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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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요약 = 13 제1장 서론 = 17 제2장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의 개선과제 = 22 제1절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 22 1. 금융규제와 감독 = 22 2. 금융규제와 감독의 비용 = 27 3. 규제에 대응한 기술혁신 = 28 4. 규제와 감독의 국제적 측면 = 28 제2절 금융자유화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 = 29 1. 금융자유화와 리스크 증대 = 29 2.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 34 3.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공적 개입 = 38 제3절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의 역할 = 44 1. 금융감독방식의 개선 = 44 2. 금융기관 감독과 시장규률 = 53 3. 금융복합그룹의 성장과 감독 = 57 제3장 건전감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 62 제1절 시장실패 대응과 건전경영규제의 보완 = 62 제2절 자기자본비률 규제 = 67 1. BIS 자기자본비률 규제 = 68 2. BIS 자기자본 규제의 평가 = 73 3. BIS 자기자본 규제의 개선 = 77 4. 자기자본비률 제고방안 = 84 제4장 금융산업의 불안과 불실금융기관 정리 = 88 제1절 금융불안의 관리 = 88 1. 금융불안의 문제 = 88 2. 부실채권문제 = 93 3. 금융불안의 파급효과 = 96 제2절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 97 1. 정부의 개입 = 97 2.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 100 3. 부실채권 전담기관의 설립 = 102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유지 = 105 5. 도덕적 해이 문제 = 106 6. 예금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정리 = 107 7. 소유주의 권익처리 = 107 8. 경영진의 취급 = 108 제3절 주요국의 금융제도 안정화 정책 = 109 1. 미국 = 109 2. 영국 = 121 3. 일본 = 124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제도 = 132 제1절 미국 = 132 1. 은행감독 = 132 2. 저축금융기관 감독 = 143 3. 증권회사 감독 = 144 4.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의 설치·운영 = 144 5. 증권관리위원회(SEC)의 특성 = 145 6. 보험회사 감독 = 146 7. 감독체계의 개편 = 147 제2절 영국 = 148 1. 금융기관 감독 = 148 2. 외부감사인 검사 = 150 3. 증권감독체제 = 151 4. 보험감독체제 = 159 5. 베어링스사의 파산과 금융감독개선 = 160 제3절 독일 = 161 1. 은행 및 증권회사 감독 = 161 2. 증권감독체제 = 164 3. 보험감독체제 = 166 제4절 일본 = 168 1. 감독체계 = 168 2. 금융기관 검사 = 171 제5절 노르웨이·스웨덴 = 174 1. 노르웨이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 174 2.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감독원의 기능과 조직 = 175 3. 노르웨이의 증권감독체제 = 177 4. 스웨덴의 금융감독기관 통합 = 178 제6장 금융감독제도의 개선방안 = 180 제1절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180 1. 은행감독 = 182 2. 증권행정감독체계 = 184 3. 보험감독 = 186 제2절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 187 1. 금융규제와 감독제도의 개혁방안 논의 = 187 2. 금융감독기능의 개편 = 190 3. 시장규률의 활용 = 192 4. 예금보험제도의 보완 = 193 5. 조기시정조치제도의 도입 = 195 6. 비은행 금융기관 감독체제의 개선 = 197 7. 금융그룹 감독체제의 마련 = 199 제3절 금융시장의 하부구조개선 = 202 1. 자율적 시장규률체제의 정착 = 202 2. 금융시장 정보의 효률적 공급과 관리 = 204 제4절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논의 = 206 1. 정부의 금융감독기관 종합안 = 206 2. 중앙은행과 은행감독 = 207 3. 금융감독기관 종합논의 = 210 4. 향후과제 = 213 제7장 요약 및 결론 = 215 참고문헌 = 224 부록 = 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