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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개발촉진지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제1장 서론 =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범위 = 12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 12 4. 연구의 흐름도 = 14 제2장 낙후지역제도 고찰 = 15 1. 낙후지역의 개념 = 15 1) 낙후지역의 정의 = 15 2) 낙후지역 설정기준 = 15 3) 지역격차의 발생요인 = 16 2. 낙후지역의 유형 = 18 1) 기존의 낙후지역 지원제도 = 18 2)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방식의 특징 = 24 제3장 개발촉진지구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 27 1. 개발촉진지구제도의 개요 = 27 1) 개발촉진지구제도의 의의 = 27 2) 개발촉진지구 운영지침 = 32 3) 개발촉진지구의 선정 및 추진현황 = 37 2. 개발촉진지구의 문제점 = 41 1) 절차상의 문제점 = 41 2) 개발사업의 문제점 = 42 3) 지원제도의 문제점 = 43 4)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46 제4장 외국의 낙후지역개발제도 = 49 1. 일본의 낙후지역제도 = 49 1) 과소지역 등 개발제도 = 49 2) 과소지역제도의 특징 = 50 2. 서구의 낙후지역제도 = 56 1) 프랑스의 낙후지역제도 = 56 2) 독일의 낙후지역제도 = 57 3) 영국의 낙후지역제도 = 59 4) 국가별 낙후지역제도 비교 = 60 제5장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63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63 2. 개선방안 및 대안 = 64 3. 대안평가 = 69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73 참고문헌 = 77 부록 = 79 1. 개발촉진지구와 유사한 일본의 개발제도 = 81 2. 특별보조금제도의 운용 대안 = 85 3. 조세감면등 지원례시 = 87 4.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검토를 위한 Check List = 90 5. 전국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 91 ABSTRACT = 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