 197 4. 지역개발세 = 201 제4편 조세를 통한 국토개발의 규제와 유인 = 205 제1장 정책세제의 의의와 역할 = 207 제2장 중과세제도(조세를 통한 국토개발의 규제) = 209 제3장 비과세·감면제도(조세를 통한 국토개발의 유인) = 213 부록 : 국토개발관련 주요조세 통계자료 = 227 제1장 국세 세목별 자료 = 229 제2장 지방세 세목별 자료 = 2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