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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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재정개혁 제1부. 총론 제1장. 재정개혁의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 이철식, 황성현 1. 서언 2. 재정개혁의 정책과제 3. 재정개혁의 실천방안 4. 결론 제2부. 선진국의 재정개혁사례와 시사점 제2장. 선진국의 재정개혁사례와 시사점 : 고영선 1. 재정개혁의 배경 2.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 3. 책임성과 신뢰성의 제고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부.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제3장. 사회간접자본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자유치제도의 개선 : 김재호 1. 문제의 제기 2.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시설의 현황과 물류비 추이 3. 새로운 여건의 전개 4. 사회간접자본 재정의 개혁과제 5. 요약 및 결론 제4장. 복지재정의 효율적 확충방안 : 문형표 1. 복지재정의 재정립 2. 복지재정의 현황 및 평가 3. 복지재정의 개선과제 4. 맺음말 제5장. 교육부문 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 : 박정수 1. 문제의 제기 2. 교육서비스의 특성 3. 현행 교육예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4. 교육예산 효율화방안 5. 요약 및 결론 제6장. 방위비의 지출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 황성현 Ⅰ. 서언 Ⅱ. 방위비 예산운영의 추이분석 Ⅲ. 방위비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Ⅳ. 방위비 예산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제7장. 농업투융자의 효율화 : 설광언 Ⅰ. 서론 Ⅱ. 농업투융자정책의 현황 Ⅲ. 농업투융자 개선방안 Ⅳ. 주요사업별 투융자의 효율화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제8장. 인건비 예산의 효율화 방안 : 이종훈 Ⅰ. 문제의 제기 Ⅱ. 공무원 임금수준에 대한 평가 Ⅲ.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조직.인사관리와 보수관리와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 Ⅴ. 요약 및 결론 제4부. 세제 및 세정의 개혁 제9장.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방안 : 원윤희 Ⅰ. 머리말 Ⅱ. 21세기의 사회?경제환경 변화와 조세문제 Ⅲ. 세제 및 세정의 현황과 문제점 Ⅳ. 우리 나라 세제 및 세정의 개편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제5부. 재정운영방식과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제10장. 재정운영방식의 개선방안 : 황성현 Ⅰ. 서언 Ⅱ.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 Ⅲ.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Ⅳ. 중기재정계획의 활성화 Ⅴ. 장기대형사업의 집행의 개선 Ⅵ. 정책금융의 정비 및 재정이관 Ⅶ. 요약 및 결론 제11장. 기금제도의 개혁방안 : 황성현, 고영선, 박진 Ⅰ. 서언 Ⅱ. 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기금의 재분류 방안 Ⅳ. 기금의 통폐합 방안 Ⅴ. 기금운용제도의 개선 Ⅵ. 요약 및 결론 제12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박완규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현황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재정립 Ⅵ. 요약 및 결론 제13장.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 이은상 Ⅰ. 정부회계의 현황 Ⅱ. 정부회계의 문제점 Ⅲ. 정부회계의 개선방안 Ⅳ. 결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