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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지역이기주의의 경제적 이해와 효율적 갈등조정방안 Ⅰ. 서론 = 13 Ⅱ. 지역이기주의의 경제적 의미 = 16 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지역이기주의 이해의 세가지 오류 = 16 2. 지역이기주의 발생의 원인:경제적 외부효과 = 19 Ⅲ.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및 특성 = 24 1.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 24 2. 경쟁의 내용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 27 가. 환경이기주의 = 27 나. 개발이기주의 = 31 다. 환경·개발혼합형 이기주의 = 35 라. 사례의 분류 = 39 3. 경쟁의 주체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 40 가. 「정부-정부」이기주의 = 42 나. 「정부-주민」이기주의 = 42 다. 혼합형 이기주의 = 44 라. 사례의 분류 = 45 4. 시사점 및 문제제기 = 46 Ⅳ. 게임(game)을 통한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조정 = 50 1. 권리규정의 게임 = 51 가. 「코즈」정리(Coase theorem):거래비용이 영인 경우 = 52 나. 「코즈」정리(Coase theorem):거래비용이 영이 아닌 경우 = 54 다. 버티기효과(hold-out effect)와 무임승차효과(free-rider effect) = 56 2. 비용편익 분담의 게임 = 58 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58 나. 거래비용의 증가 = 61 다. 수익값의 변화 = 62 라. 환경이기주의 사업과 개발이기주의 사업의 비교 = 64 마.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 65 3. 의사결정의 게임 = 67 가. 선도자와 추종자 게임 = 68 나. 다수결원리 및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 = 69 다. 투표의 사이클현상 = 71 라. 「애로우」의 불가능 정리(Arrow's impossiblility theorem) = 75 4. 협상(bargaining) = 76 가. 협상의 과정 = 77 나. 협상과정의 지배요소 = 78 다. 제3자에 의한 중재 = 80 라. 법원을 통한 소송 = 82 5. 시사점 및 문제제기 = 83 Ⅴ.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효률적 조정방안 = 88 1. 지역이기주의 성향에 관한 설문조사결과:합리적인 주민성향 = 89 2. 갈등조정의 기본방향 = 94 가. 사전적 조정의 기본방향 = 94 나. 사후적 조정의 기본방향 = 96 3. 공공성에 따른 권리의 규정 = 97 가. 사업권리의 규정원칙:공공성의 기준 = 98 나. 권리규정의 예 = 100 4. 적정분담체계의 확립 = 103 가. 적정보상의 필요성 = 103 나. 보상기준의 설정 및 문제점 = 105 다. 적정보상방안:끼워팔기제도 및 비용편익거래제도 = 106 라. 끼워팔기제도 = 109 마. 비용편익거래제도 = 111 5.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 120 가. 분쟁유형별 분쟁조정제도 = 120 나.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제도 = 122 다.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제도 = 123 라. 시간비용의 내생화 방안 = 130 Ⅵ. 요약 및 결론 = 133 참고문헌 = 142 부록 = 1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