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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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한국재정 40년사. 제3편 : 재정관련법령 및 주요정책자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서문 = ⅲ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서문 = ⅴ 한국재정 4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발간사 = ⅶ 일러두기 = ⅸ 제1부 재정관련법령 Ⅰ. 예산안·결산심사제도의 변천상황 1. 헌법(발췌) = 4 2. 국회법(발췌) = 10 3. 예산회계법(발췌) = 28 Ⅱ. 예산회계제도 1. 예산회계법 = 53 가. 연혁 = 53 나. 재정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 56 다. 예산회계법(1961. 12. 19, 법률 제849호) = 66 2.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1963. 5. 31, 법률 제1349호) = 79 3. 기업예산회계법 = 80 가. 연혁 = 80 나. 기업예산회계법(1961. 12. 31, 법률 제928호) = 81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86 가. 연혁 = 86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4호) Ⅲ. 지방재정제도 1. 지방재정법 = 99 가. 연혁 = 99 나. 지방재정법(1963. 11. 11, 법률 제1443호) = 100 2. 지방공기업법 = 110 가. 연혁 = 110 나. 지방공기업법(1969. 1. 29, 법률 제2101호) = 110 3. 지방교부세법 = 118 가. 연혁 = 118 나. 임시지방분여세법(1951. 4. 1, 법률 제192호) = 120 다. 지방분여세법(1952. 9. 12, 법률 제249호) = 121 라.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1958. 3. 11, 법률 제482호) = 123 마. 지방교부세법(1961. 12. 31, 법률 제931호) = 125 4. 지방교육재정교부법 = 127 가. 연혁 = 127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971. 12. 28, 법률 제2330호) = 128 Ⅳ. 정부투자기관관리제도 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 133 가. 연혁 = 133 2.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 134 가. 연혁 = 134 3. 정부투자관리기본법 = 136 가. 연혁 = 136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 12. 31, 법률 제3690호) = 137 Ⅴ. 감사제도 1. 감사원법 = 147 가. 연혁 = 147 나. 감사원법(발췌)(1963. 12. 31, 법률 제1495호) = 148 Ⅵ. 세제 1. 국세법 연혁 = 153 2. 지방세법 연혁 = 213 제2부 예산제도관련자료 Ⅰ. 특별회계 및 기금 1. 특별회계 = 232 가. 년차별 특별회계 신설·폐지상황요약표(1948~87) = 232 나. 년차별 특별회계의 관리기관 및 주요기능 = 236 2. 기금 = 240 가. 정부관리기금 신설·폐지상황(1960~87) = 240 나. 기금관리주체·사업내용·근거법규 현황 = 242 Ⅱ. 재정관계 행정기관의 변천 1. 경제기획원 = 253 2. 재무부 = 255 3. 국세청 = 256 4. 관세청 = 257 5. 내무부 = 257 Ⅲ. 예산제도 개혁 1. ECAFE지역제국의 예산재분류문제에 관한 전문가회의대표보고(1957) = 261 2. ECAFE지역제국의 예산재분류문제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1957) = 265 3. 한국예산재분류에 관한 설명 = 297 4. 1962년도 성과주의 예산내역서(1961) = 336 5. 예산제도와 그 개선(1977) = 349 6. 중기재정계획의 작성(1981) = 355 7. 예산편성제도의 개선(1983) = 363 8. 국가예산개혁추진지침(1983) = 365 9. 정부투자기관 예산제도의 개선(1984) = 370 10. 예산정책협의회 운영(1984) = 372 11. 예산정책협의회 운영(1985) = 373 12. 예산정책협의회 운영(1986) = 375 13. 예산회계제도심의회 운영(1987) = 376 제3부 경제·재정관계 주요시책자료 Ⅰ. 1950년대 1. 대한민국급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1948. 12. 10) = 383 2. 경제안정15원칙(195032. 23 국무회의 통과, 1950. 3. 4 발표) = 389 3. 6. 25사변수습긴급예산(1950. 7. 7) = 391 4.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국제연합가맹군 연합군 총사령관 마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1950. 7. 28) = 392 5. 통화조치에 관한 법령(1950. 8. 28∼1950. 11. 3) = 395 6. 단기 4284년도 예산운영원칙과 징세 및 공채정책(1951) = 399 7. 재정금융에 관한 공한(1951. 3. 24 발표) = 402 8. 제2차 재정금융에 관한 공한(1951. 8) = 408 9. 토지수득세제의 도입(1951. 9) = 429 가. 제안설명(1951. 9. 8 국회 제11회 제61차 회의) = 429 나. 임시토지수득세법(법률 제220호, 1951. 9. 25 공포) = 432 10.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 439 11. 제3차 재정금융에 관한 공한(1952. 6. 12 발표) = 448 12.