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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업개혁 Ⅰ. 문제의 제기 = 13 Ⅱ.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변화 = 16 1. 농업의 새로운 역할 = 16 2. 농업변화의 본질과 주요원인 = 19 가. 농업관련분야의 기술혁신 = 20 나. 농산물교역의 확대 = 24 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 27 라. 식량수급에 대한 전망 = 28 3. 농촌사회의 변화 = 39 4. 국내 농업구조변화 전망 = 40 가.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 40 나. 경지규모변화와 농지류동전망 = 45 다. 농가경제의 변화 = 46 Ⅲ.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 49 Ⅳ. 주요 정책과제별 전략 = 55 1. 쌀시장 개방전략 = 55 가. 쌀시장개방의 효과 = 58 나. 쌀시장개방확대를 대비한 정책 = 68 2. 직접지불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 74 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 75 나. 잡·탈농 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 76 다. 소득안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 78 라.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지원 = 78 마. 조건불리지역의 농가보조 = 79 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 = 80 3.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접근방향 = 81 가. 물가와 농산물 가격 = 82 나. 농산물 가격불안정의 요인 = 85 다. 가격안정시책의 주요 쟁점 = 96 라. 가격안정정책의 접근방향 = 103 4. 농지문제의 접근방향 = 114 가. 농촌토지이용의 변화 = 115 나. 농지문제의 주요쟁점 = 123 다. 농지이용의 효률화를 위한 정책방향 = 151 5. 농촌지역개발 = 158 가. 농촌공간의 활용과 농촌지역개발 = 159 6. 환경보전형 농업의 육성 = 161 가. 유럽과 미국의 환경보전형 농업의 동향과 정책전개 = 162 7. 농업투융자의 효률화 = 167 가. 농업투융자정책의 현황 = 168 나. 농업투융자의 현황 = 171 다. 농업투융자 개선방안 = 179 라. 주요사업별 투융자 효률화 방안 = 188 마. 농정관련조직의 정비 = 200 참고문헌 = 209 부록 (부록 A) MMA 개방효과에 상응하는 관세상당치 감축수준 = 215 (부록 B-1) 쌀시장개방 분석효과측정을 위한 부분균형모형 = 217 (부록 B-2) 쌀의 수요 및 공급탄성치 추정 = 222 (부록 C) CGE모형을 이용한 쌀시장개방효과분석 = 225 |
