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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한국재정 40년사. 제1편 : 예산자료(1948∼1967) 예산자료(1948∼1967)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서문 = ⅲ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서문 = ⅴ 한국재정 4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발간사 = ⅶ 일러두기 = ⅸ 1948년도 예산 Ⅰ. 1948년도(단기428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1 1. 본예산 = 1 가. 대통령 시정방침연설 = 1 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 9 다. 제안설명 = 10 2. 제1회 추가예산 = 15 가.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 = 15 Ⅱ. 1948년도(단기4281년도) 예산내역 = 16 1. 1948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16 1949년도 예산 Ⅰ. 1949년도(단기428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18 1. 가예산 = 18 가. 가예산에 대한 국무총리보고 = 18 2. 본예산 = 20 가. 대통령 시정방침연설 = 20 나. 국무총리 시정연설 = 22 다. 제안설명 = 31 3. 제1회 추가예산 = 36 가. 제안설명(당초추가예산안에 대한) = 36 나. 제안설명(수정추가예산안에 대한) = 38 4. 제2회 추가경정예산 = 40 가. 제안설명 = 40 5. 제3회 추가예산 = 44 가. 제안설명 = 44 Ⅱ. 1949년도(단기4282년도) 예산내역 = 46 1. 1949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46 2. 본예산 = 48 3. 추가예산 = 50 가. 제1회 추가예산 = 50 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 52 다. 제3회 추가예산 = 53 1950년도 예산 Ⅰ. 1950년도(단기4283년도) 예산에 대한 대통령 서한 = 56 Ⅱ. 1950년도(단기428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57 1. 본예산 = 57 가. 시정연설 = 57 나. 제안설명 = 59 2. 제6회 추가경정예산 = 66 가. 제안설명 = 66 3. 제7회 추가경정예산 = 67 가. 제안설명 = 67 Ⅲ. 1950년도(단기4283년도) 예산내역 = 69 1. 1950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69 2. 본예산 = 71 3. 1950년도 경제부흥 추가예산 = 74 4. 1950년도 6·25사변수습비상경비예산 = 75 5. 추가경정예산 = 76 가. 제5회 추가경정예산 = 76 나. 제6회 추가경정예산 = 79 다. 제7회 추가경정예산 = 80 1951년도 예산 Ⅰ. 1951년도(단기428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83 1. 본예산 = 83 가. 시정연설 = 83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93 가. 시정연설 = 93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94 가. 시정연설 = 94 4. 제3회 추가경정예산 = 97 가. 시정연설 = 97 Ⅱ. 1951년도(단기4284년도) 예산내역 = 101 1. 1951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101 2. 본예산 = 104 3. 추가경정예산 = 106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106 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 107 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 109 1952년도 예산 Ⅰ. 1952년도(단기4285년도) 예산편성방침 = 112 Ⅱ. 1952년도(단기428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114 1. 가예산 = 114 가. 제안설명 = 114 2. 본예산 = 115 가. 시정연설 = 115 나. 제안설명 = 122 3. 제1회 추가경정예산 = 137 가. 제안설명 = 137 4. 제2회 추가경정예산 = 139 가. 제안설명 = 139 Ⅲ. 1952년도(단기4285년도) 예산내역 = 141 1. 1952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141 2. 본예산 = 143 3. 추가경정예산 = 145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145 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 147 4. 1952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세입과 기능별 세출 = 149 1953년도 예산 Ⅰ. 1953년도(단기428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150 1. 본예산 = 150 가. 시정연설 = 150 나. 제안설명 = 156 2. 제2회 추가경정예산 = 164 가. 시정연설 = 164 Ⅱ. 1953년도(단기4286년도) 예산총칙 = 166 1. 본예산 = 166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167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167 Ⅲ. 1953년도(단기4286년도) 예산내역 = 169 1. 1953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169 2. 본예산 = 172 3. 추가경정예산 = 174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174 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 175 4. 1953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세입과 기능별 세출 = 178 1954년도 예산 Ⅰ. 1954년도(단기4287년도) 총예산편성방침 = 179 Ⅱ. 1954년도(단기428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180 1. 본예산 = 180 가. 시정연설 = 180 나. 제안설명 = 185 다.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의 각 특별회계예산안과 외자 및 경제조정의 각 특별회계예산안 , 교통사업특별회계수정안에 대한 국무총리 연설 = 194 라.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시정연설 = 197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199 가. 시정연설 = 199 3. 제3회 추가경정예산 = 201 가. 제안설명 = 201 Ⅲ. 1954년도(단기4287년도) 예산총칙 = 203 1. 본예산 = 203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204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205 4. 제3회 추가경정예산 = 205 Ⅳ. 1954년도(단기4287년도) 예산내역 = 208 1. 1954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208 2. 본예산 = 210 3. 