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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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Ⅰ장 문제의 제기 = 7 제Ⅱ장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요 = 10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정책대상 및 기본성격 = 10 제2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담주체 = 13 제3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산정방식 = 15 제Ⅲ장 현행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 18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효과에 대한 평가 = 19 1. 환경개선부담금에 의한 재원조달 현황 = 19 2. 공공 환경투자재원 조달의 원칙 = 21 3. 대기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기능에 대한 검토 = 31 4. 수질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기능 = 33 제2절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에 대한 평가 = 43 1. 대기개선부담금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 = 44 2. 수질개선부담금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 = 51 제3절 결론 = 54 제Ⅳ장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57 제1절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억제정책으로서의 종합적 제품부과금제도 = 58 1. 오염원의 특성과 환경정책수단의 선택 = 58 2. 제품부과금제도의 디자인 = 66 제2절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user charge) 요율체계의 개선 = 75 1. 하수도사용료 요율체계개선의 기본방향 = 75 2. 수자원에 대한 재산권문제의 개요 = 78 3. 하수도계정의 재원조달현황과 그 문제점 = 80 4. 재산권개념에 의거한 상·하수도 사용료체계의 기본구조 = 87 제Ⅴ장 결론: 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안 = 96 참고문헌 = 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