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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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서언 제1편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방재정의 역할증대 제1장 서언 = 21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 23 제1절 지방재정비중의 저위 = 23 제2절 중앙·지방재정간의 수직적 불균형 = 25 제3절 지방재정의 수평적 불균형 = 27 제4절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취약 = 32 제5절 지방세출구조의 취약 = 35 제3장 지방재정발전의 주요정책과제 = 43 제1절 지방세기능의 강화 = 43 제2절 세외수입수단의 활용 = 56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72 제4절 세출구조의 조정 = 83 제4장 지방재정기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87 제1절 지방세기능의 강화 = 87 제2절 세외수입수단의 활용 = 89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90 제4절 세출구조의 조정 = 92 제5장 결어 = 95 참고문헌 = 95 부록 = 97 제2편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제1장 서론 = 127 제2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현황 = 129 제1절 지역경제의 현황 = 129 제2절 지방재정의 구조와 특성 = 138 제3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호관련 = 143 제1절 지역경제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145 제2절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159 제4장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 167 제1절 지방세출의 규모확대 = 169 제2절 지방세출구조의 합리화 = 170 제3절 재정적 유인제도의 개선 = 173 제4절 지방세출제도의 합리적 운용 = 176 제5절 지방공기업활동의 활성화 = 178 제6절 낙후지역 지원강화 = 183 제7절 지방정부와 지역경제부문의 연계강화 = 187 제5절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방안 = 190 제1절 자체세원의 강화 = 190 제2절 지방채발행의 활성화 = 198 제3절 지역개발기금의 설치운영 = 205 제4절 지방양여세 도입 = 211 제6장 결론 = 215 참고문헌 = 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