추가경정예산 = 213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213 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 215 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 216 4. 1954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세입과 기능별 세출 = 219 1955년도 예산 Ⅰ. 1955년도(단기4288년도) 예산편성방침 = 220 Ⅱ. 1955년도(단기4288년도) 대충자금특별회계 및 경제부흥특별회계 편성방침 = 221 Ⅲ. 1955년도(단기428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223 1. 가예산 = 223 가. 제안설명 = 223 2. 본예산 = 224 가. 시정연설 = 224 나. 제안설명 = 226 3.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지연이유설명 = 233 4. 제1회 추가경정예산 = 236 가. 제안설명 = 236 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 = 239 5. 제2회 추가경정예산 = 242 가. 제안설명 = 242 Ⅳ. 1955년도(단기4288년도) 예산총칙 = 243 1. 본예산 = 243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245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248 Ⅴ. 1955년도(단기4288년도) 예산내역 = 251 1. 1955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251 2. 본예산 = 254 3. 추가경정예산 = 257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257 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 260 4. 1955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세입과 기능별 세출 = 263 1957년도 예산 Ⅰ. 1957년도(단기4290년도) 총예산안의 사정요령 = 264 Ⅱ. 1957년도(단기429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267 1. 본예산 = 267 가. 시정연설 = 267 나. 제안설명 = 269 Ⅲ. 1957년도(단기4290년도) 예산총칙 = 280 1. 본예산 = 280 Ⅳ. 1957년도(단기4290년도) 예산내역 = 283 1. 1957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283 2. 본예산 = 286 3. 1957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세입과 기능별 세출 = 289 1958년도 예산 Ⅰ. 1958년도(단기4291년도) 예산편성방침 = 290 Ⅱ. 1958년도(단기42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292 1. 본예산 = 292 가. 시정연설 = 292 나. 제안설명 = 294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303 가. 시정연설 = 303 나. 제안설명 = 304 Ⅲ. 1958년도(단기4291년도) 예산총칙 = 307 1. 본예산 = 307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309 Ⅳ. 1958년도(단기4291년도) 예산내역 = 310 1. 1958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310 2. 본예산 = 313 3. 추가경정예산 = 316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316 4. 1958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세입과 기능별 세출 = 319 1959년도 예산 Ⅰ. 1959년도(단기4292년도) 예산편성기본방침 = 320 Ⅱ. 1959년도(단기42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321 1. 본예산 = 321 가. 시정연설 = 321 나. 제안설명 = 323 Ⅲ. 1959년도(단기4292년도) 예산총칙 = 333 1. 본예산 = 333 Ⅳ. 1959년도(단기4292년도) 예산내역 = 336 1. 1959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336 2. 본예산 = 339 3. 1959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세입과 기능별 세출 = 342 1960년도 예산 Ⅰ. 1960년도(단기4293년도) 예산편성방침 = 343 Ⅱ. 1960년도(단기42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346 1. 본예산 = 346 가. 시정연설 = 346 나. 제안설명 = 347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359 가. 시정연설 = 359 나. 제안설명 = 362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364 가. 시정연설 = 364 나. 제안설명 = 364 Ⅲ. 1960년도(단기4293년도) 예산총칙 = 366 1. 본예산 = 366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368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369 Ⅳ. 1960년도(단기4293년도) 예산내역 = 370 1. 1960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370 2. 본예산 = 373 3. 추가경정예산 = 376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376 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 377 4. 1960년도 일반재정부문 세입세출예산 = 380 1961년도 예산 Ⅰ. 1961년도 예산편성지침 = 381 Ⅱ. 196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383 1. 본예산 = 383 가. 시정연설 = 383 나. 제안설명 = 387 2. 제2회 추가경정예산 = 392 가. 시정연설 = 392 나. 제안설명 = 395 다. 보충설명 = 398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400 가. 제안설명 = 400 4. 제3회 추가경정예산 = 401 가. 제안설명 = 401 5. 제4회 추가경정예산 = 406 가. 제안설명 = 406 Ⅲ. 1961년도 예산총칙 = 407 1. 본예산 = 407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409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411 4. 제3회 추가경정예산 = 413 5. 제4회 추가경정예산 = 414 Ⅳ. 1961년도 예산편성일지 = 415 Ⅴ. 1961년도 예산내역 = 416 1. 1961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416 2. 본예산 = 418 3. 추가경정예산 = 420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420 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 422 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 424 라. 제4회 추가경정예산 = 426 1962년도 예산 Ⅰ. 1962년도 예산편성지침 = 428 Ⅱ. 196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428 1. 