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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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지방화 시대의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방향 :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제Ⅰ장 지방자치제 실시의 의의 = 15 제1절 분권화의 촉진 = 16 제2절 경쟁의 촉진 = 20 제Ⅱ장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노기성 ; 박호정 = 2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 24 제2절 흥논조사 분석에 의한 지방자치제 평가 = 31 제3절 지방자치제의 향후 정책과제 = 38 제Ⅲ장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지역개발전략 / 장준경 ; 정원호 = 50 제1절 지역개발계획제도의 개선 = 53 제2절 토지이용 및 개발수단의 지방화 = 59 제3절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개발 = 88 제Ⅳ장 지방규원 확충과 지방규정제도의 개선 / 노기성 ; 안홍기 = 106 제1절 지방재정규모의 추이와 전망 = 107 제2절 지방재원 조달과 지방재정제도 개선방안 = 114 제Ⅴ장 지역간 갈등의 효률적 조정 / 김재형 = 142 제1절 갈등조정의 기본방향 = 114 제2절 사전적 조정방안 : 적정보상체계의 확립 = 148 제3절 사전적 조정방안 :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 166 제Ⅵ장 요약 및 결론 = 179 제1절 지역개발의 효률적 추진 = 179 제2절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지출의 효률화 = 182 제3절 지역간 갈등의 조정 = 185 참고문헌 = 188 부록 = 197 부표 = 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