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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촌지역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 농촌문제를 중심으로 서론 = 7 Ⅰ. 농촌토지이용의 변화 = 9 1. 국토리용구조의 변화와 농지감소 = 9 2. 최근 농지이용구조의 특성 = 13 가. 임대차에 의한 대농의 증가 = 13 나. 농지전용면적의 증가 = 14 다. 식품소비구조변화와 개방에 따른 식부면적의 변화 = 15 라. 농지소유와 경영의 분리 = 16 Ⅱ. 농지문제의 주요쟁점 = 18 1.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재검토 = 18 2. 국토리용관리정책의 변화와 농지보전 = 28 가.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 = 34 3. 농지규제 완화논쟁 = 37 가. 농지가격 결정요인과 농지투기 = 39 나. 농지가격과 지대수준 = 44 다. 농지소유규제와 농업생산유지 = 47 Ⅲ. 농지이용의 효률화를 위한 정책방향 = 50 1. 농업적 이용의 효률화 = 50 2. 한계농지의 활용 = 54 3. 지방정부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 58 참고문헌 = 62 부록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