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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도시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방안 연구 제1장 서론 = 13 1. 연구의 개요 = 13 1) 연구의 목적 = 13 2) 연구의 범위 = 14 3) 연구의 방법 = 14 2. 시민참여의 필요성 = 15 3. 선행연구의 소개 = 16 1) 계획 전단계 = 17 2) 계획 단계 = 18 3) 계획의 집행 및 평가단계 = 18 제2장 도시계획에서 시민참여제도 현황 = 21 1. 도시계획 체계 = 21 2. 도시계획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 = 22 1) 도시기본계획 = 22 2) 도시(재정비)계획 = 23 3) 도시계획시설 계획 = 24 4) 도시계획사업 계획 = 26 제3장 시민참여의 유형 및 분석틀 = 33 1. 참여방식에 의한 구분 = 33 1) 제도적 참여 = 33 2) 준제도적 참여 = 34 3) 비제도적 참여 = 35 2. 참여주체에 따른 구분 = 38 1) 피해집단 = 38 2) 일반집단 = 39 3. 참여단계에 의한 구분 = 41 1) 계획단계(입안, 검토, 승인) = 41 2) 집행단계 = 41 3) 평가단계 = 42 4. 유형구분을 통한 시민참여의 목표와 전략 = 43 1)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목표 설정 = 43 2)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 45 제4장 사례연구 = 49 1. 사례의 구분 = 49 2. 사례의 개요, 주요 쟁점, 특성 및 평가 = 50 1) 독일 졸링겐시의 계획세포(Planungszelle) 제도 = 50 2) 산본 쓰레기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 = 54 3) 안산 도시설계과정에서 이주민 대책 = 61 4) 강서구 우장산살리기 운동 = 67 5) 폴란드의 대규모 도시확장사업에서 주민갈등 = 74 6) 화성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및 가동을 둘러싼 갈등 극복 = 81 7) 독일 함부르크시 오텐센지구 칼-데오도어(Karl-Theodor)가 개발에서 주민참여 = 86 8) 삼척 원자력발전소 입지계획에서 주민참여 = 91 9) 일본 대판부 풍중시 장내(쇼나이) 남부지구 마치쯔쿠리(재개발)에서 주민참여 = 98 10) 독일 베를린 크로이즈베르그(Kreuzberg)지역 103블럭 재개발에서 주민참여 = 104 제5장 시민참여의 문제점 및 대안의 모색 = 113 1. 시민참여의 전반적인 문제점 = 113 2. 시민참여의 대안 = 114 1) 전반적인 시민참여 방향 = 114 2) 구체적인 정책제안 = 116 참고문헌 = 121 ABSTRACT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