본예산 = 428 가. 제안설명 = 428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437 가. 제안설명 = 437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441 가. 제안설명 = 441 4. 제3회 추가경정예산 = 443 가. 제안설명 = 443 Ⅲ. 1962년도 예산총칙 = 445 1. 본예산 = 445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447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448 4. 제3회 추가경정예산 = 449 Ⅳ. 1962년도 예산편성일지 = 450 Ⅴ. 1962년도 예산내역 = 451 1. 1962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451 2. 본예산 = 454 3. 추가경정예산 = 457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457 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 460 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 463 1963년도 예산 Ⅰ. 19632년도 예산편성지침 = 465 Ⅱ. 1963년도 시정방침과 예산안에 대한 내각수반연설 및 제안설명 = 469 1. 1963년도 시정방침 = 469 가. 시정방침연설 = 469 2. 본예산 = 476 가. 내각수반연설 = 476 나. 제안설명 = 480 3. 제1회 추가경정예산 = 485 가. 제안설명 = 485 4. 제2회 추가경정예산 = 487 가. 제안설명 = 487 5. 제3회 추가경정예산 = 488 가. 제안설명 = 488 Ⅲ. 1963년도 예산총칙 = 489 1. 본예산 = 489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491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492 4. 제3회 추가경정예산 = 492 Ⅳ. 1963년도 예산편성일지 = 493 Ⅴ. 1963년도 예산내역 = 494 1. 1963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494 2. 본예산 = 496 3. 추가경정예산 = 498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498 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 500 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 502 1964년도 예산 Ⅰ. 1964년도 예산편성지침 = 503 Ⅱ. 1964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각수반연설 및 제안설명 = 505 1. 본예산 = 505 가. 내각수반연설 = 505 나. 제안설명 = 510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518 가. 시정연설 = 518 나. 제안설명 = 518 Ⅲ. 1964년도 예산총칙 = 520 1. 본예산 = 520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523 Ⅳ. 1964년도 예산편성일지 = 526 Ⅴ. 1964년도 예산내역 = 527 1. 1964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527 2. 본예산 = 529 3. 추가경정예산 = 531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531 1965년도 예산 Ⅰ. 1965년도 예산편성지침 = 533 Ⅱ. 1965년도 예산안 및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535 1. 본예산 = 535 가. 시정연설 = 535 나. 제안설명 = 544 다. 보충설명 = 556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560 가. 시정연설 = 560 나. 제안설명 = 563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565 가. 시정연설 = 565 나. 제안설명 = 566 4. 제3회 추가경정예산 = 568 가. 시정연설 = 568 나. 제안설명 = 571 Ⅲ. 1965년도 예산총칙 = 573 1. 본예산 = 573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576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578 4. 제3회 추가경정예산 = 578 Ⅳ. 1965년도 예산편성일지 = 579 Ⅴ. 1965년도 예산내역 = 580 1. 1965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580 2. 본예산 = 582 3. 추가경정예산 = 584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584 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 586 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 587 1966년도 예산 Ⅰ. 1966년도 예산편성지침 = 589 Ⅱ. 196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591 1. 본예산 = 591 가. 시정연설 = 591 나. 제안설명 = 600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615 가. 시정연설 = 615 나. 제안설명 = 618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622 가. 시정연설 = 622 나. 제안설명 = 622 Ⅲ. 1966년도 예산총칙 = 626 1. 본예산 = 626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629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630 Ⅳ. 1966년도 예산편성일지 = 632 Ⅴ. 1966년도 예산내역 = 633 1. 1966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633 2. 본예산 = 635 3. 추가경정예산 = 637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637 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 639 1967년도 예산 Ⅰ. 1967년도 예산편성지침 = 641 Ⅱ. 196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643 1. 본예산 = 643 가. 시정연설 = 643 나. 제안설명 = 651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670 가. 시정연설 = 670 나. 제안설명 = 671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672 가. 시정연설 = 672 나. 제안설명 = 674 Ⅲ. 1967년도 예산총칙 = 677 1. 본예산 = 677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 679 3. 제2회 추가경정예산 = 679 Ⅳ. 1967년도 예산편성일지 = 680 Ⅴ. 1967년도 예산내역 = 681 1. 1967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 681 2. 본예산 = 683 3. 추가경정예산 = 685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685 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 686 편집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