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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고속도로 IC 주변부 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론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3. 주요 연구내용 = 5 4. 기대효과 = 6 5. 연구의 추진 및 접근방법 = 6 제2장 고속도로의 개황과 고속도로 주변부의 개발 잠재력 = 9 1. 고속도로의 일반적 특징 = 9 1) 고속도로의 개황 = 9 2) 관련법에서의 고속도로에 대한 정의 = 9 2. 우리나라 고속도로 개발사업의 배경과 특성 = 14 1) 고속도로사업의 추진배경 = 14 2) 고속도로 개발사업의 특성 = 15 3. 고속도로 개발사업의 주요단계별 특성 = 16 1) 1968-1976년(제2차, 3차경제개발계획) = 17 2) 1977-1981년(제4차 경제개발계획) = 18 3) 1982-1991년(제5, 6차 경제개발계획) = 18 4) 1992-1996년(제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 18 4. 고속도로의 건설이 주변부개발에 미치는 영향 = 18 1)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변화 = 19 2) 토지가치의 상승 = 19 3) 고속도로 연접부의 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 = 20 4) 화물과 상품유통 기능의 증대 = 22 5) 여가활동 관련산업의 활성화 = 24 6) 주변 지자체의 지방재정에의 기여 = 24 5. 고속도로 주변부의 개발 필요성 검토 = 25 1) 고속도로 주변부의 개발 잠재력 = 25 2) 고속도로 여건전망 = 26 3) 고속도로 잠재력 분석 = 28 6. 고속도로와 연접개발사업의 전망 = 32 1) 고속도로의 양적·질적 확대 = 32 2) 고속도로망을 활용한 정보화 추구 = 33 3) 고속도로 연접개발의 필요성 증대 = 33 제3장 고속도로 IC의 기능과 설치효과 = 37 1. IC의 개요 = 37 1) IC의 정의 = 37 2) IC의 건설현황 = 38 2. IC의 계획기준 = 41 1) 배치기준과 IC유형 = 41 2) 인터체인지 배치시 고려사항 = 43 3) 인터체인지 배치시 최적화 = 45 4) 인터체인지(IC) 배치 현황 = 46 제4장 현행 IC 주변부의 개발사례 검토 = 53 1. 고속도로 IC 주변부의 개발사업유형의 검토 = 53 1) 사업지 위치별 분류 = 53 2) 사업시기별 분류 = 55 3) 개발주체별 분류 = 57 2. 국·내 고속도로 IC 주변부 개발사례 = 58 1) 국내사례 = 58 2) 외국 사례 = 68 제5장 고속도로 IC주변부 개발에 대한 정책방향 검토 = 77 1. 국내의 고속도로 주변부 개발제도 = 77 1) 관련 법규 = 77 2) 사업추진 절차 = 78 3) IC 설치 및 주변부개발의 추진사례 검토 = 80 4) IC설치 비용부담 및 분담기준 = 82 2. 외국의 IC 설치와 주변부개발 제도 = 83 1) 일본의 청원 IC 제도 = 83 2) 일본의 개발 IC 제도 = 83 3) 개발 IC제도에 의해 설치된 IC 사례 = 86 4) 일본의 지역일체 진흥정비 사업제도 = 89 3. 정책목표의 설정 = 94 1) 문제점 분석 = 94 2) 정책목표의 설정 = 95 4. 바람직한 IC 주변부 개발방식의 검토 = 96 1) 통합개발 방식 = 96 2) 개발 IC 방식 = 96 3) 연계계획 수립방안 = 96 제6장 개발방식 유형별 집행방안 = 99 1. 개발유형별 추진방안의 검토 = 99 1) 통합개발방식 = 99 2) 개발 IC 방식 = 101 3) 연계계획 수립방식 = 103 2. IC 주변부 개발방식 도입에 따른 개선사항 = 104 1) 통합개발방식 = 105 2) 개발 IC 방식 = 107 3) 연계계획수립 분석 = 109 3. 추가 IC의 설치 및 비용부담기준의 작성 = 110 1) 추가IC 설치기준 검토 = 110 2) IC의 간격 = 111 3) IC 건설비용 부담기준 = 112 4) 추가 IC 설치시 검토사항 = 116 5) 추가 IC 설치의 집행절차 = 117 4. 관련법제의 정비 = 118 1) 중앙정부 측면 = 118 2) 개발사업지와 관련한 지자체 측면 = 119 3) 국토리용 관리법상의 개발지역의 경우 = 120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21 참고문헌 = 123 부록 = 125 Ⅰ. 국내 IC개발 추진사례 = 125 Ⅱ. 일본의 추가 인터체인지 정비제도 = 137 Ⅲ. 현행관련법규 = 142 Ⅳ. 고속도로 IC 개량 및 신설사업 내역 = 149 ABSTRACT =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