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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및 재원조정 제1편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 영국 지방자치의 경험과 교훈 / 이계식 Ⅰ. 서언 = 11 Ⅱ. 행정관계의 재정립 = 15 1. 지방감사원과 실적평가제도 = 15 2. 강제경쟁 입찰제도 = 23 3. 시민헌장제도 = 30 4. 지방정부의 계층조정 = 33 Ⅲ. 재정관계의 재정립 = 36 1. 지방재정협의회 = 36 2. 교부금체감제도와 제동장치 = 39 3. 경상지출 삭감제도 = 41 4. 자본지출 통제제도 = 43 Ⅳ. 결론 = 47 참고문헌 = 60 부록 = 61 제2편 지방정부의 자주재원확충 / 박완규 Ⅰ. 서언 = 67 Ⅱ. 지방재정의 현황 = 69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 69 2.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 70 Ⅲ. 지방세수입 = 73 1. 지방세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 73 2. 개별 지방세제의 문제점 = 87 3. 지방세수입의 확충방안 = 100 4. 새로운 제도의 도입 검토 = 107 Ⅳ. 세외수입 = 113 1. 세외수입의 현황 및 문제점 = 115 2.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 134 3.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 = 140 Ⅴ. 결론 = 144 참고문헌 = 151 부록 = 153 제3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 박종구 Ⅰ. 서언 = 165 Ⅱ.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67 1. 의의 = 167 2. 현황 = 168 3. 문제점 = 171 Ⅲ. 주요국의 국고보조금제도 = 175 1. 미국 = 175 2. 일본 = 175 3. 독일 = 183 Ⅳ. 국고보조금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 187 1.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 187 2. 지방재정운영의 효률성 제고 = 188 3. 정책조정기능의 활성화 = 188 4. 관련제도의 연계기능 강화 = 189 Ⅴ.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방안 = 190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 190 2.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통폐합 = 199 3. 지방의사 반영기능의 강화 = 200 4. 기준보조율제도의 합리화 = 203 5.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운영 = 207 6. 차등보조율제도의 활성화 = 213 7.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의 효률화 = 215 8. 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 = 217 9. 관련제도와의 연계기능 강화 = 219 10. 보조금제도의 정책조정기능 제고 = 222 Ⅵ. 결론 = 225 참고문헌 = 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