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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제1장 지방정부개혁의 전략과 실천방안 Ⅰ. 서론 = 1 Ⅱ. 정부혁신의 목표와 전략 = 2 1. 정부혁신의 목표 = 2 2. 지방정부개혁의 전략 = 5 Ⅲ. 선진국의 지방정부 개혁사례 = 13 1.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市 = 13 2. 네덜란드 틸버그市 = 15 3. 미국 피닉스市 = 16 4. 미국 인디아나폴리스市 = 17 5. 영국 완즈와스區 = 18 6. 영국 브레인트리市 = 19 7. 핀란드 헤멘린나市 = 20 8. 독일 뒤스부르그市 = 21 9. 덴마크 파룸市 = 21 Ⅳ. 지방정부개혁의 실천방안 = 22 1. 기능·조직의 개편 = 22 2. 평가·감사체제의 개편 = 28 3.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 34 Ⅴ. 요약 및 결론 = 37 주 = 39 참고문헌 = 40 부록 = 43 제2장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市 Ⅰ. 서론 = 47 Ⅱ. 지방정부 현황 = 48 Ⅲ. 지방정부 전체의 개혁 = 51 1. 구조개혁 = 51 2. 행정개혁 = 53 3. 평가 및 시사점 = 57 Ⅳ. 크라이스트처치市의 개황 = 59 Ⅴ. 크라이스트처치市의 정부개혁 = 62 1. 7개 지방정부의 통폐합 = 62 2. 경쟁체제의 도입 = 66 3. 상업화전략의 추진 = 70 4. 시민협의과정의 강화 = 73 Ⅵ.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76 주 = 80 참고문헌 = 82 부록 = 84 제3장 네덜란드 틸버그市 Ⅰ. 서론 = 87 Ⅱ. 네덜란드 지방정부의 구조 및 개혁 = 89 1. 지방정부의 구조 및 재정 = 89 2. 지방정부의 개혁 = 92 3. 개혁의 평가 = 94 Ⅲ. 틸버그 모형의 정립 = 95 1. 틸버그市의 현황 = 96 2. 틸버그市의 의사결정구조 = 96 3. 틸버그 모형의 형성과정 = 99 4. 틸버그 모형의 특성 = 100 5. 틸버그 개혁의 성과 = 103 Ⅳ. 계약제의 활성화 = 106 1. 산출예산제도의 활용 = 106 2. 경영성과 보고체계의 확립 = 111 3. 기타의 개혁 = 113 Ⅴ. 질경영의 강화 = 114 1. 시민헌장 프로그램 도입 = 114 2. 여론조사의 정례화 = 115 3. ISO인증의 획득 = 117 Ⅵ. 새로운 도전 = 118 1. POP의 행정조직개편 = 118 2. POP의 기대효과 = 121 Ⅶ.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122 주 = 125 참고문헌 = 129 부록 = 131 제4장 미국 피닉스市 Ⅰ. 서론 = 133 Ⅱ. 미국의 지방정부개혁 = 135 1. 지방정부의 구조와 재정 = 135 2. 지방행정개혁 = 141 Ⅲ. 피닉스市의 개혁 = 150 1. 피닉스市의 현황 = 150 2. 공공 / 민간 경쟁입찰제도 = 152 3. 산출 및 성과중심주의 = 165 4. 예산제도 및 기타 = 172 Ⅳ.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180 주 = 183 참고문헌 = 185 부록 = 188 제5장 미국 인디아나폴리스市 Ⅰ. 서론 = 191 Ⅱ. 인디아나폴리스市 개혁의 개관 = 193 1. 방법론 = 195 2. 전략적 도구 = 197 3. 결과 = 198 Ⅲ. 경쟁도입을 위한 정책도구 = 204 1. 경쟁도입 대상업무의 선정 = 207 2. 단위활동별 원가계산 = 210 3. 실적지표의 개발 = 214 4. 주민을 위한 예산 = 216 5. 위험평가 = 217 Ⅳ. 경쟁도입의 동태적 과정 = 219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224 주 = 226 참고문헌 = 227 부록 = 229 제6장 영국 완즈와스區 Ⅰ. 서론 = 235 Ⅱ. 영국의 지방정부 = 237 1. 지방정부의 구조 = 238 2. 지방정부의 지위 = 239 3. 지방의회 = 240 Ⅲ. 영국의 지방정부 개혁 = 242 1. 개혁의 배경 = 242 2. 구조조정 = 244 3. 업무 및 기능조정 = 246 4. 재정통제 = 250 5. 강제경쟁입찰제도 = 255 6. 시민헌장제도 = 261 7. 성과지표 = 264 Ⅳ. 완즈와스區의 개혁 = 265 1. 서언 = 265 2. 완즈와스區의 현황 = 266 3. 개혁의 내용 = 270 4. 개혁의 성과 = 288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294 주 = 299 참고문헌 = 300 부록 = 302 제7장 영국 브레인트리市 Ⅰ. 서언 = 305 Ⅱ. 브레인트리市의 현황 = 306 Ⅲ. 개혁의 배경 = 310 1. 개혁의 계기 = 310 2. 개혁의 과정 = 311 3. 개혁의 방향 및 기본철학 = 313 Ⅳ. 개혁의 내용 = 316 1. 권한의 위임 = 316 2. 고객위주의 경영 = 325 3. 경쟁의 도입 = 333 4. 방법론 = 337 Ⅴ. 개혁의 성과 = 337 Ⅵ.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341 주 = 346 참고문헌 = 346 제8장 핀란드 헤멘린나市 Ⅰ. 서론 = 349 Ⅱ. 핀란드 지방정부의 구조 = 350 1. 경제상황 = 350 2. 지방정부의 역할과 구조 = 351 3. 지방정부의 재정 = 355 Ⅲ. 핀란드의 지방정부 개혁 = 357 1. 기초자치단체 자율화실험 = 357 2. 지방보조금제도의 개편 = 362 3. 행정구역 개편 = 365 Ⅳ. 헤멘린나市의 개혁 = 367 1. 헤멘린나市의 현황 = 367 2. 헤멘린나市의 자율화실험 = 370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379 주 = 382 참고문헌 = 383 부록 = 385 제9장 독일 뒤스부르그市 Ⅰ. 서론 = 389 Ⅱ. 독일의 지방정부구조와 개혁 = 391 1. 지방정부의 구조 = 391 2. 지방정부의 개혁 = 395 Ⅲ. 뒤스부르그市 개혁의 기본방향 = 400 1. 뒤스부르그市의 현황 = 400 2. 개혁의 배경 = 404 3. 개혁의 기본방향 = 405 Ⅳ. 뒤스부르그市 개혁의 내용 및 성과 = 408 1. 행정체계의 재정비 = 408 2. 인력개발구조의 개혁 = 415 3. 재정개혁 = 421 4. 기타 개혁의 성과 = 424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425 주 = 428 참고문헌 = 430 부록 = 432 제10장 덴마크 파룸市 Ⅰ. 서론 = 435 Ⅱ. 덴마크의 지방정부 = 437 1. 지방정부의 역사적 발전 = 437 2. 지방정부의 기능 = 441 3. 덴마크 시정부 개관 = 444 Ⅲ. 파룸市의 도시경영 = 449 1. 개혁의 필요성 = 449 2. 개혁을 위한 정책도구 = 453 3. 개혁의 평가 = 459 Ⅳ.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463 주 = 465 참고문헌 = 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