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1953. 2. 5 공포) = 517 13.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 12. 1) = 522 14. 1954년도(단기 4287년도) 제5·5반기 재정상황보고서(1955. 9) = 526 15. 1956년도(단기 4289년도) 예산편성방침 = 537 16. 1957년도 재정금융안정계획(1957. 4. 20) = 538 17. 1958년도 재정안정계획(1958. 3. 11) = 545 18. 1959년도 재정금융안정계획(1959. 2. 20) = 552 Ⅱ. 1960년대 19. 예산요구서 작성요령 및 세입세출예산 사정기준(1960. 4. 9) = 561 20. 긴급경제대책(1961. 6. 1) = 566 21. 혁명정부경제청서(1961. 7) = 568 22. 외자도입운영방침(1961. 12. 17) = 578 23. 긴급통화조치법(1962. 6. 9,법률 제1088호) = 580 24. 당면경제시책 제1부(영세민대책)(1962. 7. 25) = 584 25. 당면종합경제시책 제2부(1962. 8. 10) = 585 26. 당면경제안정 및 물가대책(1962. 8. 14) = 592 27. 당면물가안정대책(1963. 2. 1) = 594 28. 재무행정의 당면시책과 증권시장육성에 관한 재무부장관담화(1963. 3) = 595 29. 차관사업추진방침(1963. 7. 22) = 598 30. 종합물가대책 7개원칙(1963. 7. 24) = 599 31. 종합물가대책(1963. 7. 29) = 599 32. 민간상업차관에 대한 기본방침(1964. 3. 17) = 602 33. 기준환율인상과 외환증서제 채택(1964. 5. 3) = 603 34. 환률개정에 따른 경제시책(1964. 5. 6) = 604 35. 금리현실화대책(1965. 9. 30) = 606 36. 외자도입합리화 종합시책(1967. 11. 30) = 607 37. 물가안정을 위한 비상대책(1969. 11. 3) = 609 38. 1969년중 외자도입합리화시책(1969. 1~12) = 610 Ⅲ. 1970년대 39. 경제안정대책(1970. 1. 7) = 615 40. 외국인투자유치정책(1971. 1. 9) = 616 41. 환률인상과 금리인하(1971. 6. 28) = 617 42. 물가안정종합대책(1971. 9. 4) = 618 43. 당면경제시책(1972. 2. 14) = 619 44. 당면경제시책의 보완(1972. 4. 21) = 621 45. 「8. 3조치」의 단행과 관련시책의 실시(1972. 8. 3) = 623 46. 기업공개의 촉진(1972. 12. 30) = 625 47 . 유류파동에 대처하기 위한 물가안정대책(1973. 12. 4) = 627 48.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 14조치)(1974. 1. 14) = 628 49. 종합물가안정대책(1974. 2. 5) = 630 50. 유통구조개선대책(1974. 2. 25) = 632 51. 기업의 체질개선과 내자동원을 위한 5. 29조치(1974. 5. 29) = 633 52. 국제수지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특별조치실시(12. 7조치)(1974. 12. 7) = 637 53. 1974년중 외자도입행정개선시책(1974. 1~12) = 639 54. 중동진출촉진방안(1975. 12. 5) = 641 55. 현금차관 및 물자차관인가방침(1976. 8. 1) = 642 56. 부가가치세실시에 따른 종합보완대책(1977. 7. 1) = 643 57. 외자도입인가방침(1977. 8. 1) = 644 58. 외자도입행정의 개선(1978. 4. 20) = 646 59. 수입자유화시책(1978. 5~1979. 1) = 647 60.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 8조치)(1978. 8. 8) = 649 61. 경제안정화종합시책(1979. 4. 17) = 652 62. 기술도입자유화조치(1979. 4. 24) = 662 63. 중화학투자조정(1979. 5. 25) = 662 64. 하반기경제운용과 대책(1979. 7. 13) = 664 Ⅳ. 1980년대 65. 환률 및 금리인상(1. 12조치)(1980. 1. 12) = 669 66. 당면경제운용의 과제와 대책(6. 5조치)(1980. 6. 5) = 671 67.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와 대책(9. 16조치)(1980. 9. 16) = 672 68. 외국인투자유치확대방안(1980. 9. 25) = 674 69. 중화학공업투자조정(1980. 10. 7) = 675 70. 수요증진을 위한 경기활성화대책(1980. 11. 8) = 676 71. 주택경기활성화조치(1981. 6. 26) = 677 72. 당면경제대책방향(1. 14조치)(1982. 1. 14) = 678 73. 당면경제대책(5. 18조치)(1982. 5. 18) = 680 74.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대책(6. 28조치)(1982. 6. 28) = 683 75. 예산정책작업의 추진(1983) = 686 76. 토지 및 주택문제에 대한 종합대책(1983. 4. 15) = 688 77. 7·3금융실명거래제의 추진(1983. 7. 3) = 689 78. 12·12주택투기억제대책(1983. 1212) = 691 79. 84년도 세출예산의 동결(1984) = 693 80.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1985. 5. 20) = 698 81.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확대(1985. 8. 14) = 699 82. 외채절감노력 강화방안(1985. 9. 6) = 700 83. 농어촌 종합대책(1986. 3. 5) = 701 84. 국민복지 증진대책(1986. 91) = 702 85. 농어가부채 경감대책(1987. 3. 13) = 703 86. 국제수지 흑자관리대책(1987. 4) = 703 87. 종합물가 관리대책(1987. 5. 15) = 705 제4부 경제일지 편집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