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UR타결에 따른 산업별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Ⅰ. 서론 = 7 Ⅱ.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 9 1.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도 = 10 2. 감가상각제도 = 10 3. 투자유인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 13 Ⅲ. UR협정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변화 = 22 1. UR협정문에 의한 보조금의 분류 = 22 2. UR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분류 = 28 Ⅳ. 조세지원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 = 31 1. 유효한계세율공식 = 31 2. 유효한계법인세율과 지원제도개편 효과의 추정 = 41 Ⅴ. 조세지원제도의 개편을 위한 제언 = 53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53 2.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 54 3. 수출등 외자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 55 4. 그 외의 조세지원제도 = 56 Ⅵ. 요약 및 결어 = 58 참고문헌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