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 : 1990년 명목 및 실효보호율 추정 Ⅰ. 서론 = 13 Ⅱ. 실효보호율의 개념과 정의 = 17 1.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 = 17 2. 비교역 중간투입재의 처리 = 22 3. Corden 방법 = 25 4. Balassa 방법 = 29 Ⅲ. 명목보호율 추정 = 33 1. 예비적 논의 = 34 가. 법정·실적·잠재관세율 = 34 나. 산출명목보호율과 투입명목보호율 = 37 다. 국경가격의 국내가격 형성에 대한 영향 = 38 2. 명목보호율의 선정기준 = 41 가. 국산품에 대한 '관측'명목보호율(t) = 41 나. 수입품에 관한 명목보호율(mt) = 52 다. '정부'명목보호율(pt) = 54 3. 세세분류 I-O산업과 선정기준의 적용 = 57 가. 국내산업의 생산부문-대외거래특성별 분포 = 58 나. 세세분류 I-O산업에서의 명목보호율 선정작업 = 62 4. 세분류 I-O산업별 명목보호율 = 65 가. 관측명목보호율(t) = 66 나. 투입명목보호율(s) = 66 다. 정책명목보호율(pt) = 67 5. 표준분류산업별 명목보호율 세분류 = 72 Ⅳ. 명목보호의 구조 = 103 1. 명목보호체계의 구조 = 103 2. 1980년대의 명목보호의 변화 = 109 Ⅴ. 산업연관표의 수정 = 116 1. I-O거래표로부터의 간접세 제거: 제1단계 I-O표 수정작업 = 121 가. 국산투입으로부터의 기타 내국간접세 제거 = 122 나. 수입투입으로부터의 수입상품세 제거 = 125 2. I-O표의 국내가격기준화: 제2단계 I-O표 수정작업 = 127 3. 국내가격기준화된 I-O계수표 = 130 Ⅵ. 실효보호율 추정 = 137 1. Corden방법에 의한 실효보호율의 추정 = 138 2. Balassa방법에 의한 실효보호율의 추정 = 139 3. 세가지의 실효보호율 = 141 Ⅶ. 실효보호의 구조 = 169 1. 추정결과의 예비적 논의 = 169 2. 실효보호율의 분포 = 171 3. 산업별 실효보호율 = 174 가. 국내판매에 대한 실효보호 = 175 나. 총판매에 대한 평균실효보호 = 184 4. 실효보호의 정도에 따른 부가가치 및 취업자의 분포 = 194 가. 국내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에 따른 분포 = 194 나. 총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에 따른 분포 = 198 5. 명목보호와 실효보호 = 203 6. 1980년대 실효보호율의 변화 = 207 Ⅷ. 보호로 인한 소득이전과 유인체계 왜곡 = 234 1. '산업보호세' : 보호가 야기하는 소득의 이전 = 236 가. 산업이 받는 이전소득 = 237 나. 내국인이 부담하는 산업보호세 = 243 2. 산업보호세의 부담 = 248 3. 산업보호의 유인체계 왜곡 = 251 가. 산업보호의 조건 = 251 나. 보호의 반수출 편의 = 252 다. 실효보호효과와 무역정책목적 사이의 괴리 = 255 Ⅸ. 요약과 결론 = 265 1. 명목보호의 체계 = 267 2. 이전소득 : '산업보호세' = 270 3. 실효보호율 = 272 4. 보호체계의 문제점 = 276 5. 보호체계의 개편방향 = 280 참고문헌 = 283 부록 = 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